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의 딜레마

서규덕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그 중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쉽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되고 있다.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산된 이후 3월부터 9월까지 달서경찰서 관할에서 개최된 집회 건수는 90여 건으로, 작년 동기간 200여 건과 비교해보면 50% 이상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의해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 주최측의 자제 노력으로 감소된 부분도 분명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기관과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부분이다.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위반되는 집회는 지속적으로 금지통고하고 있으며, 지난 법원에서의 금지통고에 대한 조건부 인용이 결정이 된 사례도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두기 유지, 충분한 질서유지인 배치, 조건 위반 시 해산 가능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인용을 한 바 있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회 개최의 패러다임이 일시적으로 변화를 가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무조건적인 집회·시위의 금지는 미신고·금지통고 집회가 개최될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한 또다른 불법이 발생 될 여지가 있다.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온라인 수업이나 2분의1 등교와 같이, 집회에서도 방역에 포커스를 맞춘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면 더욱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다른 감염 확산과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 선뜻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집회도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 그 힘을 크게 발휘한다. 집회와 무관한 제3자에게 집회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공감을 받지 못하는 성가신 외침이 되며, 다중의 집합으로 인해 감염의 두려움 또한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된다.과거 성숙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주최측 스스로의 노력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때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모두가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하루빨리 이 딜레마를 극복해 마스크 없는 집회가 개최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구시 딜레마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에서도 개인택시만 포함되자 대구의 법인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법인택시 별도 지원을 두고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1차 지원금 대상에 빠진 법인택시기사들을 위해 지난 6월 별도로 지원한 터라 법인택시기사들은 이번에도 대구시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러 차례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으로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대구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나눠준 ‘대구희망지원금’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많은 예산을 소진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숙지지 않아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상에 빠진 법인택시만을 도와 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대구시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 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사업으로 노래방과 PC방, 단란주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등을 지원한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동종 업종인 법인택시는 이번에도 제외됐다.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개인은 주고 법인은 안 준다는 정부의 방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끝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1차 지원금 대상에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4천여 명, 1인 당 50만 원)와 법인택시 업계를 위해 모두 26억 원 가량의 시 예산을 지원했다. 더욱이 대구시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3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구시 재정으로 또 한 번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이에 매칭할 지방비 지출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 무료급식소 벌써 문 열어도 될까? ‘딜레마’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지역 무료급식소들이 최근 속속 재개장하면서 대구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혹시라도 무료급식소가 숙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창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무료급식소는 총 47곳이다. 최근 25곳이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2월1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지역 급식소가 일제히 중단된 지 100여 일 만이다. 아직 재개하지 않은 나머지 시설들도 지역 코로나19 분위기를 지켜보며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료급식소에선 밥과 국 등 기존의 배식형태가 아닌 빵, 도시락 등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은 후 굶주림을 겪던 취약계층과 노숙인들은 그마저도 감지덕지다. 김모(69)씨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 안에서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웠었는데 간편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무료급식소가 다시 문을 열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시설 재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밥 등 배식이 아닌 간편식 위주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과 노숙인들이 거리두기 없이 한 곳에 빽빽이 모여 급식을 받는 것은 자칫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김진홍(33·서구)씨는 “가끔 무료급식소에 모인 행렬을 보면 너무 걱정된다”며 “만일 저곳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라도 있다면 또다시 대구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텐데 방역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걱정했다. 대구시는 무료급식소 이용객들의 발열 체크와 거리두기 등을 점검하며 나름의 방역 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깜깜이’ 무증상 감염자들은 걸러낼 방법이 전혀 없다. 또한 종교단체나 개인이 선의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시설의 방역상태를 모두 점검하기란 쉽지 않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료급식소가 방역에 취약할 수 있다는 많은 시민들의 염려를 알고 있다”며 “배식을 자제하고 방문하는 이들에게 발열 체크,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점검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대구대 이진숙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무료급식소 운영 재개는 취약계층의 복지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 장소에 모여서 배식 받는 현 체계보다 집으로 전달 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쿠폰 등 바우처 형식의 지원으로 변형해 코로나19 확산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 코로나19로 ‘개문냉방’ 단속두고 딜레마

대구시가 무더위 철을 맞아 매년 시행해 오던 ‘개문냉방’ 단속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태에 단속하자니 업주와 시민들의 항의는 물론, 감염병 확산의 통로가 될까 두렵고 손을 놓자니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한 것. 8일 오후 2시 대구 중구 동성로. 35℃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은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더위와 씨름 중이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 화장품 가게 앞. 문이 활짝 열린 가게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동성로에는 화장품, 휴대폰, 음식점 등 대부분 영업장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이른바 ‘개문냉방’을 하고 있었다. 한 매장 관계자는 “문을 닫고 있으면 손님들이 코로나 감염위험이 높은데 왜 문을 열지 않느냐고 민원이 들어온다”며 “요즘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 에어컨을 틀었지만 코로나19 감염도 우려돼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일명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해 왔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문냉방 단속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제갈영순 교수는 “에어컨 바람이 대류현상을 일으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비말 등이 바람을 타고 실내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며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학교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 창문을 3분의1 이상 열도록 하는 등 별도의 방역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마땅한 매뉴얼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 영업장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문냉방의 단속 권한은 지자체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사용량 제한조치가 내려졌을 때 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아마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