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 즉시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회동 후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하기로 했다.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과 추경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일, 그리고 대미 특사 파견과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촉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황 대표는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관이나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황 대표는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경제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경제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정치제도 현안과 관련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다”며 “대통령께서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심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 “정개특위를 다음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하노이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며 “방북단을 편성해서 5당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대응 구상 및 5당 회동 준비..대 일본 합의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준비에 힘을 쏟았다.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이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당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외교적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주를 이루겠지만 정치 현안을 두고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우선 일본의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는 데에 청와대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분위기다.이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한목소리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할 전망이다.특히 여야가 일본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청와대는 일본과 남·북·미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일치된 대응의지를 합의문에 담기 위한 사전조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만남이 중요한 만큼 ‘합의문’까지 도출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든든해 하겠나”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8년 9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간 ‘여야 영수회담’을 언급했다.그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초당적 협조가 요구되던 시점이였다. 회담은 비장했고, 그 결과로 ‘6+2합의사항’에다 ‘국정의 동반자’라는 평가를 얻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문 대통령은 최근의 한·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전례없는 비상상황’ 이며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혀 합의문 도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여야는 청와대 회동 의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제외하고도 국정전반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야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경우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날 회동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투톱 외교’ 강조한 문 대통령, “총리외교도 정상급 위상 갖는다”...아베에 이낙연 특사 카드 꺼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투톱 외교’를 강조했다.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카드인 이 총리를 활용하기 위해 포석 차원에서 투톱 외교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관점으로 봐주기 바란다”며 현재 해외순방 중인 이 총리의 외교역할론을 강조했다.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모두발언 전체를 총리의 정상급 외교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웠다.그는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 총리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었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외교적 해법으로 대일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과거 일본특파원을 지내면서 인맥을 다져와 지일파로 분류되는 이 총리가 1순위로 꼽히고 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일 갈등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 총리 특사 파견을 제안한 바 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이 총리를 특사로 파견, 톱다운 정상외교 수준에서 한·일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5당 대표 18일 청와대 회동, 일본 수출규제 중점 논의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 의제 및 일정 확정을 위해 만난 뒤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이 18일로 확정됐다.여야 5당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 간의 청와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산업 전반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사상 초유의 한일 간의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청와대는 회동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며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갈지는 당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5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에 대해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비롯된 현재 한국의 상황들에 대해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며 “국민들도 굉장히 갈구하는 사안이며 기업들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5당 대표들의 입장을 수렴해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메시지를 일본측에 전달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이외의 논의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쟁점 현안이 두루 거론되면서 꽉 막힌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대5 회동을 제안할 때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힌 만큼 이번 회동에서 판문점 남·미·북 정상 회동 결과 등 대북 이슈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보수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윤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이와 관련 윤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반발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의회모욕, 의회무시, 국민모욕, 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보수야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재가' 뜻은? 文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소식에 화제

사진=jtbc 방송화면 오늘(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이 그 뜻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재가(裁可)'란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 신임 총장의 공식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online@idaegu.com

문 대통령, “한·이스라엘 FTA 타결 경제협력 크게 확대될 것”-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양국기업 완벽 매치”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오찬 전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식 방한 중인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미래산업 분야 선도국인 이스라엘은 한국과 수소 경제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생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또 두 정상은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 구조 하에서 최적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수소경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5G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더욱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양국 간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 간 투자·서비스 등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리블린 대통령은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들은 완벽한 매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양국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선이 있고 전선에만 미사일의 위협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위협이 민간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다가왔다”고 양국의 안보현실도 얘기했다.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7억불을 기록하는 등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리블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 및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한편 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과 리블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 등에 관한 총 2건의 정부 부처·기관 간 MOU가 체결됐다.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의 대 중동 외교 외연을 확대·다변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청와대 회동, 어떤 형식이든 수용”..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성사될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성사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이 15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청와대 회동이 성사되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 현재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방부 정경두 장관의 교체를 연계에 싸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5당 대표 회동에 부정적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어떤 형식이라도 회담하자”고 제안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문제 논의를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다”며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5당 대표 회담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돕기 위한 모든 방식에 다 동의한다”고 했다.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고수했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이미 5당대표 회동과 관련한 준비는 마쳤다”면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제안을 하면 따르겠다”고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태도를 두고 회동을 통한 최근의 위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아들 스펙’ 발언 등이 논란이 됐고 여성당원행사에서의 ‘엉덩이춤’ 등도 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다.또 회담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취하를 기대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최임 1만원 공약 무산 송구... 소주성 폐기는 아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샘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려졌음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며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포기’는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거듭 확인했다.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의원, 한일 갈등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만나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14일 최근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때 일본과 싸워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고 했다.이어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며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다.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되고 아무 것도 팔 수가 없게 된다”며 “국익을 위해 북한·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전례 없는 비상 상황, 일본 막다른 길 가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창규 KT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무역제재 조치와 관련 “일본 정부가 화답해 달라.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한 지 일주일 만에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핵심 소재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강조해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에 나갈 방침을 시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호출 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경한 어조로 언급했다.특히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30대기업 등 주요 기업총수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부품과 소재 국산화를 포함한 단기적-중장기적 대처를 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한 참석자는 “장비보다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낮다”며 “우리가 최고급이나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 납품해야 하므로 소재 부품도 높은 품질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긴 호흡을 가진 정부의 지원과 기업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요청했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참석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단기적 조치, 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재 강국 독일·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단기간 내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 인수합병(M&A) 필요성도 제기했다.이에 정부는 부품·소재 및 장비산업을 육성하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또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공공기관부터 공정거래 모범 보여야”...정부 ‘공정경제’ 민간 확산 중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당장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공정문화 추진성과를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필두로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한다.공기업의 ‘갑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개선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설정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예산이 GDP 대비 35~40%를 차지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상태계에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룰메이커’로 경제행태와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며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소개했다.모범 거래 모델에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거나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하도급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 계약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승곡체험휴양마을 사회적경제 유공자 대통령 표창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소재 승곡체험휴양마을(대표 조원희)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경제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승곡체험휴양마을(대표 조원희)이 지난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경제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승곡체험휴양마을은 지난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협 팜스테이마을로 선정돼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0년 식생활교육 우수체험공간, 2013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또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교육하는 도농교류 활동과 식생활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했고,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 정착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 대통령표창, 2018년 제1회 식생활교육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조원희 대표는 “30년을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절반쯤 지났다. 앞으로 농촌마을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정착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문 대통령, “한국 기업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대응...일본 조치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행위가 자유무역이라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칙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는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장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협조도 요청했다.그는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 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일본 규제 대응으로 분주...문 대통령, 30대 그룹 만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가운데)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만남에 앞서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고민정 대변인, 김 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우리정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사령탑은 7일 주요 기업과 만나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제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다.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 3명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대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만 밝혔을 뿐 참석기업 숫자나 참석자, 대화 주제 등은 함구했다.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해외출장 등의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김 실장의 주요 그룹 총수 면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계기로 4대 그룹 총수를 한 차례 만났다는 점에서 오는 10일 예정된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는 일본 규제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중심의 전략 소통의 자리로 볼 수 있다.정부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석권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데다, 3대 중점육성 산업(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분야 모두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도 관련 기업 총수들에게 정부의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