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수석 윤창렬...문 대통령, 후속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후임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김연명 사회수석 후임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지난 10일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추가 인사를 단행하면서 향후 ‘3기 청와대’ 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후속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강 대변인은 “신임 수석비서관들은 13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내정자는 1958년 강원도 출생으로 서울 한영고, 고려대 경제학과, 명지대 행정학 석사를 나왔다.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 사회부장, 국제부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의전비서관을 지냈고 KT 미디어본부장을 역임했다.윤 내정자도 강원도 출생으로 정통 관료 출신이다.제3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주로 국무조정실에서 이력을 쌓았다.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에 이어 현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으로 있다.청와대는 신임 수석 두 명 모두 다주택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수석 모두 당초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각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처분 중이다.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최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된 만큼 보유 주택 수가 인사 검증의 주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지난 7일 동반 사표를 제출한 6명 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이 교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가 됐다.이들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시기를 두고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속출하는 비 피해...문 대통령, “재정 가용자원 총동원, 피해복구 핵심은 속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언급없이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피해 합동조사를 마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이어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도 잘 알고 있다”며 “먼저 피해가 확인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도 조사를 마친 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호우 피해가 집중된 전남 및 경남 지자체장의 보고와 수해복구 현장 점검, 관련 부처 현장보고 등이 이뤄졌다.아울러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의 긴급복구 계획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지원 방안 보고도 이뤄졌다.하지만 예산지원책으로 4차 추경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등이 거론됐다.진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에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하고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아울러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의무금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양상...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대책 논란에도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가 되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법 개정안과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문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호평하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의의를 밝혔다.이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도 예고했다.그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대강 보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지시했다.이명박 정부가 홍수 조절 명목으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이 이번 폭우 피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섬진강 일대 홍수 피해를 발생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제29회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 김민지씨’

제29회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에서 김민지(38·충북 청주)씨가 대통령상인 우륵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는 지난 7~9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 경연종목은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으로 전국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총 201팀, 226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했다. 고령군과 고령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우륵가야금대회는 가야금 발상지이자 악성 우륵의 고장인 대가야 도읍지에서 가야금의 발전·보급과 우리 국악의 우수성, 악성 우륵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매년 3~4월에 열렸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대회가 무기한 연기됐다.하지만 가야금 전공 학생 및 전수자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다만 국악단체 초청공연 및 전년도 우륵대상 축하공연 등 부대행사는 생략됐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정인사회복지회 이무희 사무국장에 대통령 표창 받아

정인사회복지회 이무희 사무국장이 지난 5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사무국장은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사회 공헌과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인사회복지회는 2011년 법인 설립 후 정신장애인의 사회, 직업 재활을 위해 행복울타리(플라워 카페, 해피베이커리, 보호작업장), 해피하우스, 꿈이있는사람들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남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꿈드림하우스도 오픈했다. 이무희 사무국장은 “정인사회복지회는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차별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마을기업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문 대통령,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최대 500㎜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며 “특별히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종석 기상청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화상으로 참여했다.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코로나와 장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쳐 국민들의 고통과 함께 재난 관련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다”고 했다.이어 “거듭되는 비상상황으로 현장의 수고가 매우 크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도 당부했다.그는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며 “방역대응과 함께 재난대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체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빌 게이츠 문 대통령에 서한 “한국이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한국이 방역과 함께 민간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2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빌 게이츠 회장이 보내 온 서한을 공개했다.게이츠 회장은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신속한 백신 개발, 그리고 전세계의 공평한 공급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에서 모범을 보인 한국을 지목해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지난 4월에는 문 대통령과 게이츠 회장이 전화 통화도 가져 눈길을 끌었다.이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게이츠 회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특히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게이츠 회장은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세계 각국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지난달 개최됐던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고, 김정숙 여사가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 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했다.게이츠 회장은 또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혔다.라이트 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 조성한 펀드로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위한 유망한 과제를 발굴해 2022년까지 500억원을 지원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주도형 뉴딜 될 것...시도지사와 연석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접목시킨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판 뉴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성장의 축을 지역으로도 확대시켜 역대 정부들의 숙원사업인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뜻이다.문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다음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다음달 15일 광복절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서민들 ‘이생집망’ 절규...김현미 경질, 대통령 사과하라”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21일 “서민들이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또 주 원내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대책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하고 여당의원은 ‘그렇게해도 집값 안내려간다’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렵사리 내집 한채 마련하니 종부세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뿐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겼다”면서 “국민들의 정상적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을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한국 명목성장률 3년 만에 27계단 추락 △실업자수 실업률 1999년 이후 최고치 △국가채무 370조원 증가 등 문재인 정부 3년간의 각종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왔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 최근 불거진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 등을 열거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게 말이 되느냐.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느냐”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 산야가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이 뒤덮여가고 있는데다가, 연간 2-3조 흑자를 내던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1조3천566억원 적자를 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일침을 놓았다.아울러 문재인 정권을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으로 비판한 뒤 화살을 곧장 사법부로 돌렸다.그는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이라며 사법부의 최근 판결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규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해제 않고 보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 확대 방안의 하나로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백지화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또 국가 소유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의 오락가락 행보가 문 대통령의 ‘해제 불가’ 발언으로 일단락됐으나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목된 곳에서 벌써 땅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한데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정 총리,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낸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아울러 국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며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분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통령배도 연기…올해 전국수영대회 개최 또 불발

제10회 김천 전국수영대회의 잠정 연기에 이어 제39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발됐다.대한수영연맹은 제39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20일 발표했다.이 대회는 오는 31일부터 8월6일까지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치를 예정이었다.하지만 연맹은 이날 개최 도시인 전주시로부터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해서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 저지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회 개최 시기를 코로나19 안정세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받았다.연맹은 대회 연기 결정과 함께 참가 신청 접수도 종료하고, 이미 신청한 경우 순차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연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전국 수영대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연맹이 주관한 전국 대회에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가 마지막이다.이달 중순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치르려 했던 제10회 김천 전국수영대회도 김천시의 요청으로 잠정 연기했다.대구시수영연맹 관계자는 “대회가 잠정 연기되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올해 전국적인 수영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문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21대 국회, 협치 시대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국회에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공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코로나19 국난극복,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 출범 등을 당부했다.모두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과제다.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20대 국회는 많은 입법 성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는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는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보유세와 거래세 인상 등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다.다만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특히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시행일(15일)이 이미 지났음을 언급하며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역대 최대급 예산 소요가 예고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호소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다.개원식에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제외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재적 177표 가운데 176표를 얻은 전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뽑히면서 전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모두 민주당 차지가 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정재 의원 등 통합당 여성의원들 “문재인 정권의 선택적 침묵을 규탄한다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 등 미래통합당 여성의원들이 16일 권력형 성범죄에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문 대통령은) 불과 두 해 전까지만 해도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과 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부디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암묵적 동의’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즉각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 “가해자의 범죄사실 규명과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법무부의 존재 이유”라면서 “‘공소권 없음’같은 가당치도 않은 핑계는 꿈도 꾸지 말라. 수사지휘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애먼 데 쓰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떻게 성범죄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장관이 직접 나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과 민갑룡 경찰총장을 향해서는 각각 “국민 어느 누구도 여성폭력의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던 취임사가 부끄럽지 않으려거든 고 박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경찰은 고 박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신속히 진행하고 ‘성추행 의혹’과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 검찰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야권, 박원순 관련 전방위 공세...통합당 문 대통령에 ‘10가지 질의’

야권이 16일 일제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어떻게 인지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자 미래통합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단체장들의 ‘미투’ 연루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일체의 언급이 없다”면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문제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요구 여부를 물었다.주 원내대표의 질문은 △여야협치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 △일자리 정책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실패 △북핵 문제 ▲고 백선엽 장군 예우 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특별감찰관 미임명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의 성추문 △내년 4월 여당의 재보선 무공천 여부 등이다.야권을 중심으로 경찰과 청와대에서 피소 사실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은폐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이 붕괴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의당은 서울시 자체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 조사위 구성을 주장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정의당 내에서도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 혼용되자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가 맞다”고 한 것이다.한편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이다.양당은 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정책연대를 띄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정책연대체는 부동산 대책부터 박 전 시장 성추행 사태, 옵티머스 금융비리 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야당으로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문 대통령, 박원순 피소 알았는지 밝혀야” 공세에 청와대, “서울시 합동조사단 결과 기다린다”

미래통합당이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청와대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이에 통합당은 경찰의 보고가 문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고소사실을 경찰이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한 점을 들어 “국정상황실이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스스로 밝혀 달라”고 문 대통령에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기밀누설이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데 성범죄는 오죽하겠나.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경찰, 서울시가 개입된 것으로 볼 단서가 계속 나오는 실정”이라고 압박했다.통합당은 상황에 따라서 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통합당 유의동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힘 있는 가해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아버렸다면 얼마나 섬뜩한 일이겠느냐”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와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박 시장 사건 이후 어떤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했고 차분히 조사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박 전 시장의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의 공이 서울시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만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