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무면허인 중·고생 악용

대구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지난 17일 오후 8시께 북구 칠성동의 전동 킥보드가 놓인 한 가게 앞.여중생 3명이 머리를 맞대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전동 킥보드 앱 가입을 위해 미리 찍어둔 한 성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하며 등록하고 있었다.운전면허를 보는데 익숙지 않자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실 학생인데 운전면허를 이렇게 등록하면 되는 게 맞나요?”라고 묻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한 여중생은 “요즘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닌다”며 “보통 부모님 면허사진을 휴대 전화로 찍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학생들에게 안전 장비는 없었다.탑승 시 안전 장비가 의무며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하다.무면허일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돼 범칙금 3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차로 미준수 4만 원, 음주와 흡연 등도 범칙금이 부과된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6년 290건에서 올해(지난 7월 기준) 1천951건으로 크게 늘었다.문제는 사실상 공유 전동 킥보드에 한정된 법안이 없어 단속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씽씽, 빔 등 현재 4개 업체에서 총 1천50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길거리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탑승할 수 있다.이용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 앱을 다운로드한 뒤 회원가입,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카드 등록만 하면 누구나 어디서든 탈 수 있다.성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도로 곳곳에 놓인 전동 킥보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하나의 계정으로 청소년 여러 명이 공유하기도 하고,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오는 12월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구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법안이 내년 하반기에 제정되도록 국회에 올라가 있다. 또 이달부터 시와 구·군, 경찰이 합동해 시민들에게 안전 운행 및 도로 규칙 준수 등 계도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는 운전자 가이드라인 부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운행속도 하향 등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 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무면허 운전 엄연한 범죄행위! 도로에서 퇴출해야

지난 2월27일 경남지역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재판을 받았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긴장감이 높아져 급조작을 하게 되고, 경찰관을 만나게 되면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기본적인 조작 미숙으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무면허 운전은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허증 교부전의 행위나 적성검사 기간 경과, 면허정지 기간 중 면허 종별에 다른 차량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군에서 취득한 면허를 사회면허로 갱신받지 못한 경우의 운전을 말한다.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다.일정 기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무면허 운전이 쉽게 발생 한다.면허가 정지될 때도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정지처분 시, 벌점 40점이 넘을 시, 공동위험 행위 시, 뺑소니, 교통사고 시 벌점 계산 시, 차량 이용 범죄 시, 특정 범죄 시, 면허 대여시, 대리 시험 시 정지사유이다.자동차의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사고 시에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허취득 연령은 제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 제1종보통, 2종보통, 2종 소형면허는 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인 자이다.무면허 운전은 엄연한 고의성 범죄이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나 지인의 자동차를 잠시 이용하거나 야밤에 운행하다가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 열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이 도로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

음주 교통사고 내고 측정거부한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30일 경북 경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사고는 4중 연쇄 추돌로 이어져 3명의 운전자가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사고 직후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홍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연이어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