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공무원 근무시간 확대됐으나, 일부 기초단체 적용 늑장

지난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최대 주 35시간까지 늘어났지만 대구 일부 기초단체가 1년가량 적용하지 않고 있다.해당 공무원들은 사기저하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시간제공무원 105명 중 27명(달서구 18, 달성군 9)이 주 35시간을 적용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고 있다.시간제공무원들은 주 35시간으로 근무 시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구·군 자치단체에서는 정원 초과를 이유로 미루고 있다.지난해 6월11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당초 주 15~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됐다. 2019년 7월 대구시가 가장 먼저 적용했고 중구청도 오는 7월 시행을 준비 중으로 올해 초 구청 대부분이 반영했다. 남은 곳은 달서구와 달성군뿐이다. 달서구청의 경우 시간제공무원은 시간외 근무 25시간을 포함해 한 달 동안 총 105시간을 일할 수 있다.105시간을 일할 시 월급은 160만 원대로 세금을 제외하면 110만 원 수준이다.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에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재산 없음)이 87만8천597원인 걸 감안하면, 이에 근접하는 낮은 급여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구해 ‘투잡’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겸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달서구의 한 시간제공무원은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한 달 각종 수당을 다 받더라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약 120만 원 정도다. 4명이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 달서구청은 시간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늘리면 전체 정원 수가 초과돼 정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시간제공무원은 1인당 0.5명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리면 0.875명으로 계산돼 전체 정원 수를 초과한다”며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내년까지는 적용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달성군청은 인력 운영상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시간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단체장 일정] 장세용 구미시장

[단체장 일정] 장세용 구미시장△상모 지하차도 준공 약식 행사 참석=28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통상협력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천시, 4개 사회단체와 해피투게더 운동 실천 협약

김천시는 26일 지역 내 4개 사회단체와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김천시는 이날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김충섭 시장과 이부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장, 김삼선 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임영식 김천시새마을회장, 홍순용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 투게더 김천 MOU를 체결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천시와 4개 사회단체는 친절 도시 기반 조성하기 위해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 실천 동참을 약속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사회단체와 상호 협력해 김천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질서 있고, 청결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은 김천을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조례로 제정한 선진시민 운동이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코로나19로 관심높아진 원격진료...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절대 불가였던 원격의료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먼저 지난달 정부가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운을 띄웠다.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원격진료가 한몫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3~4월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영덕삼성인력개발원 등 전국 15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코로나 19 경증환자 수천 명은 원격진료를 경험했다.스마트폰을 통해 사이트 주소에 접속해 시간대별 기침, 권태감 등 증상과 체온을 기록했다.또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상태도 입력하고 화상을 통해 담당의사와 상담도 했다.대구시는 자가격리 중인 밀접접촉자나 환자들에게도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벌이면서 격리의 답답함을 해소해줬다.지난 2월부터는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골 환자에 한해 전화로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가 한시 허용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원격의료)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를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원격 의료 관련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원격진료는 세계적으로도 확산 추세다.OECD 36개국 중 26개국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다.미국, 중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강대국도 원격진료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한국의 원격의료는 2000년 강원도 보건진료소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된 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18~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대한의사회와 지역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은 오진과 환자 쏠림현상 등을 이유로 원격진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정부가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운을 띄우자 대한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화처방 등을 그만두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화상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이용한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다.또 원격진료는 환자들의 유명의사를 찾는 현상을 부추기고 지역 동네 1차 의료기관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 대구시의사회의 주장이다.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만으로 환자의 질병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진으로 인해 결국 환자가 건강을 잃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동네의원에서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도 이른바 서울 메이저병원 유명 교수들에게 쏠리면서 지역 의사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동정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남산3동 뉴딜사업 주민설명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오후 3시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구미시의회 의원, 시장에게 자신과 소송 중인 예술단체 관계자 해촉해달라고 생떼

구미시의원이 시장에게 자신과 소송 중인 예술단체 관계자의 해촉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구미시의회 이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의 해촉을 요구했다.이 시의원은 현재 구미시 계약직 직원인 A씨와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이 시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의 노력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던 A씨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회와 구미시에 대한 마지막 예의 또한 져버렸다”며 “본 의원은 지난 13일 2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더이상 고소취하와 관련한 조정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이에 장세용 구미시장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 문제이고 의회와 발생한 문제이기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한 번 더 조정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해촉 결정을 이달 말로 기한을 못박아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갑질 논란이 이어졌다.잘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게 자신과 소송 중인 계약직 직원의 해촉시키라고 요구한 것은 가뜩이나 고용불안을 느끼는 계약직 직원들의 분노를 샀다.구미시 한 계약직 직원은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계약직 직원의 해촉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자신을 비롯 의원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고용을 무기로 계약직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 다른 직원은 “시의원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행태”라며 “해촉을 하던 안 하던 인사를 위한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자신과 다툼이 있다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촉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월 구미시 모든 행정이 코로나에 집중되던 시기에 A씨와 관련된 시립무용단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해 논란을 빚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단체장 일정] 장세용 구미시장

[단체장 일정] 장세용 구미시장△2020년도 구미시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19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통상협력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단체장 일정] 장세용 구미시장

[단체장 일정] 장세용 구미시장△구미시 관광진흥 마스터플랜 수립 2차 중간보고회=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