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폐업 결정 통보, 국감에서 다뤄달라”…한국게이츠 노동자들 상경 투쟁

‘먹튀’ 논란에 휩싸인 한국게이츠 공장 폐업 사태와 관련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이 상경 투쟁을 진행키로 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와 한국게이츠대구시민대책위는 6일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한국게이츠 폐업 문제가 거론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상경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국게이츠 폐업 사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게이츠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6월26일 한국 사업장(대구 달성군) 폐쇄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노동자들은 흑자를 내고 있던 공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현재 공장에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25명이 농성 중이다.민주노총은 이번 사태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혜택만 빼먹고 다시 도주하는 전형적인 사기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공장 생산으로 절감된 인건비 등을 본사의 이윤으로 챙겼다는 것.노동자들은 8일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이번 사태를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게이츠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관리되고 있다.민주노총 이길우 대구지역본부장은 “한국게이츠 흑자폐업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지고 보호할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해외자본의 부당한 횡포와 이를 방관하고 묵인하는 현대차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신공항 유치, 감사합니다” 군위·의성청년, 이철우 지사에 감사패 전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군위와 의성 청년들로부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감사패를 받았다.의성청년회의소 박주태 회장과 군위청년회의소 김상혁 회장은 14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감사패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최고의 노력으로 멋진 결과를 이끌어 주었다’며 이 도지사의 남다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경북청년들이 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새겼다.앞서 경북 청년단체들은 지난 6월 통합신공항 이전이 난관에 부딪쳤을 때 경북과 청년들의 생사가 달렸다고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기회와 희망을 달라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이 도지사는 이들의 감사패에 “공항 유치에 청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는데 감사패까지 받으니 의미가 남다르다”며 “청년들의 미래와 함께하는 신공항은 청년공항인 만큼 청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세계적인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갈지자 행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국현논설실장정부와 대구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이 ‘갈지자 행보’다. 지급 대상 선정에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불만을 만드는 원인이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나’라는 비난이 줄을 잇는다.정부의 2차 지원금은 선별이다. 1차 전국민 지급에서 돌아섰다. 피해가 큰 국민을 우선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지원에 뜬금없이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끼워넣었다. 온나라가 또 다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대구시의 정책도 왔다갔다 한다. 1차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선별이었다. 그러나 이번 2차 지원은 전시민이 대상이다. 정부와 정반대의 행보다.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은 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대구시와 정부의 정책 방향 매번 서로 달라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서로 청개구리 삼신이라도 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지난 봄 정부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은 우려한 대로 반짝효과에 그쳤다. 기재부의 자체분석 결과 소비창출 효과는 지원금액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산층 이상의 소비대체 탓에 지원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는 이야기다.정부는 곧 이어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2차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집중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1차 때 14조 원이 넘는 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재원이 바닥나 2차는 전액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대구시도 2차 생계자금 지원에 나섰다. 총 2천430억 원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더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간 곳 없다. 대구시 신청사를 지을 만한 목돈을 10만 원씩 푼돈으로 쪼개 흩뿌리는 결과만 남게 된다.대구시는 남아있는 재난기금 등을 총동원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했다. 이제는 더 긴급한 일이 있어도 대구시 차원의 지원은 생각도 할 수 없다.2차 지원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주니까 받지’ 하는 정도다. 냉소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1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대상을 선별해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정부의 1차 전국민 지원 때도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묻히고 말았다. 여야의 배짱이 맞았는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선별 지급을 주장한 정부는 꼬리를 내렸다.선별 지원을 하면 향후 추가 지원에 대비해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그러나 정치권은 형평성, 경기 부양,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 운운하며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말로는 어려운 이웃을 들먹이며 속으로는 총선 표를 먼저 의식한 것이다. 물꼬를 잘못 튼 결과에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부에도 화가 난다.대구시의 2차 생계자금은 추석 전 지급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지원에 앞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시민에게 골고루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미 학습한 대로 대체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기부양은 기대에 못 미치고 시민들에게도 별반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다.-현금 나눠주기는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선별지급한 1차 때도 대구지역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못받았지만 서운해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시민 의식은 그만큼 높다.모든 국민이 크든 작든 삶에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돈 길들이기를 하면 안된다. 현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 되면 재난지원금 백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 기독교 지도자 만나 “방역 모범 돼 달라...어길 시 단호하게 대처”...기독교계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일부 교회의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란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놓았다.이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도 엄중한 고비를 맞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과 관련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특정 교회가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 교회 교민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특정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우려에도 8·15 집회를 강행하고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후에도 방역에 협조하지 않자 작심 비판을 한 것이다.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이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 20일 천주교 지도자 간담회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이날 기독교계와 문 대통령의 회동은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기독교계에 대한 방역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방역에 비협조적인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을 겨냥해 작심한 듯 ‘적반하장’, ‘몰상식’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그러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은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종교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회장은 “교회 예배자 중에 감염자가 많이 나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교회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 회장은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 교회를 행정명령하고 교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에게 민망한 일”이라며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피라미드 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상하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우리와 극우는 달라” 선긋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25일 “소위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나 정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최근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및 차명진 전 의원 등 이른바 ‘극우’로 분류되는 세력에 대해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반 국민이 보기에 같은 보수 계열 아니냐, 이렇게 뭉뚱그려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저들의) 극단적 주장을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중도의 국민들이 통합당을 편하게 지지할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조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맞지 않는 주장들 때문에 통합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정당으로 비치고, 그것 때문에 쉽게 지지를 못 하게 하는 점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저런 생각을 반대하고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중도의 국민들이 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줄여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홍남기 부총리는 재원의 100%를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수입이 줄지 않은 공무원이나 월급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전 국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쪽의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븍도 강조했다.공무원 월급 삭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저희들 세비의 30%를 이미 어려운 데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며 “그 점만 밝히고 공무원들의 월급까지 깎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뜻을 모으지 못했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 ‘무더위쉼터’ 방문한 이 도지사 “코로나19 행동요령 준수해 달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폭염에 대비한 현장 점검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행보를 이어갔다.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주시 보문동 무더위쉼터(경로당)를 방문해 폭염 저감시설과 코로나19 대비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최근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를 언급하며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무더위쉼터 이용자들도 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23개 시·군에 도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방역관리, 불편사항 점검, 냉방기 가동상황 등 무더위 쉼터 점검을 긴급 지시하고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6개항의 특별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지시사항은 △폭염특보시 마을앰프·가두방송 △도로 살수차 운영 등 재난관리기금 조속 집행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및 냉방비 지원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재난도우미 활용 폭염 취약계층 보호 △피해 즉시 보고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등이다.이 도지사는 이날 오후 의성군 한 식당에서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동후보지 선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군민 마음 충분히 이해…경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호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군위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을 위한 군위군민 설득을 본격화했다.이 도지사는 군위에 마련한 현장사무실에서 이날 경북도 새마을회, 의용소방대 연합회, 경북 상공회의소 등 시민단체, 성주군수, 청도군수 등 250여 명고 만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갔다.이 도지사는 “공항이 4년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군위군수님의 노력과 뚝심이다. 이미 우보는 탈락했고, 소보는 7월 31일까지 링거를 꼽고 위태롭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상태”라며 “오해 없도록 군위군민들의 허탈감을 잘 달래주고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경북지회장은 “생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지금이 IMF보다 어렵다”며 “코로나도 극복한 경북이 공항이 없어 기업이 떠나고 물류비용도 부담스럽다. 하루속히 공항건설이 추지노대 다시 대구경북이 일어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단체들은 공항이전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공감하며, 간담회 후 군위군 각 지역별 현장설명회로 이동해 군위군민들에게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를 적극 설명했다.이 도지사는 현장사무실 입구에서 군위 단독후보지 유치신청을 요구하는 군위군신공항추진위원회의 시위현장에 다가가 “군위군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경북전체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현장에서 군위군민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22일 다시뛰자경북, 범도민 추진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군위군의 협조를 요청하고, 23일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실국장,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군위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며 상인과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군위 대승적 차원 현명한 선택해 달라 호소

“(군위 군민들이)대승적 차원의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해 군위 군민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적합 여부 판단 시한으로 정한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유치 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최종 이전지 결정을 앞두고 이 과정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영만 군수와 2만4천여 군위 군민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군위 미래와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해 충정 어린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경북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로 재도약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이라며 “지금은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통합신공항 건설의 대역사를 무산시킨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하늘길을 열고자 했던 (군위)군민들의 소중한 뜻과 열망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동후보지는 31일까지 군위군의 유치신청이 있을 경우 최종이전지로 선정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남겨놓았다. 희망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시도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신공항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군위 군민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군위·의성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고령·성주 비례대표 나누기 지켜달라는 기자회견

비례대표 나눠 먹기 약속을 지키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자회견이 열려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령군과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29일 미래통합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4년 임기를 전·후반으로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이날 오전 고령군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설미선씨는 “2018년 배효임 현 군의원이 제8대 상반기 임기를 채우고, 자신이 하반기 의원을 맡기로 약속했다”며 “이달 초순 배 군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승계 약속을 지키라고 했지만 이제와서 비례대표 승계약속 자체가 없었다며 4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배 의원 가족 등 7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서로 전·후반 2년 임기를 약속하기 위해 확인서와 탈당계에 서명하고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며 “이를 보장하는 장치로 미리 탈당 서류와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증거다”고 했다.같은 날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도 이철희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황숙희 현 성주군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본인이 양보하고 후반기 2년을 약속받았다”며 “그 약속의 증표로 황 의원이 탈당계를 작성했었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이달 초 황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승계 약속에 대해 처음에는 “승계약속 자체가 없다고 하다 지금은 약속은 했지만 물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이번 사태는 2018년 제8대 기초의원 고령지역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1번과 2번의 기호를 부여해 1번 비례대표가 전반기 2년을, 2번 비례대표가 후반기 2년의 임기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것이 발단이다.이들은 서로 약속 이행을 위한 각서까지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한 주민은 “군민들이 상시 드나드는 군청 앞마당에서 비례대표 나눠 먹기 약속을 지키라는 1인 시위를 2주째 하고 있다”며 “군민을 뭐로 보는지 한심할 뿐이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사상 최악 경영난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이라도 보전해 달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올해 대구도시철도의 경영 실적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도시철도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법정 무임승차비용만이라도 국비로 보전해 달라며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29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 평균 약 2천178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1984년부터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문제는 국영철도(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 받고 있지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비용보전이 전무하다는 것.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 말까지 약 44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997년 개통 후 전동차의 사용연한(25년)이 다가옴에 따라 노후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29일 서울역에서 모여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며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 내용은 △노인 무임승차 등 공익비용의 국비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유행 대비 도시철도기관 운영손실 보전방안 마련 건의 △노후시설 및 전동차 재투자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요청 등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향후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손님 면전에서 용돈을 달라는 아이

김경희환경운동실천협의회 대변인손님 왔을 때 면전에서 용돈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부모는 체면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용돈을 줄 수밖에 없다. ‘너 손님 가시면 두고 보자’고 생각하지만 손님 가면 혼내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고약한 버릇을 배우면 비열하고 졸렬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쉽다. 나중엔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남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배를 불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그런데 요즘은 젊은 부부의 아이 키우는 풍속이 바뀌었다. 비록 손님 앞이라도 자녀들을 무섭게 훈육하는 젊은 부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님 면전에서 용돈을 요구하는 것같이 부모의 약한 상황을 잘 이용하려는 자녀가 나타나면 일단 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손님의 면전에서 훈육을 한다.지금 월성에 맥스터라는 손님이 왔다. 용돈 달라는 아이들이 있다. 맥스터를 제때 건설하지 못하면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세워야 한다. 용돈을 받아내기 적절한 타이밍이다. 과거와 같았으면 용돈을 주고 말았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는 정부도 한수원도 용돈까지 주어가며 원전가동을 하지 않을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지역의 청소년들도 이제 많이 자랐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한수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용돈을 타냈다는 것을 알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까? 아니면 수치스럽게 생각할까?한수원이 과거와 달라졌다. 과거에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밤샘작업도 하고 규제기관에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한수원이 지친 것 같다. 한빛원전3·4호기가 1천800일 가까이 정지되어 있는데도 가동을 서두르지 않는다. 한빛원전3·4호기가 1천800일 서 있으면 5조 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 한빛원전만 제대로 가동되었더라도 한국전력이 적자를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단지 주민이 반대하면 가동하지 않는다. 월성1호기도 조기폐쇄를 했다.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월성2·3·4호기도 떨고 있다.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당장 달콤한 사탕을 받기 보다 지역사회의 든든한 배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남의 약한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중요하다.

TK 차기 대권 주자들 “북한에 강력 대응” 주장, 해법은 달라

TK(대구·경북)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강력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다만 그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달랐다.미래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은 “강력한 대북재제와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을 주장했다.17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게 평화냐?”며 “이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고 썼다.이어 “2018년 4월27일의 판문점선언, 그리고 그 해 9월의 9.19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됐고 앞으로 북은 더 위험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시설의 파괴, 비무장지대 군대 투입은 물론이고 핵과 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도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으로부터 ‘푼수 없는 추태’라는 모욕을 들어가며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대북정책의 결말이 어제의 폭파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지금도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이니 종전선언 결의안이니 전단금지법 같은 환각에 빠져 ‘대포로 폭파 안한 게 어디냐’고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북한 땅에 우리 국민의 돈으로 연락사무소를 짓고 개성공단을 짓고 금강산 호텔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짓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며 “북의 ‘최고존엄’에게 끝없이 아부하고 눈치를 살피는 비굴함과 굴종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진실, 진짜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적었다.김부겸 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어제 발표한 ‘강력 대응’ 입장을 지지한다”며 “대화의 여지도 두지 않은 일방적 파괴 행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세 번의 정상회담이 쌓아 올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고 썼다.이어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우려가 깊다. 북한이 다음 단계로 대북 전단 살포자들을 직접 공격한다면 우리 군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력의 악순환은 민족의 불행이다.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선 대북 전단 살포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무엇보다 남북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면 그 동안 어렵게 쌓은 신뢰가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도 “일체의 무력 행동과 도발적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대화로 풀어야 한다. 남과 북은 ‘평화의 사다리’를 어렵게 올라왔다. 잠시 한두 칸 내려갈지언정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황이 꼬일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야 한다”며 “한반도에 또 다시 불어 닥치고 있는 위기의 삭풍을, 민족사의 웅비를 향한 훈풍으로 만들 역사의 주인공은 두 분밖에 없다. 도보다리의 탁자와 의자가 저기 홀로 두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위서 결정해달라...다음달 10일 개최 관심

입지 선정 갈등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국방부가 9~10일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1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기 위해 국방부 박재민 차관 등이 9일 경북도, 10일 대구시를 찾는다.대구시는 이날 국방부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대구시는 현재 군위군이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신청한 만큼 국방부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군위군의 후보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이와 관련 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군위와 의성을 제외한 21개 시장·군수협의회가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조속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그러나 대구시는 경북도 21개 시장·군수협의회의 이같은 행보가 내심 못마땅해 보인다.이날 열린 협의회 때문에 군위군이 “우보면이 아니면 안된다”는 공식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주게 되면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군위군이 우보면에 대해 배수진을 치게 됨으로써 의성군과의 협상만 어렵게 된다는 것.대구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새로 개원한 제21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힘을 빌어도 진전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입김이 군위와 의성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다.대구시 측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방부에서 입지선정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군위군의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국방부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10일 국방부 측에 위원회의 빠른 개최를 거듭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도, 11개 시군과 “정부, 철도망 조기구축해 달라”

경북도가 1일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철도망 조기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이들이 조기 구축을 건의한 철도망은 △중부선(문경~김천) 조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동해선(포항~강릉) 복선화 추진이다.이철우 도지사와 해당 철도망이 통과하는 시·군(포항,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영덕, 울진) 단체장은 이날 도청에서 경북 현안 철도망 조기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과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현안 철도망 조기구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북 내륙지역 발전과 수도권, 중·남부권의 연결, 그리고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 중심축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경북 철도망 조기 구축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하게 표명했다.이어 이들 철도망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 수서에서 김천을 거쳐 경남 거제로 연결되는 중부선은 현재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는 예타 조사가 면제돼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그러나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문경~점촌~상주~김천 철도구간(연장 73㎞·총사업비 1조3천714억 원)만 아직 예타 조사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중앙선(서울 청량리~경주)은 전체 노선 중 ‘안동~의성~군위~영천’ 구간(145.1㎞·총사업비 4조939억 원)만 단선 전철(복선 노반)로 계획돼 운행 시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도는 이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중앙선(충북 단양 도담~영천) 본 사업에 포함해 일괄 복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동해 남부와 북부를 잇는 동해선(포항~영덕~울진~강원 삼척~동해~강릉 215㎞·총사업비 4조8천544억 원)은 신북방 경제협력시대 대비와 함께 동해안 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해 복선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현안철도가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