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문 정부 들어 단타 주택매매 크게 늘어, 일년에 2조 원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집 한채 당 양도차익이 5억4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1천820여억 원(5만8천310건) 달했다.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천59여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천140억 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 원대를 넘어섰다.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만 더 키운 셈이다.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1건당 평균 차익은 2천100만 원에서 3천700만 원으로 1.7배 상승했다.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건당 양도차익이 2015년 3억1천여만 원에서 2018년 5억4천여만 원으로 늘었다. 늘어난 단타 차익만 평균 2억3천만 원에 달했다.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100만 원에서 2018년 3천300만 원으로 늘었다.양도세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문 정부와 전북교육감은 고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 사과하라”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7일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거부한 문재인 정부가 순직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뒤늦게 항소를 포기했다”며 “송 교사의 명예가 회복돼 참으로 다행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를 볼 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에게 문 정부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다면 순직을 거부해서 소송으로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교육감은 송 교사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고 부적절한 언사로 고인의 명예 훼손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숭고한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야 할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마저 내던진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과도한 권한 역시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수사가 종결되도 학생인권옹호관이 마음대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북교육청은 내사가 종결됐음에도 송 교사의 직권조사를 강행했다”며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조례’가 무고한 선생님 한 분을 사지로 내몰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가 행복해야 할 학교를 갈등과 파국의 현장으로 추락시킨 전북교육감은 고인과 유족,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고인이 된 선생님의 희생을 무시하고 인권수호는커녕 인권유린의 단초를 제공한 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문재인 부동산 정책 강도높게 비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정책 등 정부가 미리 정책을 결정하고 당에 통보하는 식의 당정 협의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며 “청와대가 ‘닥치고 강행’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법안과 예산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형국”이라며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힘없는 야당에 돌리지 말기 바란다”고 역설했다.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될 거 아니냐”며 “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가 전부 잘못돼서 이 정권 3년 동안 가운데 부동산 값이 52%나 올랐다”며 “그런데 지금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팔도록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 정권 들어서 이미 종부세를 한 차례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과표도 3년 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데 또 종부세를 올린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며, 김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17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며 “장관 교체가 정책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고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불쾌감도 드러냈다.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종합적 제도를 통해 집값 안정과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집만 팔라고 다그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5일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에 따르면 준용씨는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3억1천만 원에 샀다.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천만 원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2억3천만 원을 챙겼다. 아파트 매수가격과 비교하면 74%에 달하는 수익이다.곽 의원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씨가 2014년에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천500만 원으로 돼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이어 “문 대통령은 7월2일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준용씨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철학과 정책으로 ‘집값상승→대책→잠시 주춤→상승 반전→추가 대책’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 조사에 의하면 2017년 5월~2020년 5월까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3.7%, 수도권은 9.7% 상승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청와대 전·현직 참모 65명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8명이고 각 부처 장·차관 40명 가운데 15명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기업 투자 늘리고, 경제 활력 높이는 기업 기(氣)살리기 3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3일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했다.법인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다.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각각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2.5%(7조5천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각각 10억 원 이하는 9%, 10억 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과 관련, 기업이 일반 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입법이 일하는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진중권 여권 겨냥 “아부하려면 제대로 해야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권을 향해 “아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날을 바짝 세웠다.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부의 첫 걸음은 윗분의 심중을 헤아리는 것으로 그것이 간신의 미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의 깊은 뜻은 검찰 인사권도 어차피 추미애 장관 겸 총장이 다 가져간 마당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의전총장으로라도 내버려 두는 게 이미지 관리하는 데에 더 낫다는 것”이라며 여권 인사들이 문 대통령 생각도 모르고 윤 총장 사퇴압박에 나섰다고 꼬집었다.이어 “그 많은 간신들은 다 뭐하고, 대통령 이미지 관리도 내가 해드려야 하나”며 쇄기를 박았다.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업적이라곤 이제 달랑 하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만 남았다”며 “그 업적마저 지워버리면 우리 대통령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겠는가, 촛불 대통령인데 가오가 있지”라는 말로 윤 총장을 흔들면 그 피해는 대통령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김여정 무례한 담화, 몰상식...기본적 예의 갖춰라”

북한이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이어 금강산·개성공단에 다시 군대를 투입하고 서해상 등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를 선언했다.또 김여정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담화를 냈다.정부는 대북 강경대응으로 전환하고 북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에는 “더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해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대결모드로 전환됐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비난하며 ‘말폭탄’을 쏟아 낸 것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라”고 했다.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말했다.윤 수석은 “이는 그간 남북 정상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북측의 이런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앞서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에 대해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늘어놓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그는 이날 담화에서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이나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연설을 듣자니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합의인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행위로 인해 “현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은 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북한이 대북특사 파견 제의를 거절한 데 대해선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가정하지는 않으나, 여러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파악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에 특사를 파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수시로 미국과는 대화 채널이 열려있다”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사전에 공개 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말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대식, 문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전면 인적쇄신해야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17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보좌를 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책임을 묻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 가짜 평화쇼는 단 8초 만에 막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1천134일 동안 추진한 한반도 평화정책은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산산조각이 되어버렸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군사합의까지 파기를 선언한 북한을 보며 감성에 젖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잘못된 보좌를 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책임을 묻는 용기를, 거대 여당은 약자를 뭉개버리는 비겁한 결단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이고 잘못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정상이 아닌 국민들이 무대의 주인공일 때만이 진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강력한 대북억제력과 만반의 대비태세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국가의 역할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소란스럽기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게도”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다”고 썼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김정은의 여동생이 우리 정부를 향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각종 법령과 규칙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나섰다”며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느냐.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다. 쌀 50만t·비료 30만t”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김영삼 정부의 쌀 15만t 지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매년 쌀 50만톤·비료 30만t으로 지원 규모가 불어났다”며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쌀 50만t 비료 30만t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우리민족끼리 왜 이리 야박하게 구느냐’고 하소연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회고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 3년간 ‘금강산·개성공단은 미국 허락 없이 우리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 김정은은 그 기대감에 싱가포르, 하노이로 분주히 돌아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문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하산 준비해야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더 낮은 자세로 하산 준비를 하시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고 나면 지난 정권을 비난하면서 국가 기간 시설 파괴에 앞장서던 문 정권이 이제 양산으로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지난 세월의 고난을 다시 느끼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근래 홍수 가뭄 피해가 사라졌다”면서 “모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화사업 덕이고 업적인데 그걸 단편적인 시각으로 폄훼하고 보를 철거한다고 우기던 문 정권이 이제 와서 잠잠해진 것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판도라 영화 한 편에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이 몰락하고 어설픈 정책으로 국민 세금 빼먹기에 혈안이 돼 전국 농지 산하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자고 나면 지난 정권을 비난하면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에 앞장섰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겸손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나 하산할 때 발생한다”며 “문 정권이 압승한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의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결과 국회제출 촉구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 의원이 8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조속한 국회 제출을 요구했다.아울러 월성1호기 폐로결정과 관련된 범죄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수원은 즉시정지보다 계속 운전 시 수천억원의 수익 발생이 확실한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은 이미 올 3월 조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완료 했으나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암시한 것과 같이 정부여당의 외압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월성1호기는 약 7천억원을 투입한 개·보수를 거쳐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의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가동을 재개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6월부터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김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한전 등 우량 공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두산중공업 등 원전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했으며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멀쩡한 원전이 가동 중단될 판”이라며 “정부는 원전의 계속가동을 위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을 신속히 이행하고 하루빨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월성1호기 관련 감사요구 접수는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국회 제출은 커녕, 감사결과를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유승민 “2022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길 것”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여의도의 시간들을 마치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혁신 경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패·무능한 진보좌파 세력보다 우리가 더 혁신적이어야 이길 수 있다”며“2022년 대선에서 정말 이기고 싶다면, 정말 그런 권력의지가 있다면, 보수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보수야당이 가야 할 길도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혁신 경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게 용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혁신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앞서간다면 수도권과 중도층, 젊은층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특히 “저는 오래 전부터 보수의 변화와 혁신을 외롭게, 그러나 치열하게 외쳐왔다”며 “이명박 정부 때에는 2011년 전당대회에서 용감한 개혁을 외쳤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2015년 원내대표로서 개혁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보수의 혁신을 외쳐온 저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읽지 못하는 권력의 핍박과 탄압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하지만 보수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지금, 제가 오랫동안 외쳐온 개혁보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다,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다'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정치관”이라며 “2022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구자근, “문재인정부의 유턴기업 활성화 정책, 수도권 중심 지원책으로는 해결 불가능”

미래통합당 구자근 당선인(구미갑)은 19일 문재인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 지원을 위한 대책에 나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 및 산업단지 관련 ‘빗장 풀기’에 나서기 때문이다.구 당선인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비수도권 경제 및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그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연평균 10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미국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연평균 500여개에 달하는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한 것에 비해 초라한 실적이다.구 당선인은 법개정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친노조 정책 등 반기업적인 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는 어렵다”며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파동 등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파격에 가까운 경제지원 정책이 절실하며 수도권 위주가 아닌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주호영에 “김종인 비대위 미련 버려라”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이틀 연속 “김종인 비대위에 미련 갖지 말라”고 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김종인 비대위’ 체제와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김종인) 내정자와도 상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주호영 직무대행이 중심이 돼 혁신 비대위를 꾸려 새로운 길을 찾으라”며 “‘김종인 비대위’에 미련을 갖는 것은 당을 더욱더 수렁에 빠지게 하고 가까스로 출범한 주호영 체제를 또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 정도 역량이 안된다면 당을 해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아직도 많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통합당의 단합과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며 “미래한국당과 합당하면서 당명도 바꾸고 새로운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라.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홍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을 폄하하면서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됐다”며 “이미 정치적 판단에 개인 감정이 이입되면서 오판하는 바람에 정치 설계사로서 그의 수명은 그때 다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또 다시 그가 터무니없는 개인 감정을 앞세워 통합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나는 김 전 위원장을 반대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을 추슬려 자강론으로 나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노욕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80 넘은 노정객에게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이젠 당이 창피해진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