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210억 취득세 소송서 최종 승소

대구시와 동구청이 210억 원의 세금을 지켰다. 시와 동구청은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 5여 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혈세 210억 원을 지켜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건은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가 개발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과 무관한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동구청은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 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특별1부도 대구고법의 원심을 유지하며 A사의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상고심 승리를 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행정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규제개혁 및 행정 대회 우수상

대구 동구청이 대구시의 ‘2019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혁신시스템 도입으로 국민불편을 개선해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7일 대구시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시와 구·군, 공사·공단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30건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친 8건에 대해 현장 발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동구청은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16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사례를 상황극으로 실감나고 재미있게 연출해 우수상을 받았다. 그동안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재충전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가을 맞아 국화 화분 나눔행사

대구 동구청이 가을을 맞아 14~20일 불로화훼단지와 동구청 등에서 총 5천500본의 가을국화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불로화훼단지를 홍보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훼단지 회원 점포를 찾는 시민들에게 가을국화 화분을 증정하고 일부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가을국화 나눔행사는 15일 오전 9시 동구청, 오전 11시 동촌농협 본관에서도 열린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동구청, 혁신 우수사례 대회서 동상

대구시의 ‘하반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정부혁신 3대전략 부문에서 대구 동구청이 2건의 동상을 받았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지역 혁신 우수사례 총 52건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친 14건에 대해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경진대회에서는 동구청의 전국 최고 ‘연꽃마을 안심창조밸리’와 ‘동네의사가 집도한다. 정신건강 Up 자살률 Down’이 동상에 각각 선정됐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연꽃마을 안심창조밸리는 도심 속 친환경 생태문화공간의 조성으로 도농복합지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네의사가 집도한다 정신건강 Up 자살률 Down’은 지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주민의 요구사항과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민·관이 손을 잡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것이 혁신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혁신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음식주간 행사 개최

대구 동구청의 음식주간 행사가 오는 18~19일 동촌유원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먹거리골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행사에는 버스킹 공연과 다채로운 음식 메뉴, 부대행사 및 경품 등이 준비돼 있다. 골목 내 84개 참여업소에서는 음식 가격을 10% 할인해주거나 주류 1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또 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하면 유원지 내 오리배도 10% 할인된 가격에 탈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침체돼 있는 지역 외식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골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행복한 우리가족 사진 공모전 개최

대구 동구청이 임산부의 날(10월10일)과 출산장려의 날(11월11일)을 맞아 ‘행복한 우리가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멋진 동구민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저출산 인식 개선과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진들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전달 효과성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다. 최종 입상자는 모두 21명이 선정된다.대상 30만 원, 금상 20만 원, 은상 10만 원, 동상 5만 원의 시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동구의 인구 정책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동구민이나 동구 소재 직장인은 구청 홈페이지(www.dong.daegu.kr)를 통해 공모신청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방촌동 공공복합청사 조성 국비 확보

대구 동구청이 방촌동 공공복합청사(가칭 방촌행복가족센터)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3일 동구청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국비 32억 원과 시비 13억 원을 확보했다. 생활SOC 복합화는 복합화가 가능한 대상 시설 중 2개 이상을 한 개의 건물(부지)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토지 매입 및 건축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이 가능하다. 방촌행복가족센터는 기존 방촌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방촌동행정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하나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92억 원을 투입해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임차건물에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었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함께 조성돼 분산된 복지기능과 행정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거점시설 역할을 할 전망이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균형발전사업 평가서 우수사례 선정

대구 동구청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상(기관표창)을 받았다.각 시·도가 추천한 68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동구청은 ‘동구 청년 드림빌리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과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밤에 만날 수 있는 곤충전’ 개최

대구 동구청이 10월 한 달 동안 봉무나비생태원에서 ‘밤에 만날 수 있는 곤충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야간에 활동하는 곤충들의 모습을 엿보는 기회로 자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됐다.행사에는 등화 채집방법 및 도구, 관찰 시 유의사항, 불빛에 모이는 곤충과 이를 먹이로 하는 상위포식자 등 생태계의 모습을 디오라마(축소 모형 방식)로 전시할 계획이다.생태설명 자료와 관련 곤충 표본, 생태사진도 함께 전시된다.밤에 만날 수 있는 곤충전은 입장료가 무료다. 문의: 056-662-3543.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장관상

대구 동구청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다.24일 동구청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9월23일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 운영의 적극적인 행정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6천만 원을 확보했다.동구청이 발표한 우수사례는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 운영이다.주요 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상하수도 과납요금을 환급하고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다.또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이 규제혁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도시 의료기업 102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규제를 해결한 등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의회 지역화폐 도입 주장…동구청 ‘반대’

대구 동구의회가 동구만을 위한 지역화폐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동구청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갈등 양상이 예상된다. 내년 대구시가 광역단위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구 단위의 화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구의원 6명이 동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동구청은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타 지역에서도 점차 도입하고 있다. 동구에서는 지난 6월 권상대 동구의원(신암5·지저·동촌동)의 5분 발언으로 지역화폐에 대해 처음 언급됐으며, 지난달 29일에는 관련 주민설명회도 열렸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앞서 도입한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캐쉬백 4~10% 지급과 카드 수수료 공제 4% 등 각종 혜택에 대해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대형할인점, 체인유통점에 지역화폐 사용을 막고 전통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한다면 자금 역외출 방지와 활성화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며 “광역권 중심으로는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을 살리기가 어렵다. 구군별로 각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화폐를 만들어야만 가능하고 발행 규모는 100억 원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반면 정작 지역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구상과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동구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구시가 내년 광역단위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역화폐의 혜택을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화폐 수요조사,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구만의 차별화된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할인이나 발행방식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에 동구청은 구 단위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까지 구청이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과 화폐 통용 문제를 지적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대구시에서 화폐 통용 문제로 많은 검토를 진행 중이고 타 지역에서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동구 지역화폐 상용화 구축에 드는 초기 자금만 30억 원가량 될 것으로 보여, 이후 추가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구청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 진행

대구 동구청이 다음달까지 고위험 예측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서 자동차를 미보유 중인 자이다. 또 일반 재산이 없거나 임차보증금만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이나 실거주 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관리비 또는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자 등이 대상이다. 동구청은 20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복지통장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고위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명사초청 아카데미 특강 개최

대구 동구청이 오는 12월까지 아양아트센터와 혁신도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명사초청 아카데미 4인4색’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4명의 강사와 함께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특강은 △오는 18일(아양아트센터) 요리연구가 빅마마 이혜정의 ‘소중한 나’ △10월13일(아양아트센터) 역사강사 최태성의 ‘역사에 말을 걸다’ △11월12일(중앙교육연수원)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문화 다양성에 따른 외국어 학습방법’ △12월13일(아양아트센터) 방송인 서경석의 ‘작은 습관의 변화가 미래를 바꾼다’ 등으로 진행된다. 특강 신청은 동구청 문화관광과를 통해 수시로 접수한다. 문의: 053-662-2154∼5.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구청, 태풍 사전 대비 체제 돌입

대구 동구청이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응하는 사전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부터 대구 전역에 강수량 20~60㎖, 풍속 10~20㎧의 바람을 예상했다.이에 따라 동구청은 태풍 대비를 위한 상황판단회의와 각 동장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구는 강수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보돼 재해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전 대비 체제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기습 집중 호우를 대비해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에 하수구 덮개 제거와 취약 지역 순찰 협조를 요청하고 부서별 관리시설물 관리, 도로변 현수막 제거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옥상텃밭 조성 대상자 모집

대구 동구청이 다음달 16일까지 ‘옥상텃밭 조성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사업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동구청은 올해 옥상텃밭 10곳을 조성키로 하고 규모에 따라 한 곳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옥상텃밭 4곳을 조성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