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26일까지 100일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이는 올해 ‘경찰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대구경찰이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치안대책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로 정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검거를 위해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종수사팀을 중심으로 총책 검거에 집중한다. 전종수사팀은 지수대 9명으로 구성되며, 전화금융사기 수사를 맡는다. 또 대구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의 지능팀과 강력팀은 오프라인 수취유형 범죄의 중간 관리책 및 하부 조직원 검거를 전담한다. 생활폭력 근절을 위해 상습적·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에는 피해정도·범행동기·재범위험성·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사기 수배자 집중검거에 집중하고자 10개 경찰서에 추적·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추적팀 등을 편성하고 수배자 추적·검거에 주력한다.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단속

대구시는 지난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매점매석 행위 발견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신고 등을 통해 매점매석행위를 알게 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위반 확인 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조사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다.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대구시 최운백 경제국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고전화 053-803-1119)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우한 폐렴에 음주단속도 변화…일제 검문 단속 중단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도 당분간 바뀐다. 숨을 허공에 내뱉는 방식의 ‘음주 감시기’ 사용을 당분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문’ 단속도 중단한다. 우한 폐렴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경찰은 거점(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의심차량을 선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음주 감시기’ 사용을 중단했다. 해당 기기가 입에 직접 물어 숨을 내뱉는 ‘음주 측정기’와 달리 허공에 숨을 내뱉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음주 감시기’ 사용이 중단되자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문’ 단속도 중단됐다. 평소에는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빠르게 파악한 뒤 주취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음주 측정기’로만 단속한다면 입을 대는 부분을 매번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일제 검문’ 단속도 중단된 것이다. 대신 경찰은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선별 단속을 실시한다. 유흥업소 등 취약 지역과 취약 시간대 예방 순찰도 강화한다. 선별단속은 대구의 10개 경찰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거점을 중심으로 30분 간격으로 이동하며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단속하는 것. 단속에는 ‘음주 측정기’가 사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제 검문’ 단속이 중단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제 검문’ 음주단속이 사라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일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70건으로 직전 6일(지난달 22일∼지난달 27일·102건) 보다 30%가량 단속실적이 줄었다. 경찰은 우한 폐렴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은 만큼 선별 단속을 강화해 음주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일제 검문 단속은 중단됐었다”며 “대구지역 주요 거점 100여 곳을 순찰차가 돌아다니며 음주의심 차량을 적발해 우한 폐렴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울진군,울진대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에 총력

울진군이 대게 암컷, 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8일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10일 후포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 체장미달 대게(일명 홋게) 56마리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 k호(3.89t)를 단속했다. 지난 23일에는 후포항 선적 J호(2.51t) 어구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 대게 139마리를 회수했다.또 지역 내 일반음식점 불법 포획 대게 유통 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 이하 체장미달 포획 및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오성규 울진군 해양수산과장은 “울진 대게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하는 등 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경산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돌입

경산시가 오는 30일부터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 기계 등 차고지 외 불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경산시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 등)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 굴착기 등)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불법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경산생활체육공원 일대 및 남매로, 시민회관, 경찰서 주변 도로변 등 민원 다발지역에 불법적 주차된 차량이 대상이다.시는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정지 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배재훈 경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등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4·15 총선드론)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할 것”

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총선 예비후보자인 정희용 전 경북도경제특보가 26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특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10일째를 맞아 첫날과 같이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친 뒤 칠곡군 석적읍 장곡초등학교 선생님, 학부모들과 어린이 안전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특보는 “최근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제도화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속 강화로 인해 자동차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교육청, 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전 특보는 “스쿨존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노후화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분야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내년 7월부터 노후경유차량 무인단속 실시...과태료 10만원

대구시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1월 중 단속카메라 설치지점 20곳 중 2곳을 우선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4월 말 구축이 완료되면 계도위주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상시단속이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차량에 대한 상시운행제한 단속과는 달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이라도 영업용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6월 말 기준 12만2천556대(저공해 미조치 차량기준 11만5천234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10% 정도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동해해경, 드론이용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단속

동해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낚시를 즐기는 이용객의 위법행위에 대해 2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특히 이번 낚싯배 단속은 겨울 바다 낚시 이용객과 선장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이를 위해 동해해경 각 파출소에서 운용 중인 드론을 이용해 낚싯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 △승선원 초과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육상·해상·경비정·드론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의성군,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의성군은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한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의성군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또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한다.의성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서구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단속

대구 서구청이 다음달 24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시설 점검 및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서구청은 지역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다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장애인 주차 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 주차 표지 위·변조 차량 등이다.특히 장애인 주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를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칠곡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실시

칠곡군이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27일부터 실시한다.칠곡군은 이를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번호판 영치차량은 체납 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보험가입 여부 및 소유자 확인을 거쳐 영치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시,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서

대구시는 18~29일 시내 주요도로와 골목길에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불법튜닝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적발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튜닝 사례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다.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 볼 수 없게 한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정걸 문경시의원 5분 발언 “시내 상권 활성화위해 단속 유예 제도 마련돼야”

문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정기요금을 할인하고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경시의회 이정걸(점촌1·3동, 호계면)의원은 6일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교통행정을 위해 공영주차장 9개소 463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월 정기주차는 103대로 22.3%에 불가하다”며 “현행 5만6천 원의 월 정기주차장을 50% 할인해서라도 정기주차를 유도하면 정기주차는 물론 시내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시가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점심시간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식당 및 상가에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고객, 식당과 상점 주인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점심시간대이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노상주차장 4개 노선(남산로, 점촌로, 당교로, 중앙로) 223면에 무료 주차를 시행하고 학교 앞 등 주변 지역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면 시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경북도 23개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경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단속을 2시간 정도 유예 또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그는 흥덕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이 의원은 “흥덕회전교차로는 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있는 등 많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우지동과 예천방향으로 진입 시 입구 노면에 진입 방향표시가 없어 운전자의 혼동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회전교차로 도로 폭이 좁아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회전하기도 어렵고 야간에는 가로등 조명이 어둡다”며 “이와 함께 노면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시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유료공영주차와 단속유예 등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해보았지만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등 시민이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차량 합동 단속

대구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11월6일부터 13일까지 구·군청과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지난 봄철에 이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도심 내 차량통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운행정비 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도심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까지 비디오카메라 점검으로 439천여 대, 측정기로 500여 대 등 모두 44만여 대의 차량을 점검해 이 중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540여 대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통해 개선조치 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저공해 지원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찰 보행자 안전위협 단속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차의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이다.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 사망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2018년 대구의 전체 교통사망자 111명 중 보행사망자는 49.5%(55명)에 달했다.또 111명 중 30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현재 전체 사망자 79명 중 32명이 보행 중 사망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100개소) 주변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달대행·퀵서비스 업체(82개소)의 대표에게 서한문 발송해 배달종사자 무면허 등 위반 시 업주 처벌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륜차 사고영상 등을 통한 체감 안전교육의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