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재심 청구에도 결국 해임

갑질과 성추행 등을 일삼아 논란이 된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가 최종 해임 의결됐다.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체육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앞서 남구체육회 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사무국장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결과를 사무국장 A씨에게 통지했다.사무국장의 재심청구로 일주일가량 이사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재심청구로 인해 지난 27일 인사위원회가 또다시 열렸지만 해임으로 의결됐다.남구청 관계자는 “사무국장 A씨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추후 남구체육회장의 최종 승인 등을 거친 뒤 해임통보는 사무국장에게 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구시체육회는 지난 8월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의 갑질, 성추행 등으로 직원 8명의 진정민원을 접수받고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로 확인했다.대구시체육회는 지난 9월 성추행 방조 및 채용 비리 등에 대해 대구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시체육회 점검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선수 근로 기준 현실성 논란

최근 지역 체육회를 대상으로 선수 근로 관련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구고용노동청)이 지역 실업팀 선수의 근로 기준을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훈련하는 선수의 일정에 비해 대구고용노동청은 일반 근로자의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을 선수에 적용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에서다.27일 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역 체육회 내 선수 및 직원의 근로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대구고용노동청은 시체육회를 점검한 결과 소속 실업팀 선수의 명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와 체육회 직원의 적은 시간외수당에 대해 지적했다.소속 실업팀 선수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직원의 시간외수당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다는 문제점이다.시체육회는 대구고용노동청의 점검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 출전을 위해 훈련하는 선수와 일반 근로자의 근로를 같은 기준에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선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라는 잣대로만 기준을 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선수 근로 시간에 이어 대구고용노동청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점은 체육회 직원의 시간외수당이다.시체육회가 직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공무원 급여 규정에 적용시켜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이다.시체육회의 직원 급여는 현재 지방공무원과 같은 체계로 이뤄져 있고 시간외수당도 공무원과 동일해 시간당 평균 1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는 각종 대회와 경기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이고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시체육회 직원들은 공무원 급여 체계를 따르기에 시간외수당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문제가 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대구고용노동청은 시체육회에 선수 근로 문제에 대해 과태료 1억2천5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는 금품미지급 2억5천500여만 원을 직원에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시체육회는 과태료와 금품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미 경주시 철인3종팀 사건과 관련해 점검한 경험이 있고 선수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점검했지만 선수 훈련 일지와 계약서에 기재된 사안들은 미비했다”며 “시체육회 직원들 시간외수당도 공무원 급여 체계를 따른다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한편 경북도체육회는 특별점검이 진행 중에 있으며 수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박원순·오거돈 사건, 피해자 목소리가 두렵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개시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의 참고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돼 21대 국회 첫 국감이 막판까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야당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했다”며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나”며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고 그게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 간사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이날 국감에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가부 이정옥 장관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특히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등 위계적 관계에 의한 성폭력 외에도 수평적 관계에서 가해가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폐쇄적인 문화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했지만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의 익명 사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이 장관은 “우리 사회 조직 전반이 성폭력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전통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신고를 꺼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여가부가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피해자가 여가부의 보호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서울시 경우도 피해자가 제대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상주 법원 재판 참석한 변호사 코로나19 확진…증인 5명 마스크 안 써 논란

법정에 참석했던 변호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상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서울 모 법무법인 A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A씨는 지난 1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법정에서 2시간 동안 형사합의부 재판이 열렸고 A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3명, 검사 1명, 피고인 1명, 증인 5명, 법원 직원, 방청객 등 모두 17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역 당국이 재판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증인 5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이들 증인 5명 등 A변호사와 밀접 접촉한 1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법원 관계자는 증인들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면 진술을 제대로 녹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석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명에 육박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9명 늘어 누적 2만5천95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1명)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58명 늘었다.이날 신규 확진자 11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 94명, 해외유입 25명이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달서구 정신병원서 입원환자 투신…환자 관리 소홀 논란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병원의 관리 소홀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이 병원을 상대로 입원환자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했으나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짓자 유가족들은 반발하고 있다.15일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구시 달서구 모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9시께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7층 병실에서 8층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했다.병원 옆 건물에서 목재상을 운영하는 B씨가 발견해 오후 9시5분께 최초 신고했다.폐쇄병동인 7층은 1~6층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으나 옥상 출입문은 개방돼있어 환자가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옥상의 담이 5m 이상으로 높아 일반인이 상식상 뛰어 내리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올라 갈 일이 없다”며 “병원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는 없었다”고 말했다.경찰 조사 결과에 유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했다.옥상에서 환자가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신원확인이 될 때까지 병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유가족 C씨는 “떨어지고 나서도 병원이 아닌 경찰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며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는 병원의 업무상 과실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해당 병원 측은 “병원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없어 옥상 흡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락사고 건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병원 측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고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영주댐 방류 논란, 4대강 데자뷔 우려

영주댐 수문 개방을 두고 환경부와 주민들이 맞부딪쳤다. 15일 환경부가 영주댐 물을 방류키로 하자 주민들이 댐 아래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두고 벌인 정부와 유역 주민 간 갈등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환경부의 소통 부재가 초래한 사단이 아닐 수 없다.경북 영주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는 15일 영주댐 주차장에서 시·도의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영주댐 물 방류 시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계획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욱현 영주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도 참석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주민들은 방류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부는 방류 강행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영주시와 시의회 및 경북도까지 주민 편에 서서 방류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확보, 홍수 피해 경감, 경북 북부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해 정부가 1조1천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착공, 2016년 12월 준공했다. 준공 후 담수에 들어가 현재 61%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준공 후 환경단체의 댐 철거 주장과 녹조 발생 등 문제가 이어졌다.하지만 환경부가 영주댐의 운영 및 처리를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조차 않고 진행하려다보니 사달이 났다.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을 추진한 환경부의 잘못이다. 영주댐에 4대강 사업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4대강 보 철거를 둘러싼 현 정부의 옹고집을 보는 것 같다. 주민들도 환경부가 댐 철거를 전제로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다.댐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고 환경 변화에 마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방류를 강행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놓고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조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영주댐은 그동안 내성천 생태환경 영향 변화와 녹조 등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이는 댐 건설에는 필히 수반되는 일이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 될 일이다.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철거를 전제로 한 방류는 분명히 멈춰야 한다. 또한 생태 환경 모니터링 등을 위해 방류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최저 수위를 유지시켜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 다목적체육센터 4차례 공사기간 연장…특혜 논란

대구시가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측에 석연찮은 이유로 수차례 공사기간을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물어야하는 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12일 준공검사를 끝낸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과정에서 4차례나 준공일이 연장된 것으로 드러났다.총 190억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1‧2차로 나눠 추진됐다. 1차는 시민운동장 축구전용구장 일대 조경 공사, 2차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및 추가 조경 공사와 토목 공사 등이 진행됐다.1차 공사 당시 2018년 9월28일 착공해 준공일은 2018년 12월31일이었다. 하지만 조경 공사 설계 변경으로 준공은 2019년 2월8일로 미뤄졌다.2차 공사는 2019년 2월18일 착공돼 준공일은 2019년 10월31일이었다. 조경 공사 설계 변경으로 준공일이 지난 1월9일로 미뤄졌다가 또다시 지난 8월27일로 미뤄졌다.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9월27일로 준공일을 1개월 더 연장해줬다.2차 공사에서 준공일이 3차례나 연장된 것이다.특히 준공일에는 현장확인 결과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구시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다목적체육센터 완공’이라며 홍보까지 했다.지연배상금은 시공 업체의 귀책 사유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면 1일당 최종계약금액의 0.05%를 물어야 한다.대구시는 4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다. 그러나 연장 이유가 설계 변경이나 현장 조건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며 지연배상금을 물리지 않았다.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관급·도급공사에서 조경 공사는 사업 막바지에 하거나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구시가 4차례나 공사기간 연장을 안해줬다면 시공업체는 엄청난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구시에서 보도자료까지 내고 다목적체육센터 완공이라고 홍보한 것은 수상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대구시는 공사 기간 연장은 감리단을 통해 진행된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준공일자는 자주 변경됐지만 총 공사 완료에 대한 준공일자가 바뀐 것은 2차례 뿐”이라며 “모든 계약 이행은 감리단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시민운동장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4천992㎡ 규모의 체육 시설과 공원 조성, 나무 식재,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이진련 대구시의원 결국 제명

‘갑질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이 결국 제명됐다.8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5일 시당 윤리심판원이 이 시의원을 제명 처분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중앙당에서 심판결정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이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 하던 중 자신이 나온 동영상에 비판 댓글을 달았던 교직원에게 “요즘도 댓글 쓰냐. 열심히 달아라”고 말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지난 9월 대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징계를 피하진 못했다.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징계사유에 관해 심리한 결과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강령, 당헌, 윤리규범을 위반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비위 정도가 크고도 무거운 것으로 판단돼 제명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시의원은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의원은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사회현상된 마스크 시비…관련 법규 미비해 논란만 가중

지난 1일 오전 8시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에서는 이용객들 간 이른바 ‘턱스크’를 둘러싼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열차에 탑승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전화통화를 하자 같은 칸 승객이던 50대 남성 B씨가 항의했으며 곧바로 언성이 높아지며 다툼이 벌어졌다. 이들의 다툼은 몸싸움 직전까지 이르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은 진정됐다.마스크 뜨거운 ‘설전’은 SNS 등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턱스크 빌런이 대구에도 출몰했다’, ‘중국인 줄 알았다’며 우려했다.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다섯 달이 지난 현재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혼란은 여전하다.마스크 시비는 어느새 사회현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및 관련 법안들은 유명무실한 수준이라 사실상 단속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5~8월까지 접수된 대중교통 마스크 관련 민원신고는 모두 1천322건이다. 하루 평균 11건 가량이 발생한 셈이다.이중 도시철도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천248건이었으며,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74건이었다.시내버스의 경우 온라인 민원만 통계에 포함돼 실제 민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시비의 대부분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1천322건의 신고 중 경찰에 입건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0건이다.대구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여객운송약관에 넣어놓고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승차를 제한하고 있다.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행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제재수단은 없다.대구시는 지난 5월 당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꺼냈다가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마스크 관련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피살 공무원 ‘월북자’라던 국방부…신고 당일엔 ‘단순 실종’ 판단

국방부 서욱 장관이 7일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표명으로 ‘자진 월북’ 판단 근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서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1일 즉시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최초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피살된 공무원이 ‘단순 실종’에서 ‘자진 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는 군 당국의 첩보 내용이다.서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군 당국은 실종 당일에는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지만 하루 만에 첩보를 통해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꾼 것이다.군의 최초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물론이거니와 오판으로 인해 우리 국민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군의 보고와 북한의 통지문 내용이 다르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했다.북한이 통지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측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는 “포괄적으로는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대구시, 갑질논란 이진련 제명 의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의회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진련 의원(비례)을 제명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제명 사유는 자신에게 비판적 댓글을 단 사람이 근무하는 지역의 한 고교를 찾아가 직접 안내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노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는 등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이 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시의원은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이와 관련 이 시의원은 “제명된 연유에 대한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이 시의원은 징계 사유가 명시된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단독) “총장자리 주차 왜 해”…국가자격시험 보는 수험생에게 차 빼라고 한 대학 갑질 논란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진행된 국가자격시험 도중 황당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험생 중 한 명이 ‘대학 총장 자리’에 주차 했다는 이유로 시험 도중 해당 수험생에게 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의 강압적인 행동으로 수험생의 헤어모델이 상해를 입어 경찰이 출동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오후 1시 대구 달서구의 한 대학교에서 2020년 상시기능사(미용사) 실기 시험이 있었다. A씨는 수험생 B씨의 헤어모델로 참가했다. 이들은 수험장에 도착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때마침 비어있는 자리에 주차하고 시험장에 입실했다. 하지만 시험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갑자기 한 감독관이 수험생 B씨의 이름을 호명하며 “대학 총장 자리에 주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차 빼세요”라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한국산업관리공단에 따르면 수험생이 시험 도중 자리를 이탈하면 실격으로 처리된다. 이때문에 다른 모델들은 채점중인 상황 속에서 헤어모델인 A씨가 수험생 B씨를 대신해 차를 이동시키러 나갔다. A씨가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대학 관계자가 ‘총장 자리에 마음대로 주차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A씨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량으로 가로막았다는 것. A씨는 총장 자리라는 구체적인 표식도 없는 등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가로막고 있는 차를 치워달라’고 대학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대학 관계자는 화를 내며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문을 강압적으로 열려고 하면서 A씨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에 어떤 표식도 없어 대학 총장 전용 자리인지도 모르고 주차를 했을 뿐인데 구태여 시험 보는 도중 수험생을 불러내야만 했는지, 또 굳이 사과까지 해야 할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날 당한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일을 확인해본 결과 수험자 확인 당시를 제외하고는 시험 도중 B씨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는 등 시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학교 관계자는 “잘못 주차한데 대해 사과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며 “상대방이 예의가 없어 화를 낸 부분이 있지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또 거주인 폭행’ 경주 혜강행복한집 논란

경주 사회복지시설 혜강행복한집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인권유린 문제와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 내 폭행사건이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경주학부모연대와 민주노총경주지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장공단)은 16일 경주시청에서 반복되는 혜강행복한집 폭행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장공단은 이날 “혜강행복한집에서 폭행사건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며 “경주시는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장애인부모회 배예경 회장은 “지난해 폭행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가해자를 피해자와 거주층만 달리해 근무하도록 해 제2차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며 “혜강행복한집은 피해자를 고통으로 내 모는 폭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장공단은 “경주시가 사법처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며 수수방관하는 동안 고통 받는 사람들은 결국 거주인과 공익제보자”라며 “거주인들이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현장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거주인을 그대로 학대공간에 머물도록 해 제2차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한 1차적 책임은 경주시에 있다”고 밝히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고, 가해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것과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장공단은 “혜강행복한집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혜강행복한집을 폐쇄 조치하고, 거주자들에 대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공무원은 “지난해 사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시설장 교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혜강행복의집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18명, 거주 장애인 26명 등이 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여야, 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에 공방 이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등 야권은 특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에 힘을 실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전방위 의혹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이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8개월째 그냥 수사 중인 상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인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단계”라며 “지금은 수사 보고를 안 받는 단계가 아니라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관련 수사에 군 검찰이 나설 것도 요구했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사건을 보면 대부분 군에서 일어난 일이다. 군 검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며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동부지검도 결국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이어 “병역비리 사건 등 민관이 얽힌 경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임명된 특임검사가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또는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소설이 실화가 돼가고 있다”며 “불법과 편법을 상식이라고 호도하는 궤변 릴레이를 멈춰 세우는 것은 추 장관 본인만 할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일반 국민은 할 수 없는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이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정치는 잠깐 기다리고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야당의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요구에 대해선 “지금 검찰 수사 능력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인 현근택 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우리나라 육군에 근무하는 개념으로 자꾸 카투사를 규정하다 보니까 황제 휴가니 근거가 없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철없는 사회

홍석봉 논설위원7일은 이슬이 내리고 가을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는 백로(白露)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다.얼마 전 정치권의 ‘철없다’는 말이 화제가 됐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철없다”는 야당 의원 지적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동의 표현으로 말이 많았다. 논란이 일자 홍 부총리가 주워 담기에 바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두고 정치권의 논의가 한창인 때에 나온 말이다. 확대 해석과 유도 발언이 빚어낸 설화(舌禍)다.대권주자 반열의 이 지사에게 철없다는 말은 ‘당신은 아직 멀었다’는 조소적인 의미가 다분하다. 이 지사도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국가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말을 해 철없다는 비아냥을 자초한 측면이 없진 않다.‘철들다’라는 말은 ‘사리를 분별해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라는 뜻이다. 흔히 “그 녀석, 군대 갔다 오더니만 철들었네” 등의 말로 쓰인다. 원래 ‘철’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연 현상에 따라 일 년을 구분하는 계절을 의미한다. 또한 한 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를 일컫기도 한다.-‘철없다’는 논란…시대상의 자화상‘철들다’는 어떤 일을 하기에 적당한 때가 됐음을 말한다. 나이가 들거나 경험이 풍부해서 성숙한 상태를 나타낸다.철 없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한다. ‘철’자에 모른다(不知)는 한자어를 붙여 사용하는 말이다. ‘철부지’는 옳고 그름을 헤아릴 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철딱서니, 철따구니’는 ‘철’의 속어다.우리나라가 코로나19와 태풍의 2중고를 겪고 있다. 전례 없는 역병으로 사회와 경제가 위기에 놓였다. 사회가 끝 모를 혼돈 상태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사 파업까지 겹쳤다. 이런 판국에 정치권은 네 탓 공방으로 날을 지샌다. 미국과 중국은 극한 대립 중이다. 우리나라는 안팎 곱사등이 신세다.원인을 밖으로 돌리지 말자. 모두가 철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덩치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종교계는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률의 기준이 무너졌다. 모두 저만 옳다고 한다.우리는 제구실 못 하는 이에게 ‘제발 철 좀 들어라’고 말한다. 철든 어른이 없는 우리 사회를 빗댄 말일까. 사회 일각에서 유명인들이 자신이 되레 철들지 않음을 나타내는 반어법적 표현이 유행이라고 한다.2천500년 전 공자는 지학(15세), 이립(30), 불혹(40), 지천명(50), 이순(60), 종심소욕불유구(70)로 나이에 따라 사람이 갖춰야 할 됨됨이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60, 70이 넘어도 불혹(不惑)에도 미치지 못하는 철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내로남불’ 사회, 내게서 원인 찾아야일본의 정신과 의사 가타다 다마미(片田珠美)는 현 사회를 아이는 물론 어른도 성숙하지 못한 ‘철부지 사회’라고 진단했다. 욕망과 경쟁의 시대에 나이 들어도 관조는 물론, 제대로 포기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다고 일갈했다.우리 사회에 혐오와 내로남불이 판친다. 철든 어른을 찾기가 쉽지 않다. 큰 어른은 더더욱 없다.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한다. 특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네 탓 떠넘기기는 점입가경이다. 국민들은 반성은커녕 네 탓 몰아세우기에 급급한 철면피에 넌더리를 낸다. ​중용에 ‘반구저신(反求諸身)’이라는 말이 나온다. ‘잘못이 있으면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이켜 그 원인을 찾는다’는 뜻이다. 일이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나 성경의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원래 제 허물은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는 법이다.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진정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의 자세다. 모든 문제는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된 사람이 아쉽다. 정치인들이여 철 좀 드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