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35회 상화시인상 논란 심화…대구경실련, 상화시인상 전면 백지화 요구

최근 제35회 상화시인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잇따른 논란(본보 7월30일 1면, 3일 1면)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이상화기념사업회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제35회 상화시인상 선정 과정 및 결과 백지화와 기념사업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상화시인상 심사규정에 이 상을 주최·주관하려면 5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상화시인상 등 이상화 시인 현창사업을 수행하는 이상화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도 구성치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심사위원 중 수상자로 선정된 A시인의 시집을 출간한 출판사를 운영하는 인사가 포함돼 있어 심사과정에서 제척사유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기념사업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이번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상화시인상이다. 35년 전통의 문학상이 ‘동네문학상’으로 전락했다”며 “제35회 상화시인상과 관련한 기념사업회의 부당한 행위는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논란과 갈등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제35회 상화시인상 사업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대구시는 기념사업회의 구성과 운영, 사업과 예산을 점검하고 상화시인상 등 이상화 시인 현창사업 주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시내버스 중국산 타이어 논란…‘시민들 불안’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특히 타이어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필수 부품이다. 최근 대구지역 일부 시내버스에 중국산 저가 타이어를 장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전체 26개 시내버스 업체 중 7개 업체가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행정당국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보니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대구시가 뒤늦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는 시비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이어 교체에도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시내버스 타이어 사용기준은 성능을 인정받은 국산 정품이다. 단, 국산 타이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입 제품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의 품질은 관련 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구시의 ‘동등한 품질’ 기준은 시중 유통 가격인 것으로 알려져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업체 측이 써낸 가격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타이어 사용기준 논란과 관련해 대구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운행경비 절감에 앞서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몇년 전 뒷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던 시내버스들의 타이어 폭발사고가 잇따랐다. 당시 대구지역 버스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는 재생 타이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성능이 검증된 국산 정품 타이어를 사용토록 권장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잘 지켜지던 국산 타이어 사용이 올들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 버스업체들이 국산보다 성능이 낫다며 중국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이들은 “중국산도 KS인증을 받으며 안전성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산이 국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중국산을 선택한 업체 측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국산 타이어와의 가격차이를 감안하면 중국산의 품질이 국산과 동등할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중국산과 국산 타이어의 성능과 품질을 비교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시내버스에 적용하는 타이어의 품질 기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바란다.

구미문화예술회관 특정인에 출연료 과다 지급 논란

구미문화예술회관이 특정인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구미시립합창단은 지난해 6월18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64회 정기연주회인 ‘존 루터 레퀘엠과 한국가곡’을 공연했다.문제는 구미문화예술회관이 이 공연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A씨에게 상식 밖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것. 구미시는 2018년 하반기 정기공연 사회자에겐 부가세 포함 33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했지만 A씨에게는 이보다 3배나 많은 100만 원을 지급했다.구미지역 공연 관계자는 “통상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에게 3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지급한다. 현역 방송 아나운서 등에게는 5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구미문화예술회관 측은 “강사 등에 대한 지급규정은 있지만 공연 사회자 등에 대한 지급 규정은 없다”면서도 “출연료가 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사회자 A씨가 지역 공연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경력이나 실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종전 사회자보다 3배난 많은 파격적인 출연료를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구미시의회 B시의원과의 친분 관계 덕분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구미지역 공연 관계자들은 공연이 끝난 뒤 B의원이 예술회관 직원과 합창단원들에게 사회자가 자신과 친구라며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개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특히 B의원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무용단 안무자의 해촉을 요구하고 권한을 넘어 각종 예술회관 심사장에 들어가는 등 구미문화예술회관 관련 업무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에 힘을 받고 있다.구미시 감사담당관실은 “구미문화예술회관에 제64회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출연료 지급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부동산’으로 촉발된 ‘행정수도’ 논란에 이해찬 발언으로 여야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의 세종 천도론 드라이브에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와 함께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 논란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국민들이 눈속임 당할 거라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송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은 여당 대표와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들도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은 27일부터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특히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의 밑그림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정작 천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민주당에서는 수도 이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논란이 불거졌다.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 토크콘서트에서 “(프랑스) 센강 같은 곳을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큰 관광 유람이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가지고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총선때는 부산을 초라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글로벌 10대 도시, 서울을 졸지에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마저도 갈라치는 집권당 대표의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민주당은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에 대해 “통합당이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은 말꼬리 잡기보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송 대변인은 “이 대표의 24일 세종시 강연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통합당은 강연의 전체 문맥은 무시한 채, 특정 발언만을 문제 삼아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 KEC서 트리클로로실란 유출

21일 오전 1시47분께 구미에 있는 반도체 기업 KEC 구미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실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트리클로로실란은 고순도의 다결정실리콘을 만드는 재료로 흡입하게 되면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초래한다.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7명 모두 귀가 조치됐다.소방당국과 구미시는 긴급 방제작업을 벌여 오전 3시19분께 1차 차단 작업을 마쳤고, 잠시 뒤인 3시22분께 추가 유출배관을 확인해 유해화학물질 차단작업을 완료했다.경북도는 오전 2시43분께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했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늦장 대처 논란을 빚었다.소방당국과 구미시는 유출된 유해화학물질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전기 도둑이야”, 대구지역 전기자동차 공용전기 불법 충전 논란

#대구 중구 한 아파트는 최근 주차장 내 정식으로 설치해 둔 전기차 충전장치 5곳을 제외한 모든 공용전기 콘센트를 차단했다.공용 전력을 이용해 전기차량을 충전하는 얌체 도전(전기 도둑)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단 공용 전기 사용을 막기 위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대신 비상용 충전기(가정용 충전케이블)를 사용하는 전기차주들이 생겨나자 입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다. 한 입주민이 소화전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량 충전을 하자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부 전기차의 충전 요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지역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이 전기차량 비상용충전기를 이용해 도전(전기 도둑질)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기자동차 차주들이 아파트 내 주차장 등 일부시설에 설치 된 220V 콘센트를 이용해 공용 전력을 무단 사용하면서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공용 전기요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기차주들이 제 돈을 내며 사용할 수 있는 합법 충전기 확충 등의 인프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기차 보급 현황은 2014년 14대, 2015년 50대, 2016년 257대, 2017년 2천527대, 2018년 5천540대, 2019년 6천139대, 2020년 6월까지 6천802대를 기록해 매년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모두 3가지로 나뉜다. 공용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비상용 충전기다. 현재 대구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기는 모두 2천111기, 이동형 충전기는 699기다. 비상용 충전기는 차량 구입 시 별도로 차주에게 지급되는 물품으로 충전소를 찾지 못 할 경우 위급할 때 쓰는 용도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대구시에서 운영하던 공용 전기차 충전소가 유료화 되고 충전소 인프라 또한 부족하다 보니 전기차 차주들이 비상용 충전기를 이용해 아파트 공용 전기를 몰래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전기차들의 도전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실제 전기차 무단 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는 점과 충전기의 인프라 부족 및 충전 소요 시간 등을 꼽았다. 또 아파트 도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계량기와 인식 단자를 설치하려 해도 이를 민간업체에서 진행하다 보니 입주민들의 반대도 큰 실정이라는 것.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개발한 한 기업 전문가는 “도전의 문제와 더불어 용량 이상의 전기를 뽑아낼 경우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금형 콘센트를 사용해 올바른 전기충전과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아파트 단지에 주차비를 받듯이 전기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2~3만 원의 전기 충전 요금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이선우 구미시의원, 또 다시 시립무용단 안무자 징계 요구, 권한남용 논란

구미시립 무용단 안무자와 법정소송을 벌여 논란을 빚었던 구미시의회 이선우 시의원이 이번엔 구미문화예술회관 관장에게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구미문화예술회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7일 여상법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관리·감독, 인사권을 갖지 않은 시의원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징계를 강요했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여 관장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이 막무가내로 징계를 요구해 결국 고성이 오갔다.특히 당일 문화예술회관장이 무용단원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이 의원이 왜 면담 사실을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말다툼이 벌어졌다.마치 이 의원이 시립무용단과 관련된 일에 대해 문화예술회관장의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여 관장은 “구미시의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친 언행을 한다면 시의원으로서의 예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분한 감정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진보 진영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의원의 행동이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로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정규직 보호를 당 정책으로 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고용불안에 놓인 계약직 무용단 안무자의 해촉이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비난했다.안무자 징계요구와 관련해 이 의원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이 의원은 지난 5월18일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무용단 안무자의 해촉을 요구해 논란을 빚는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잦은 개입으로 예술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한편 이 의원은 최근 시립무용단 안무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 동구의회 잇따른 잡음, 이번엔 의장단선거 앞두고 금품제공 의혹 논란

대구 동구의회를 둘러싼 잡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단체여행 성격이 짙은 의정연수 강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동구의회가 이번에는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 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구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달 중순 지역의 커피숍 등에서 2명 이상의 동료의원을 만나 봉투 및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의원으로부터 봉투 및 선물을 받은 의원들은 “받을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의회 B구의원은 “따로 만난 자리에서 A의원이 봉투를 전달했지만,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며 “동료의원 일부도 A의원으로부터 봉투 등 금품을 전달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이미 소식을 듣고 의회 내부적으로 조용히 하자며 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같은 소식이 내부적으로 알려지며 현재 동구의회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태다.상반기 동안 의장 불신임안 등 홍역을 치렀던 동구의회는 오는 9일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논란의 ‘월성원전 1호기’...통합당,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 촉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및 조기 폐쇄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6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TF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시 3천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최초 초안에서 1천778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고 밝혔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행적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코 덮일 수 없고 반드시 훗날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발표를 앞둔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를 촉구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는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며 “요약본에는 원전가동률과 경제성에 관한 표 하나만 있었고, 이를 보고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교수는 수익성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 입장이 아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면 원전 보다 발전단가가 더 비싼 다른 발전소를 추가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감사를 두고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감사위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안동·예천)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원전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고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도 근접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후유증으로 무산됐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산업·일자리 정책에 이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감사원장과 위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2월이었던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을 넘기자, 외려 논란만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다이텍 연구원, 대구교육청 마스크 유해물질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 주장

다이텍 연구원은 대구참여연대가 주장한 대구교육청 마스크 유해물질 검출 의혹과 관련, ‘이는 잘못된 정보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다이텍 연구원이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가 대구교육청 마스크에서 검출됐다고 주장한 ‘디메틸로플아마이드(DMF)’ 검출량은 식약처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에 표시된 제한수치 1일 허용량(8.8㎎/일)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인체에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또 지난달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 작업환경기준 유해물질 노출기준을 넘어섰다는 주장과는 달리,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검사결과 DMF 잔류량은 나오지 않았고, 잔류량의 단위와 환산의 착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참여연대가 의혹을 계속 제시하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으며, 문제가 없는 마스크를 사용금지 및 폐기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서 재정적 피해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이텍 연구원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시험성적서의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며 “말도 안되는 시험 성적서에 대해 정확한 단위환산도 하지 않은 채 제보자만을 믿고 논란을 키운 참여연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언론은 지난달 15일 대구교육청이 대구시에서 12억 원을 지원받아 대구지역 초·중·고와 유치원 등 학생들에게 지급한 마스크 30만 장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한 마스크라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에 청와대까지 해명...통합당도 가세 “‘문빠 찬스’에서 절망 느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1천900여명 정규직 전환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진화하겠다며 해명에 나섰다가 되레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다.‘정규직 역차별’이라는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이를 고리로 문재인정부 때리기에 나섰다.황 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사무직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취업준비생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말을 흐렸다.곧바로 해당 방송 진행자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의 관점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했다”며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다.이는 ‘취업이 어려워서’가 아닌 ‘공정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지적과는 다른 인식이다.공정과 평등을 놓고 분노하는 취업비준생들을 졸지에 취업에 예민해진 상황으로 돌린 것.앞서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는 글이 올라왔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이른바 ‘로또취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젊은 층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합당은 청년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문빠찬스”라며 맹비난했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직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재섭 비대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문빠 찬스”라면서 “불보듯 뻔한 경영난에 회사 인력규모가 두 배 이상 높아지면 전 사원이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 공항에서 일할 날 꿈꾸던 청년이 설자리 과연 있겠나”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하태경 의원은 등 통합당 10명의 원·내외 인사들이 모인 ‘요즘것들 연구소’는 오는 29일 첫 행사로 ‘인국공 로또 취업 성토대회’를 열기로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 시국에 3천 명 집회라니…민주노총, 방역당국 만류에도 집회 강행 논란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숙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 명 규모의 노동자집회가 도심 한가운데서 열려 시민들의 우려와 공분을 샀다. 행사 주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방역당국의 수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공동체 의식을 외면한 집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4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문제, 비정규직 철폐 등을 호소하는 ‘2020 대구지역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개최한 이날 집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금지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인 3천5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부터 MBC네거리 앞까지 6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차지한 채 이뤄졌다.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사 주체인 민주노총은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약 500m 길이의 공간에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면서 거리두기는 애초에 지켜질 수가 없었다. 당초 예고했던 2㎞ 행진은 만약의 사태를 우려해 취소됐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도로 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구호제창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발열체크와 서명을 위해 마련한 보도 위 천막에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뒤엉켜, 기존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물론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미루고 미루다 지금에서야 하게 됐다.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로 인해 행사장 주변 3개 차로가 봉쇄당한 데다 인근 교통통제로 인해 행사장 인근은 물론, 범어네거리까지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일각에선 대구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집회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대규모 집회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의 경우 집회를 제한하는 것일 뿐 금지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는 건 아니어서 집회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집회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주홍(45·수성구)씨는 “행사 취지는 일부 이해하지만 그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했는지, 이런 대규모 집회 형식으로 진행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근 들어서야 겨우 잠잠해 지고 있는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행사로 재 점화된다면 행사 주체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자제요청 및 집회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대구시측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 및 처벌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집회 참여로 인한 중대한 도로교통 방해가 입증될 경우 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TK 의원들, 논란이 된 여권 정책 및 인물 저격 법안 발의 잇따라

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의 논란이 된 여권의 정책이나 인물 등을 저격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송언석 의원(김천)은 지난 1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발의했다.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른바 ‘윤미향 방지3법’이다.개정안은 우선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하향했다.기부금품은 모집목표액이 ‘10억 원 초과’(현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난 19일 사상과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사무처에서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 중 타당 경력자를 색출하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개정안에는 차별금지 조항(제26조의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추가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은 이달 초 소속 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모든 보좌진의 이름과 연락처, 타당 경력,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이전에 없던 일로 불필요한 신상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타당 출신 보좌진을 해고하라는 압박으로 풀이하고 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4대강 사업, 제2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추징금 미납 사실이 알려진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표적 법안이다.김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추징금(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한다)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정부와 여권의 과도한 국가재정 남용을 문제삼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다.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5일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하면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지난 7일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태훈 달서구청장, 명예훼손으로 구의원 고소해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1일 오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구청장은 연초부터 시작된 막말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어 진실 규명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막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논란이 되고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 공적 검증을 통한 명확한 결과를 얻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이 구청장은 동 연두방문 자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