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국회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은 지난 3일 조합원들이 의결을 통해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부족한 전문성 보완을 강조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다.따라서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희국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칠곡군, 지역 대표 관광지에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

칠곡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랜드 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칠곡생태공원 인근에서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이 들어섰다. 칠곡군은 지난 1일 칠곡향사아트센터 앞에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했다고 3일 밝혔다. 1층 판매시설, 2층 휴게쉼터로 구성된 판매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물품은 지역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된 특산물을 엄선해 판매한다. 평일은 가공품 위주로 홍보와 판매를 진행하고, 주말에는 복숭아, 자두, 포도, 사과 등의 제철과일류 판매와 시식행사를 가진다. 또 채소 기르기, 식초(효소)만들기, 청(쨈)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그림 등 작품도 전시한다. 이밖에도 이용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커피 등 음료, 컵 과일, 과일주스, 제과류도 판매한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오순기 엄지영지 대표는 “농민들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농·특산물 판매장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칠곡군 이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특산물 판매장이 문을 연 곳 주변에는 칠곡보생태공원을 비롯 칠곡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테마공원, 칠곡향사아트센터 등 관광지가 많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경북의사회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 대표 초청 의료현안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가 지난 29일 오후 7시 의사회관에서 대구·경북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의료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의사회 관계자는 물론 대구·경북의 대학병원 관계자 및 의과대학생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의사회가 반대하는 정부의 의료 4대 정책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인력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등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응답 등이 이어졌다.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은 “간담회 참석하기 전 주위 동료들의 의견 취합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의견 취합 결과 잘못된 의료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재 주위 동료들도 의료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간담회 때 들은 의료현안 정보를 주위 동료들과 공유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임원들과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대표는 온라인 통신을 활용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토론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장유석 경북도의사회장은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승수, ‘혁신 4.0 연구포럼’ 제1차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뉴노멀시대의 기업가적 활동과 좋은 일자리’ ‘벤처기업현황과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주제로 제1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이개호 의원, 김승수 연구책임의원(대구 북구을)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 등이 참석했다. 특강은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와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연사로 나섰다.이들은 경제·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에 발맞춰 기업가적 활동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를 맞아 혁신 가치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며 “빨리 적응하는 조직과 나라가 번성하는 만큼 ‘혁신4.0 연구포럼’이 대한민국 혁신과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김승수 연구책임의원은 “뉴노멀 시대와 4차산업혁명에 맞서 벤처기업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및 제도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차 정책간담회는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이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사업주·근로자·자영업자 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법안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양육 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마련과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폐쇄에 대해선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토록 했다.또한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임 의원은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마련의 한계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세아섬유 배은숙 대표,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160호 회원 가입

세아섬유 배은숙(50·여) 대표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160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그는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88호 회원으로 가입한 에스케이텍스타일 정현분 대표의 추천으로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다.1971년 대구에서 태어난 배 대표는 대학 졸업 후 1996년부터 세아섬유의 전신인 세아직물에서 근무하며 사회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세아섬유는 배은숙 대표의 부친이 1968년 설립한 섬유원사 코팅 전문기업이다.배 대표는 실장, 부사장을 거쳐 2017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회사 경영 중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때도 있었다.하지만 배 대표는 실시간 제조 공정을 공유하는 앱을 개발하는 등 특유의 열정과 리더쉽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배 대표가 나눔을 실천하게 된 계기는 부친의 도움을 받은 아동보육시설 어린이들의 감사 편지 등을 받으면서다.세아섬유 배은숙 대표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주위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가 나누는 사랑이 대구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배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지도층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눔운동에 참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이다.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기부 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김승수, 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 관련 7가지 정책제안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통합당 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을 담은 3가지 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이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간의 표준계약서 체결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학교체육진흥법은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피해 보호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피해 발생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감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추가로 요청했다.피해 신고 조사 완료 기간을 6개월에서 4주로 단축하고 피해 신고 접수 시 선수나 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 시·도체육회나 종목별 협회로 이첩하도록 규정 개정을 주문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7가지 정책 제안은 △심리치료 교육 △피해신고 제도개선 및 조사기간 단축 △예비 체육인 인권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대학 체육인 보호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 △처벌 규정 강화다. 김 의원은 “지금도 제2, 제3의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며 “한번 걸리면 영원히 추방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구청, 맛과 특색 지닌 ‘동구 대표음식점’ 모집

대구 동구청은 오는 31일까지 맛과 특색을 지닌 숨은 맛집 등 우수음식점을 발굴, 육성하고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동구 대표음식점을 모집한다. 동구에는 동구맛집 26개소, 동구5미 전문음식점 36개소, 관광형 음식점 13개소 총 75개소가 운영 중이다. 신청자격은 지역 일반음식점 중 영업신고 후 6개월경과 업소다.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소,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야간영업 형태의 업소는 제외된다. 대상은 △동구맛집 중 지역 고유의 맛과 특색을 지닌 음식점 △동구 5미 전문음식점 중 닭·연근·미나리삼겹살·오리·산채요리를 주 메뉴로 취급하는 음식점 △관광형 음식점 중 10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동시 수용과 대형관광버스 주차 가능 및 외국어 메뉴판이 비치된 곳이다. 신청업소는 1차로 맛과 위생상태, 서비스에 대한 지정기준 평가표에 의해 현장조사 후 적합한 업소에 대해 2차 심사위원의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업소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선지원,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대표음식점 업주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 추진 등 다양한 관광테마와 연계 홍보할 방침이다. 신청 및 문의는 동구청 식품산업과(053-662-2763)로 하면 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고령군,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입증

고령군이 2019년 기준 국민행복지수 발표 결과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최근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에서 국회 미래연구원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별 행복지수를 조사해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도(http://www.happykorea.re.kr)에 따르면 고령군은 안전·환경·경제·교육·여가·삶의 만족도 등 6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민행복지수 종합평가 B등급’으로 경북에서 2위에 해당하는 등급과 삶의 만족도 부분 전국 1위를 차지, 작지만 강한 고령군의 저력과 역량을 입증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구교준 교수와 연구팀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행복지수를 측정해 상위 20%인 A등급부터 하위 20%인 E등급까지 나눴다. 경북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시·군은 고령군과 울릉군, 성주군이었다. 고령군이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1위를 차지한 삶의 만족도 분야는 자신의 삶(과거와 현재)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2019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결과’에서 2018년 대비 6.8% 상승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고개숙인 이해찬, “통절한 사과..당 진상조사 어려워”...민주당 뒤늦은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다만 박 전 시장 관련해 여권 내 용어 선택이 논란이 일고 있다.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태도에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이 두 분이 사임을 했다”며 “당 대표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이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2018년 8월 당대표에 취임한 이 대표는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석 달 만인 올해 7월 박 전 시장까지 소속 광역단체장 2명이 성폭력 의혹으로 중도 하차했다.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며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조‧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했다.그는 이날 ‘통렬한 사과’라고 표현했으나 ‘피해자’가 아닌 민주당 측에서만 사용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되풀이했다.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관련해 “피해고소인과 국민 여러분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피해자를 ‘피해고소인’이라 부른 것을 놓고 뒷말이 나왔다.이와 관련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 “사람에 따라 피해자라고 하는 분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며 “특별한 입장이 있지 않다. 대충 두 용어가 통용되는 것 같다. 지적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뒤늦게 공식 사과했지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렵다고 선을 그은데다 피해여성을 ‘피해호소인’ 등으로 지칭해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다.그동안 ‘미투(Me Too)’ 의혹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를 호소하는 이를 ‘피해자’로 봤던 관례와 상이한 태도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매출 80% 떨어져도 후원 끊을 수 없어”...커조남 김현준 대표

“코로나19로 한때는 매출이 80%까지 떨어져 힘들지만 현장에서 사투하는 의료진들의 고난에 비교 할 바 아닙니다.”지역 커피 전문점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이하 커조남)’ 김현준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타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등에게 커피와 마스크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김 대표는 코로나 19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2월 말부터 병원 등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커피점에서 제작한 커피 2천500개를 전달했다.피로가 누적됐을 의료진에게 커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김 대표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후배 의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니 ‘보호장구 때문에 더워서 시원한 게 마시고 싶다’고 했다”며 “고민 끝에 커피를 캔에 담아 차갑게 만들어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골형성부전증을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이다.그는 선천적 질환 때문에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동안 가게에 출근하지 못했다.매출은 80%까지 떨어졌고 동성로에 추진 중이던 3호점도 공사가 중단되는 등 시련이 겹쳤다.그래도 의료진 고난은 자신의 어려움에 비할 바 아니라며 후원을 지속했다.다문화가정, 병원, 의사회 등에는 어렵게 구한 덴탈 마스크 1천400장을 보냈다.복지관 등에는 드립백 커피 3천개를 후원했다.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을 무료로 홍보해주는 SNS에도 후원금을 보냈다.그의 기부는 이번만이 아니다.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4년부터 매달 굿네이버스, 가정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사회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청각장애인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료값과 이동비만 받고 바리스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김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며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홍석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재 법인세법 제72조 및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하지만 경영난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은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지 않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하락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개정안은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당해 결손금을 소급 공제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3과세연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손익의 편차가 해마다 매우 크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기업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위기로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때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은 지난 3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전파를 막도록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이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주장했다.그는 또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 탓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당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손실보상 규정 마련으로 감염증 확산 조기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