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속 대구 경북이 합동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 경계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벌여 557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9일 밝혔다.대구시는 동·수성구와 경산시, 북구와 칠곡군 일대에 경북도와 합동 단속반 38개 팀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한다.이후에도 계속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한 뒤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앞으로 경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도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찰 횡단보도 스쿨존 집중단속 강화

대구경찰이 횡단보도와 스쿨존의 교통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지역(횡단보도 100개소)를 선정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등 보행자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법규위반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위험 지역·시간대 위주로 캠코더를 활용한 스폿 이동식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행자 사고가 잦거나 횡단이 많은 장소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서 입간판과 플래카드 설치한 홍보형 단속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횡단보도, 스쿨존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 사망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활동으로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자 111명 중 보행사망자는 49.5%(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산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산림자원 보호 실현

경산시가 18일부터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산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16일 경산시에 따르면 다음달 31일까지 산 약초, 버섯, 수실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임도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 등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또 불법 산지전용 등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경산시는 또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 행위 등에 강력한 단속할 병행할 계획이다.최상열 경산시 산림녹지과장은 “등산 중 산림 내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며 “산림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소중한 자원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은 물론 등산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시,‘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내년에 구축

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축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한 대구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공해 내년 2∼3월에 시스템을 완성한다. 3개월간 시스템 시운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미세먼지가 심해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업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시스템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2천556대로 전체 등록차량 10% 정도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3월 두 차례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주로 북서풍이 불고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 조치가 내려졌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불법어업 지도단속

경주시가 ‘문무대왕호’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어민들의 어업권 보호에 나섰다. 문무대왕호는 지난해 취항한 해양복합행정선이다.경주시는 지난 6월30일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금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울산, 거제 등의 대규모 선단이 경계를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도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주시는 매년 이맘때 기선권현망 어선들의 도계 월선 조업이 늘어난다는 점을 파악하고 88t급의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했다.경주지역 외 대규모 기선권현망어선은 멸치잡이를 주로 하는 어선이다.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경계지역을 넘어와 조업한다. 이들의 그물망은 촘촘하고, 대규모 선단을 이뤄 경주연안의 멸치를 싹쓸이한다. 이로 인해 지역 어민들의 그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어획량도 줄어드는 피해를 입고 있다.경주시는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12개 선단 46척의 기선권현망 어선에 대해 해상지도 및 단속 활동을 벌였다. 또 기선권현망 관련 조합 및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월선 조업 방지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그동안 기선권현망 어선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과 소실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경주 어민들은 문무대왕호의 도계 월선 조업 단속을 반기고 있다.양남면의 한 어민은 “지난해부터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도경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기선권현망어선의 불법 도계 월선 조업이 많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산자원보호와 어민들의 생계보존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구중모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지역 어민들을 위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 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경찰,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28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704건,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난폭운전은 49%(233건) 증가했다. 보복운전은 2%(5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난폭운전은 급차로변경이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은 고의 급제동, 진로방해 순으로 많았다.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적발 시 형사처벌 외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폭행·협박·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다.경찰은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수사할 방침이다.또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 또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대헌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포항해경 직원 음주운전 단속돼 …면허취소 수준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28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시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1%가 나왔다.포항해경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고정식 과속 단속장비 설치 지점 교통사고 대폭 감소

경북도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고정식 과속 단속장비에 의해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이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 108곳에 대한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은 35%(689건→445건), 사망자는 76%(34→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36대의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했다.하반기에도 49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주로 고속도로에 설치한 구간단속장비(일정구간의 차량 평균속도로 단속)를 국도 및 지방도에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및 과속 우려구간을 중심으로 구간단속 장비를 3곳(23㎞)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6곳(47㎞)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고정식 과속단속장비의 확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지 않고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구미국유림관리소 휴가 기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산지오염행위 단속

휴가철을 맞아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하거나 계곡 등에서 불법 상업행위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구미국유림관리소는 29일부터 8월4일까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이나 계곡 등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먼저 계도활동을 펼친 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과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훼손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또 단속과 함께 산림정화 활동을 펴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다.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며 “휴가 기간 산림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6개월간 234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월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00건에 234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115%(107건)이고 검거 인원은 38%(64명)가 늘었다.가담 형태는 도박 행위자가 71%(165명)로 가장 많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18%(42명), 도박사이트 홍보책 10%(24명) 등으로 나타났다.구속된 A(43)씨 등 25명은 18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하부 총판 280여 명을 거느리고 회원 2천800여 명을 모집해 180억 원 규모로 도박사이트를 개장했다가 검거됐다.B(33)씨 등 7명은 인천과 베트남에서 입금액 206억 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됐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 경찰 음주운전 하다 단속에 적발

대구지역 현직 간부급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수성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40분께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신천동로에서 오성아파트까지 약 3㎞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A경위는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다.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송영헌 대구시의원 주차단속 CCTV 설치 및 공영환승주차장 건설로 불법화물 주차 근절 촉구

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이 17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차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송 의원은 미리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를 위한 주차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초등학교주변 노상주차장도 폐지와 함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과 함께 계명대역의 환승공영주차장 건설과 호림네거리 역사 설치를 주장했다.송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성서대로와 선원남로를 포함한 주·야간 구분 없이 승용차와 화물차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성과가 미흡, 다시 한 번 지적했지만 지적 이후 구청의 단속건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건수는 증가해 구청의 단속이 일시적이고 효과가 없다”고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앞에 주차단속 무인시스템(CCTV)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산시 테콤단지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례를 들면서 대구시도 화물공영주차장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계명대역의 경우 공영환승주차장의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하 공간개발과 지하 공영환승주차장의 건설을 검토하고 계명대역과 월배 구간에 호림네거리 역사 입지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포함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영주·김천·경산·구미에 배출가스 5등급 단속카메라설치

경북도가 올 연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구축,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단속시스템은 인구 15만 명 이상,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지역이 우선 구축된다. 해당 지역은 포항시(13대), 영주시(11대), 김천시(8대), 경산시(8대), 구미시(6대) 등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해당 5개 시 지역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 46대를 설치한 후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면,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과태료는 10만 원 이하로 최초 적발된 시군에서 하루 1회 한해 적용한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23만6천311대(전체 등록차량의 16.5%)다.주로 2002년 7월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23만4천926대와 1987년 이전에 출고된 휘발유·LPG차 1천385대다. 한편 경북도는 5등급 차량 감소를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천965대·63억 원) 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및 1t 화물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279대 13억 원)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지방경찰청, 시외권 지방도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도내 시외권 지방도로 교통법규 위반 동시 단속(이륜차·화물차·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펼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다수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4주 동안 매주 2회 경찰관 600여 명과 순찰차 등 장비 300여 대를 동시에 배치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그 결과 화물차 867건, 이륜차 173건 등 총 2천70건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6건과 무면허운전 10건을 적발했다. 특히 단속기간 중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은 6%(864→815건, 49건↓), 교통사고 사망자는 9%(22→20명, 2명↓) 각각 감소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분석에 따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시외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속 및 홍보활동을 벌였다”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운전을 유도하는데 이번 단속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은 이번 단속 중 이륜차 안전모 및 전단지 배부, 반사지 부착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