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 대통령 부산행…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국민의힘 등 야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은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2월6일 이후 1년 만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로 재판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일정에 포함 됐다”며 “피고인과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병민 비대위원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급해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권선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정의당도 보궐선거의 표를 사기 위한 ‘막장 법안’인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박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행동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당장 멈춰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법안과 밀어붙이기로 탄생한 4대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는 가덕도특별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수 급증 탓’, 사실과 달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수 급증 탓’을 두고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1월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한바 있다.송 의원이 국토교통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등의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수는 전년 대비 61만1천642가구 증가한 2천309만3천108가구, 전국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106.3이었다.송 의원은 “2010년에도 60만3887가구가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61만여 세대가 증가한 가운데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전년대비 5.4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2010년의 경우 60만여 세대가 증가했지만 지수 상승률은 1.3포인트에 그쳐 2020년 상승폭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또 2010년과 2020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020년이 45만7천514호로 2010년 38만6천542호보다 오히려 7만972호가 많았다. 전국 주택건설 준공 실적도 2020년이 47만1천79호로 2010년 34만6천765호보다 12만4천314호가 많았다.2010년보다 2020년에 더욱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이는 공급 부족이라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송 의원 주장이다.그는 지난해 ‘세대수 급증의 주요 원인’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는 2020년 15만2천427건으로 전년 11만1천847건 대비 4만1천580건(37.5%) 증가했다.송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인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세대 분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했다.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강제 분리됐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3월중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에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대책, 방역·백신 비용이 포함된 올해 1차 추경은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기조 하에 15조~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은 이번 주 합의안을 만들어 다음달 2일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된 만큼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보인 끝에 사의를 표명했던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한 모양새다.문 대통령 입장에선 지난해 극으로 치달았던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뛰어넘는 대형 악재가 될 사안의 불씨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걸림돌을 조기에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된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오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신 수석으로선 사의를 철회하고 잔류를 선택했지만 문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신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통령 백신 1호 접종’ 두고 여야 공방

여야가 22일에도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주말 사이 “국가 원수가 실험대상이냐”고 받아치며 논란이 커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1호 접종’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누가 1호 접종자가 될 것인지 아직도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아스트라제네카는 면역률도 문제지만 안정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부 차원에서 누가 어떻게 1차 접종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국민은 조선 시대 기미 상궁이라도 되는가”라며 “대통령이 못 맞을 백신이라면 국민에게도 맞히면 안 된다”고 했다.오신환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누가 대통령을 상대로 마루타 실험이라도 하자고 했나”라며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라고 하고,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1호 백신 접종’ 주장이 오히려 코로나19 백신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통령 1호 백신접종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제발 더 이상 코로나 위기를 정치공세 이슈로 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양향자 최고위원도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만일 대통령께서 먼저 백신을 맞는다면 백신 특혜라고 할 것 아니겠나”며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유통하고 정쟁을 펼치는 것은 이적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경협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대선 후보까지 했다는 분이 최소한의 격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한다. 백신 접종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이 같은 공방 속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먼저 백신 맞을 용의가 있다”고 나섰다.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해당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백신 1호 접종’을 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복귀VS최종사표 …‘신현수 출근길’ 문 정부의 운명 흔드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가 22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와 청와대의 설득 노력에도 신 수석이 끝내 사퇴한다면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청와대는 신 수석 휴가 복귀를 하루 앞둔 21일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황 파악에 분주했다.여러 전언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신 수석의 휴가 기간 동안 물밑에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임명 두 달도 안 된 신 수석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국정 운영에 장애가 생기는 만큼 ‘최종 사표’로 분위기가 기우는 가운데서도 복귀 소식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도 설득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신 수석의 복귀 결심을 흔들 수 있는 어떠한 변수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 같은 발언은 신 수석 사의 파동이 문 대통령 ‘레임덕(임기 말 지도력 공백 현상)’ 징후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읽힌다.특히 사법 문제는 정권 입·퇴각 때마다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에도 치명타를 줄 공산이 크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박 장관 등 여권 고위 인사 역시 신 수석 사의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부심하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갈등의 중심에 선 박 장관도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신 수석의 휴가 중 만남을 시사하기도 했다.하지만 사의 표명 후 거취를 고심하며 이틀간 휴가를 낸 신 수석이 지인들에게 복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22일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 여부가 신 수석의 복귀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수석·보좌관회의도 예정돼 있다.신 수석이 잔류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사의 철회로 고비를 넘기더라도 여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신 수석의 복귀 여부를 떠나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조직개편 및 내부 감찰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내부 기강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임기 말 청와대 내부 갈등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통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된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통령 외손자 특혜진료 의혹 제기 곽상도, 고소당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다혜씨는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당시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적었다.다혜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 뿐인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1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겠다’ 등의 지난 16일 발언에 대해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 뿐인가”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뿐”이라고 적었다.유 전 의원은 “1분기에 90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세금을 퍼부어 만들겠다고 한다”며 “주택 문제도 똑같다.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교통부에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 2·4 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며 지적했다.이어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만 발표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그나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 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 반응이 차갑다”고 했다.또한 “전월세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임대시장이 마비됐는데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정부의 사람들 머릿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시장의 역할, 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며 “그런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지역 경쟁력 강화…‘광역경제권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며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했다.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이 지역에 확충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달라”고 지시했다.국토부는 교통이 좋지 않은 지방에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에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지역혁신을 이끌 계획이다.우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중앙선·중부내륙선 등에 260㎞/h급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400㎞/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동해선(포항~부산),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공사 등 주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변 장관은 “광역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어떤 사업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아울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지방에 구축한다.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시·도간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협력 계획도 수립한다.광역권별 경제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광역시 5곳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한다.이미 선정된 대구, 광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지 3곳도 순차적으로 선정한다.이를 위해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업단지 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한다.변 장관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4 부동산대책 후속 추진 사항도 이날 보고됐지만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대통령 손자 방역 준수 청와대가 답하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손자 서모군의 입국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정보라며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청와대에 서군이 태국에 머무르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할 때 2주일 자가 격리를 거쳤는지, 그게 아니면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했다.그러나 청와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라며 “당시 병원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자가 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 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국민들에게만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청와대도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곽 의원은 서군이 지난해 4월 중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근거로 ‘황제 진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설 연휴 기간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설전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로 통하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설 연휴 기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설전을 벌였다.준용씨의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서다.앞서 준용씨는 예술지원금을 신청해 총 1천400만 원을 지급받아 논란이 됐다.곽 의원은 지난 9일 준용씨가 지난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에 네 줄을 쓰고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피해사실 확인서를 네 줄 이하로 제출하고도 준용씨처럼 합격한 사람은 1%대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아들로서 특혜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준용씨는 “지원신청서는 20여 쪽에 달했다. 타당성과 실행능력 등에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뽑힌 것”이라며 “곽 의원 등이 피해 사실만 발췌해 거짓말의 근거로 악용했다”고 적극 반박했다.그러자 곽 의원은 “뭐가 거짓말이고, 어떻게 비방했다는 것이냐”며 “형편이 어려운 많은 피해 예술인을 제치고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왜곡·비방하는 모습이 참 뻔뻔스럽다”고 재반박했다.곽 의원은 지난 13일 준용씨가 예술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곽 의원은 “해당 사업의 최초 공고문에는 ‘작품당 2천만 원 이내, 총 150건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54개 단체에 38억6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어 “심의위원회가 지원 단체를 늘리면서 시각 분야는 46등까지 선발됐는데, 애초 공고대로 150건 내외였다면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것이고 (준용씨가 기록한) 34등은 탈락했을 것”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서울 구로구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다시 꺼내 들었다.그는 “대통령 아들의 ‘갭투자’도 이렇게 다르다”면서 “준용씨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3억1천만 원에 매수해 5억4천만 원에 팔아 2억3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데 대해 ‘갭투자’가 아닌지 실거주 여부를 밝히도록 (제가) 요구한 것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실관계를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김남국 의원이 준용씨 대신 나서 ‘(구로 아파트) 임대보증금 채무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 기재돼있지 않은 것을 보면 실거주가 맞다’고 옹호하며 허위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준용씨는 이 해명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뒷짐 진 채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문재인 보유국’에서의 대통령 아들은 이렇게 다르다”고 비꼬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부동산 정책·전직 대통령 사면 등 놓고 정세균과 설전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이날 홍 의원은 정부측 답변자로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노무현·문재인정부 시절에 부동산이 폭등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은 안정됐다. 왜 그렇다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은 공급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급이 성사되지 않는다. 5년, 10년 전부터 어떻게 공급 대책을 세워왔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자 홍 의원은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고, 정 총리는 “수년 전 공급 계획 세워놓은 게 지금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박했다.홍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소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꺼내들었다.홍 의원은 “석방을 안 하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물었고, 정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얘기한) 이낙연 대표가 낙마하는 걸 보고 겁이 나냐”고 지적했고 정 총리는 “그걸 꼭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홍 의원답지 않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그렇게 답변하는 게 총리답지 않다”고 받아쳤다.홍 의원은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USB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미국에는 건네주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너네는 알 필요 없다는 건 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정 총리는 “미국이 동맹국이니 책임있는 당국자들에게 비밀이 지켜진단 전제 하에 제공된 것이다. 국민께 알리지 않는 것이 국익에 합치한다”고 해명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바이든 “긴밀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정상통화를 하고 새로운 대북전략과 한·미·일 관계, 기후변화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조속히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찬 미국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는 한국이다. 양국관계는 70년간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자”고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날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취임 후 첫 통화인 만큼 축하 성격을 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 결속을 통한 대중국 견제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데다가 기존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터라 통화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 번영에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양 정상은 또 미얀마와 중국 등 기타 지역의 정세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이들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우리공화당, 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칠순 축하 기념행사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칠순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2일 서울 성모병원 인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이라는 4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을 놓고 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 “칠순 생일을 옥중병원에서 맞은 박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거짓촛불의 기획과 음모, 조작으로 억울하게 불법 탄핵됐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징역 2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면서 “거짓촛불의 주장들이 가짜뉴스로 밝혀진 상황에서 거짓촛불 세력들은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북한 원전 문건과 관련 “대한민국 원전은 철저히 파괴하면서 북한 원전을 건설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국기 문란이며 이적행위”라면서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총체적 범죄정권의 총책임자인 문재인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박 전 대통령의 70세 생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하루빨리 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가열찬 무죄석방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 “북한 원전 국회 국정조사해야”…여 “이미 충분히 규명”

국민의힘이 1일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완강하게 반대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주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하자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선을 그었다.주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니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드러났다”며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들과 야당은 판문점 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심야에 급히 들어가 (문건을) 지운 사정이나 배경에 비춰 국민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나 여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으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원내대표는 “원전 관련 건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인 산업부,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께 다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써 다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이 시점에서 왜 야당이 문제 삼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말했다.청와대도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과 ‘이적행위’ 발언을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과도하게 연결 짓는 야권의 정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으로 읽힌다.특히 ‘구시대적 유물’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야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여 향후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