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왕씨는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당초 검찰은 왕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및 강간 미수)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이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국민참여재판에 배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가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교복 입고 주식 사요”…대구 미성년자 증권연계계좌 수요 폭발 증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 폭락장 후 개인투자자 주식 열풍이 거세지면서 지역 미성년자의 증권 계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폭락장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수익 실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직접 주식을 매입해두려는 청소년과 자녀를 위해 ‘싼 값’에 주식을 사두는 부모 수요가 늘어난 요인으로 보인다.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만18세 미만의 누적 증권연계계좌 수는 2천72개다.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된 증권연계계좌가 1천300개인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새 772개, 무려 60% 수직상승했다.같은기간 전체 연령대의 누적 증권연계계좌 수는 14만4천844개로 지난해 연말 14만596개에 비해 4천248개, 3% 늘어난 수준이다.코스피는 3월19일 종가 기준 연저점(1,457.64)을 기록한 후 우상향 기조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17일 2,200포인트를 회복하는 등 4개월만에 743.55포인트(51%) 상승했다.저가 매입을 위해 ‘동학개미운동’으로까지 불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열풍이 미성년자들까지 주식 거래장으로 불러들인 이유다.실제로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는 3월 하락장 이후 최근까지 주식 거래를 위해 무작정 사무소를 방문한 10대들이 부쩍 늘었다.대구사무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는 주식 거래가 되지 않지만 폭락장 이후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10대들이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사겠다며 거래소를 직접 찾아온 경우가 무척 많았다”고 털어놨다.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급증은 자녀를 위해 주식을 사놓으려는 부모들의 수요도 보태졌다.대구 맘카페과 국세청 홈택스에도 자녀 주식 증여 관련 문의글이 올해 상반기 잇따라 게재되며 관심이 반영됐다.금융권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돼 폭락장에서 저가에 주식을 사두려는 부모들의 수요가 미성년자 주식계좌 수요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개학 코 앞에 성범죄 우후죽순…학부모 공포감 조성

코로나19 여파로 두 달여간 미뤄진 개학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각종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씨가 대구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준데다,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의 최초 운영자인 ‘갓갓’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08년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씨는 지난 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왕씨는 자신의 이름을 건 유도장을 대구에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 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운영자인 닉네임 ‘갓갓’의 추적도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갓갓’은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된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한 n번방 최초 운영자로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특히 n번방과 관련한 경북지역의 공범들이 우후죽순 검거·구속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학생 A(18)씨가 2년 넘게 10대 자매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과 사진 수백 점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역 내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들려오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 아이도 혹시?’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렇다 보니 개학을 코앞에 앞둔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살 딸을 두고 있는 박모(46)씨는 “등교를 앞둔 가운데 학원도 개원하고 있다”며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혹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도 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역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와 관련한 소재지, 사진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왕기춘이 운영하는 도장은 설상가상으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대구에서도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명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곳이라 더욱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상황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는 등 댓글이 속속 달리고 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올림픽 유도 은메달 왕기춘 미성년자 성폭행 구속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이자 대구에서 유도관을 운영 중인 왕기춘(32)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왕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지난 3월16일 왕씨 고소장이 대구 수성경찰서에 접수됐고,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땄다. 하지만 왕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각종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2009년 10월17일 새벽 경기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22살 여성의 뺨을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또 2013년 12월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휴대전화를 쓰다가 적발돼 8일 동안 영창징계를 받고 퇴소됐다. 경찰은 이번 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찰관 사칭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우며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미성년자 대상 몸캠피싱 주의보, “이것보다 재밌는 방송 보여줄게”…

대구 달서구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A(8)양은 최근 인기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며 ‘구독’ 버튼을 누르다가 수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접근해 “보다 더 재밌는 방송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다. A양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남성과 대화를 했다. 별다른 개인정보 확인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유튜브 전용 메신저에 익숙한 A양은 해당 남성과의 채팅을 카카오톡 메신저로까지 이어갔다. 남성은 카톡에서 A양에게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찍어 보냈고, A양에게도 몸을 폰카로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것. 유달리 휴대전화를 많이 하는 아이를 의심한 A양 부모는 A양의 휴대전화를 열어봤고,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의 부모는 최근 대구 달서경찰서에 “아이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체 동영상 촬영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이 사건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영상과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법 위반)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을 쫓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 남성이 A양을 유혹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혹 또는 기망한 행위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보호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최근 초·중학생 사이에 유행하는 유튜브 메신저를 통한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 메신저는 개인정보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동영상 재생을 유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어 초·중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최근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몸캠피싱은 2017년 18건에서 지난해 28건, 올해는 지난 10월 기준 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몸캠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몸캠피싱의 경우 범인의 협박에 돈을 보내줘도 또다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몸캠피싱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대구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최근 메신저를 통한 몸캠피싱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메신저로 음란한 대화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의심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파일을 함부로 내려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경북경찰,미성년음란물 21만건 SNS 유통한 4명구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음란물을 거래한 이들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거래한 36명을 검거해 이 중 음란물을 직접 제작해 판매한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물을 제작한 일당은 미성년자들이 트위터에 올린 자신의 노출 사진 등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더 많은 음란 영상물을 요구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을 만나 성관계 영상을 찍어 이를 유통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는 피해 청소년이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소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유통한 음란물은 21만 건, 음란물에 등장하는 청소년 및 아동도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