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위해 판매수익 과소평가 주장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가 월성 1호기의 판매 수익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춰서 예상했다”며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그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전기 판매단가를 메가와트(㎿)당 2018년 5만5천960원, 2019년 5만2천670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단가는 2018년 6만2천92원, 2019년 7월까지는 5만6천68원이었다.보고서상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에 해당연도 예상 전기판매량을 각각 곱해 산출한 판매수익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됐을 경우 보고서가 예상한 판매수익보다 228억4천649만원을 더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장 의원은 “보고서는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간 56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2년도 되지 않아 보고서상 손해액의 절반을 메꿨다”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한 한수원은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교육청, 초·중·고생 교육급여 지원 단가 대폭 인상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75% 이상 대폭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올해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20만3천 원(지난해 11만6천원,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지난해 16만2천 원, 79% 인상)을 각각 지급한다.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손경림 경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