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행감 송곳 질의 눈길

막바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시의원들의 송곳질의가 집행부의 긴장도를 높히고 있다.기획행정위의 대구시설공단 행감에서 임태상 의원(위원장·서구)은 공단 관리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중점 점검 현황을 따지면서 내진설계율 확인 및 내진보강 계획 마련 을 요구했다. 윤영애 의원(부위원장·남구)은 명복공원 편의시설 현황과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고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원인분석과 경영수지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김혜정 의원(부의장·북구)은 공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보수 및 관리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나드리콜의 악성민원과 공단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점검 및 나드리콜의 여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만규 의원(운영위원장·중구)은 상권위축 해소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방안 추진 상황과 시설공단 관리 점포의 전대차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촉구했다. 정천락 의원(달서구)은 두류워터파크 이용객 감소 원인 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김지만 의원(북구)은 최근 대구 실내 빙상장 일산화탄소 유출 및 옥상 누수 발생에 따른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또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의 운영 실적과 발생건수 급감 요인을 확인하며, 원천적인 차단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울릉군, 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

울릉군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제를 가상한 현장훈련을 31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실시했다.현장·토론훈련을 병행한 이번 훈련에는 울릉군과 울릉경찰서, 울릉119안전센터, 해군118전대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의용소방대가 참여했다.토론훈련은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각 협업부서와 관계기관이 대응 계획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실제훈련에서는 토론훈련 과정에서 정립된 행동절차 등을 보완해 실전과 같은 화재대응 훈련을 현장에서 실시했다.울릉119안전센터는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울릉군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와 응급의료소 설치로 재난대응 기구 운용 훈련에도 만전을 기했다.김헌린 울릉부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전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 기관과 협업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 5분 발언

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 5분 발언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17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송사과 발전을 위한 세분화된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이날 현 부의장은 “청송사과가 지난 10년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명품사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저농약 농법으로 브랜드 차별화는 물론 농가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사과를 군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의 확보와 수출사업단 발족을 통해 국외 판로개척에도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논농사의 경우 제반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며 모심기 비용과 추수비용 지원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과생산을 조절해 풍작으로 인한 가격폭락도 방지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아울러 유례없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로하며 지역민의 봉사자로서 군민과 함께 농업, 농촌의 많은 문제점들을 동료의원들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강효상 의원 ‘중국 DJI드론 보안 문제 지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공단의 중국 드론 사용에 대한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국립공원공단에 여러 차례 질의해본 결과 공단 측은 중국 DJI 드론의 보안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보안의 핵심인 클라우드 동기화 금지와 비행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교육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본 의원실이 3차에 걸친 답변을 요구하자 국립공원공단은 그제서야 클라우드 동기화와 비행기록 삭제 등 보안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한심한 답변을 했다”며 “국립공원공단이 보안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드론을 운용한다면 우리나라 귀중한 산악정보가 중국 쪽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강 의원님께서 지적 안해주셨다면 몰랐을 내용”이라고 인정하며 “말씀해주신 대로 드론사용에 있어 클라우드 동기화 문제와 비행기록 즉시 삭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앞서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청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에 중국기업 레노버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보보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지적하며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의원,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 지적 및 현장중심 농정개혁 강조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점 대책마련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이날 김현수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면서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후보자가 개혁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단체로부터 반대 직격타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업체의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가 어려움의 근본원인인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강 의원은 이밖에 △공익형 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농가소득 불균형 해소문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증점 질의 등은 강 의원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담겨있다.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후보자가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혁적으로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감사결과, 선정기관이 뒤집혔는데 주의조치라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27일 발표한 감사원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잘못된 평가로 선정기관이 뒤집혔는데 주의 조치는 너무 약하다” 며 “원상회복해야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수공과 환경공단이 협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절차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여러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고, 감사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9일간 실지감사를 실시, 27일 해당 의혹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정량평가 항목 부분과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시했음에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주의 처분에 그쳤다.강효상 의원은 “선정과정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주의 조치는 굉장히 아쉬운 처분”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어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위탁기관이 뒤집혔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만큼 재평가와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원상회복 조치가 어렵다면 물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장관의 재가를 받은 위탁기관 선정계획에서 ‘일부 평가항목의 정량평가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기로 했으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가대상기관이 관련된 평가 자료를 임의로 작성・제출했고, 이에 따라 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상실되고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면허 및 특허’ 항목 관련 평가자료 확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물분야 특허 113개를 보유하여 물분야 특허 33개를 보유한 한국환경공단보다 정량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평가 자문위원 3명은 두 기관 모두최고점(12점)으로 평가한 반면, 평가 자문위원 2명은 모두 최저점(10점)으로 평가하는 등 정량적 비교우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심사에 있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평점기준 등의 논의・결정 과정과 평가 자문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중요사항을 불투명하게 논의・결정하여 위탁기관 선정 결과의 공정성 훼손 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경영 지원 서비스’ 운영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북센터)가 센터 보육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경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창업경영 지원서비스’는 경북센터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경영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기업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서비스 제공 대상기업은 센터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이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을 해 경영지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김진한 센터장은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센터의 창업기업들이 ‘창업경영 지원서비스’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북센터는 센터 보육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북지역의 7년 미만 창업기업,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중이다. 창업을 진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면 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후, 방문하면 된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군위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 반발에 정부 대책마련 긴급 돌입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본보 8일자 1면, 속보 9일자 1면)과 관련,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항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앙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간다.12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시·도 및 지자체(희망 시·군)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시행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의견 △가축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의견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 특히 이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지자체가 나서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현장 애로사항을 발표한다.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 지역간 이동에 대한 의견수렴(범위, 절차, 예외 등)과 매몰지 사체 잔존물 관리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는 최근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일대에서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 116마리를 몰래 들여와 가공해 퇴비화를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정부의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이 지침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등 근보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법률적으로 제도가 보완돼 전국 축산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김정재 의원, 제25차 소통의 날 개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지난 22일 포항사무실에서 ‘제25차 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소통의 날은 김 의원과 직접 사무실을 찾은 주민들이 일대일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날에는 70여 명의 주민이 사무실을 찾아 포항건설산업기계협회 민원, 고용산재보험 문제점, 재건축 기준 완화 요청 등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중앙상가 활성화와 소재부품산업 육성, 택시 감차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제안도 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받은 8건의 민원 및 정책제안을 정리해 의정활동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그 외 민원들은 지역 도·시의원을 통해 관계 정부 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를 거쳐 결과를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