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등 경주 총선 주자들, “경선 무효하고 재경선 실시하라”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석기 의원(경주)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는 경주지역 경선을 무효화 하고 즉각 재경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이채관 후보 등 경주지역 통합당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경주 경선후보로 선출된 김원길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의혹’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의 사퇴회유 시도를 폭로한 함슬옹 후보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한 가지는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또 한 가지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심사”라고 주장했다.이어 “함 후보의 기자회견으로 명백해진 김 후보의 ‘함 후보 사퇴 종용’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통합당 공관위는 가해자인 김 후보의 소명만 청취하는 등 부실·불공정 심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를 경선후보로 선출했다”고 했다.또한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범죄자의 경우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있다”며 “공관위가 특정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기 위해 편향적인 조사와 결론을 내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관위가 ‘사천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통합당 경주지역 경선을 전면 무효로 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부정선거, 교통사고 사망 전과 등 공직 후보자 자질에 문제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재경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과태료 유의해야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한다.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강화되고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을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허위사실 유포한 산립조합장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언론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 산림조합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김상호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역 주간지를 통해 당시 산림조합장의 비리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인 상대 후보의 부정행위를 유포했다. 이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대 후보가 낙선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황천모 상주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 단체장 중 최초로 단체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상주시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 때 치러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22일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 원, 800만 원, 1천200만 원씩 모두 2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기소됐다.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오세호 동구의회 전 의장, 불신임안 원천 무효 주장

의장 불신임안으로 의장직에서 해임된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전 의장이 “불신임안 가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전 의장은 지난 4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불신임안 원천 무효와 이를 가결시킨 더불어민주당 및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다. 오 전 의장은 회견문을 통해 “이번 의장 불신임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8명이 야합해 진행시킨 위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불신임 결의안 가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제294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됐다. 총 14명의 동구의원 중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나머지 8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통과돼 오 전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포항시의회 이영옥 의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의회 이영옥 의원(59)의 전 선거사무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직선거법상 당선자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2월 포항시의회 ‘마’선거구(중앙·죽도동)에 후보로 출마한 이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5회에 걸쳐 11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또한 김씨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