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광장 논란, 처음부터 잘못 된 결정

신승남2사회부구미확장단지 물빛공원에 있는 시설물 이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한 시의원 등이 공원에 있는 광장과 누각의 이름을 원안대로 확정하라고 구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했다.왜 이 같은 논란이 생겼을까. 논란의 시작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아닌 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설물의 명칭과 동상 건립 등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근린공원이라는 특성과 취지를 살피지 않고 시민단체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다.공원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가 공원의 성격을 규정짓는 이름을 제안하고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없이 그저 형식적인 네이밍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수용했다.한 시민단체의 제안이 진정 시민들의 뜻인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참여한 이들은 이 공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다.지역과 관련 없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누각과 광장에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지 의심스럽다.만약 네이밍위원회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을, 내 아파트의 이름을 시민단체의 제안이라며 마음대로 짓는다면 가만히 있겠는가.결국 구미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뒤늦게 왕산광장과 왕산루를 지명을 따서 산동광장과 산동루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제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해당 지역과 관련 없는 한 시의원은 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구미시가 왕산 허위선생 관련 기념사업을 확대하고 왕산기념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도 산동물빛공원의 왕산광장과 왕산루, 독립운동가 동상 등을 고집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왕산 허위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라면 물빛공원내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이들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유로 구미시에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물론, 성사되진 않았다.그리고 원안대로 수자원공사가 준공해 구미시로 관리권을 넘기면 그때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명칭을 새로 짓거나 동상을 옮기자고 했다. 동상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가.이 논란의 시작은 구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고 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고 앞서 말했다.시민단체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시민단체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제안에 그치고 진행과정에 대해 감시를 하면 된다. 콩놔라, 팥놔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제안에 따라 진행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때 시민들이나 지역이 받을 상처를 보상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다.

왕산 광장 논란, 민문연 명칭 원안대로 주장하지만 배경에 의혹

구미확장단지 내 물빛공원의 시설물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 구미지회는 지난 11일 구미시청 열린나래에서 ‘왕산이름지우기와 왕산가문 독립운동가 14분 조형물 이전 설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민문연 구미지회는 “산동면 확장단지 내 공원 조형물 명칭과 관련한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왕산허위선생 후손, 확장단지 입주민, 산동 원주민 등과 수차례 만났으며 사안의 본질이 심하게 왜곡됐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사태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장세용 구미시장 취임 전에는 왕산 관련 민원이 없었으며 왕산 명칭 지우기와 동상 이전을 장세용 시장 취임 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또 “장 시장이 주장하는 독립운동가 태생지위주의 사업 추진은 근거가 없으며 최근 구미시가 제안한 왕산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10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의회를 통과할지도 의문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물빛공원 내 광장 이름을 왕산공원으로, 누각을 왕산루로 조성해 준공하고 이후 구미시의 소유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 괴장에서 민문연 구미지회는 시설물 명칭변경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단체가 ‘산동토박이 수십 명이 만든 임의단체’라고 폄하했다.그러자 산동면 주민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산동면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우리 단체는 최근 입주한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도 포함돼 있고 민원은 산동면민 대다수의 뜻이다”고 강조했다.시민들도 민문연 구미지회의 주장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문연 구미지회의 이날 입장이 종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 구미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왕산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 내 누각과 광장의 이름에만 매달리고 있어서다.또 이날 기자회견 중 한 기자가 민문연이 왕산 허위선생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 3억 원을 구미시에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MBC가 협찬을 요구해서 이를 구미시에 전달했는데 구미시가 거절했다”며 예산 요청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결국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 시장의 행보에 딴죽을 걸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조례안 표절 논란…밥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

조례안 표절 논란…밥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조례안이 무슨 소용있겠나요?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원끼리 서로 등을 돌릴 판인데요.”대구 남구의회에서 불거진 여야 의원들의 조례안 표절 논란 이후 구청 직원과 주민들이 뱉은 말이다.최근 남구의회를 둘러싼 공기가 꽤나 차갑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표절 의혹이 남구의회에서도 제기됐기 때문이다.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남구 지역 장애인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도시복지위원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도시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조례안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은 지난달 이 조례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3명이 조례안 심사를 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조례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조례안은 통과됐고 효력이 발생했다.최초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펄쩍 뛰고 있다. 여전히 속상한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있단다.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내용도 추가한데다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다보니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조례안을 또다시 발의했다고 했다.누구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 두자.하지만 이 때문에 여야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구정 운영도 매끄럽지 않게 됐다. 막상 내년도 예산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사태로 서로 등을 돌린 의원들이 서로 발목을 잡을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구정 운영의 차질은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사실 이들 의원 간의 불협화음은 조례안 사태 이전부터 이미 벌어졌다고 한다.또 표절 논란이 불거진 후 이들의 의견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표절에 분노했고 상대 의원들은 이를 공론화한 점에 화를 냈다고 한다.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남구청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만나기조차 부담스러운 지경이 됐다. 구정 운영을 위한 조례안도 만들어져야 하고 또 각종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와 건전한 견제를 해야 하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역민도 등을 돌린다. ‘주민을 섬긴다’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

논란의 대구 택시환승할인제…결국 불발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의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기로 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본보 7일자 5면)을 받은 대구시가 할인제 도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장 공약사항이란 이유만으로는 도입을 강행할 명분도 없어진 것.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전문여론조사업체에서 진행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2%가 도입을 반대했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33.2%에 그쳤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1천 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남성(492명)과 여성(508명)의 비율을 맞췄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7% △30대 16% △40대 17% △50대 18.9% △60대 15.6% △70대 이상 14.6% 비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 진행됐다. 기존에 계획된 방식은 시민에게 단순히 도입 여부의 찬반을 묻는 것이었지만, 바뀐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 응답자에게 질문에 앞서 ‘택시 환승으로 인한 금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택시업계에 지원되고, 매년 4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여기에다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성 없음’이란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가 아직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앞서 설문조사 여부에 따라 환승 할인제 도입을 판단하기로 한 만큼 환승할인제 도입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택시환승할인제가 시민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증명됐음에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사실상 철회되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대구의 경우 전국에서 택시 과잉공급이 가장 심한 곳으로 영업현장이 매우 열악하다”며 “시장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택시환승할인제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하다하다 이제 조례안 표절까지… 대구 남구의회 의혹 제기 논란

최근 정치권 유력인사나 그 가족의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의 한 기초의회에서 ‘조례안 표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당초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표절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표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특히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상대방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 여야 국회의원의 갈등이 기초의회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대구 남구의회 정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발의해 지난 2월 상정된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해당 조례안을 담당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부결했다.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 3명만으로 구성돼 있다.지난 1월31일 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해 지난 2월14~2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상정했다는 것.당시 두 조례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예산과 집행부 권한 등을 문제 삼아 모두 부결시켰다.표절 논란은 해당 한국당 의원 3명이 지난 11일 부결된 조례안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시작됐다.두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상정됐다. 24일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된다.정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한 후 다시 조례안을 베껴 발의하니 너무나 황당하다. 문제의 의원 3명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소속이어서 셀프 심사로 조례안은 통과될 것”이라며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조례안을 표절한 것은 상도의를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지난 2월 정 의원의 조례안을 부결한 의원 중 한 명인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은 “당시 부족했던 조례안 준비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첨가했다. 또 장애인 단체인 420연대와 구청의 지속적인 권유로 해당 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표절 논란에 선을 그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논란의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시민에게 공 넘겨?

대구시가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와 관련해 시민 의견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가 택시환승할인제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전문가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친절(?)하게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 이렇다보니 이번 ‘시민 의견’ 수렴은 택시환승할인제 성공 여부에 대한 면죄부를 미리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한 후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과 할인비용 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연구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공청회 방식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설문조사 내용은 ‘대중교통에서 택시 환승을 하면 1천 원 할인해 주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다. 앞서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택시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 시행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할인에 따른 수요 증가치(하루 기준)는 대구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수준인 2천∼3천 명에 불과하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택시환승할인제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인 탓에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이번 제도는 사실상 버스를 타고 버스로 환승하는 이용객이 택시를 갈아타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시키자는 정책 목표와 전혀 맞지 않다. 차라리 해당 예산을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시와 경기의 경우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정책의 기술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을 시민에게 맡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며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정책을 시민 의견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행하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나”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전화 설문 조사 방식이긴 하지만 용역결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공청회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서구청 공무원 노조, 갑질 논란 구의원에 공개사과 요구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이하 서구청 노조)가 구청 직원에게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구설수(본보 9월23일 5면, 9월25일 5면)에 오른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서구청 노조에 따르면 서구청 공무원이 접수한 민부기 의원의 갑질 관련 제보만 10여 건에 달했다.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서구청 노조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문 변호사로부터 민 의원의 갑질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대구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 받았다.전공노 자문변호사는 이번 갑질 사례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해석을 서구청 노조 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서구청 노조는 26일 낮 12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거쳐 민 의원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이들은 민 의원에게 갑질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요구하기로 했다.만약 민 의원이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제명을 요구하고 서구의회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서구청 노조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민 의원과 연락을 취해 약속을 잡고 무조건 방문할 예정”이라며 “만남을 거부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구미시 역사지우기 논란 홍보 동영상 파장 일파만파, 연일 보수단체 집회 이어져

구미시의 공단 50주년 기념식의 홍보 동영상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18일 구미코에서 열린 공단 50주년 기념식 도중 상영한 홍보 동영상에 구미공단 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빠트려 역사 지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장세용 구미시장이 영상 제작과정의 실수였다며 사과하고 박 전 대통령을 추가한 새 영상물을 제작했지만 보수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김찬영 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혁신위원장은 25일 박정희 정신을 지키겠다며 구미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김 전 위원장은 “구미공단 뿐 아니라 구미역사 중 박정희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의 역사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미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보수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우리 공화당 행복한 동행본부 회원 100여 명은 25일 시청 정문에서 현 정권과 장세용 시장을 비난하고 시청 주변을 돌며 가두시위를 벌였다.장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이들은 장 시장이 해명을 위해 시위 장소에 나타나자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장 시장의 앞을 가로막은 채 사퇴를 요구했다.특히 일부 과격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들고 있던 태극기 등을 장 시장에게 휘둘러 이를 말리던 구미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이에 앞서 지난 23일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도 “역사를 부정하는 장세용 구미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서구의회 의원의 갑질 논란, 공무원 반발

공무원 대화 태도를 지적하는 등 구정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 지적(본보 9월23일 5면)을 받은 대구 서구의회의 한 의원이 이번에는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구설수에 올랐다.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구청 공무원에게 호통을 치며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고 관계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무소불위’의 의정활동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민 의원의 호출을 받으면 당일 업무는 거의 중단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지난 16일 민 의원은 한 구청 직원을 본인의 사무실로 호출했다.평리동 아파트입주자 대표 해임과 관련해 자신과 동행한 공무원을 질책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이날 민 의원은 직원에게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 등의 원색적인 질문을 퍼부었고 공무원을 질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같은 날 그는 행복한인문학 강의에 섭외된 장경동 목사의 정치적 색깔론을 논하며 공무원에게 강의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취소하라”, “왜 못합니까”, “구정질문할까요” 등의 압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이밖에도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 건과 관련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부터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 3항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및 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또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다.서구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업무 지시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겠지만 동영상을 찍으며 협박성에 가까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민 의원이 의회가 의결기관에 감사기관임을 강조하며 막무가내 권한을 행사해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민의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답변과 태도를 취할 수 있냐”며 “동영상 촬영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서구청 공무원 노조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갑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다음날 민 의원에게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박정희 전 대통령 홍보영상 빠지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영상에 등장

구미시가 공단 50주년을 맞아 18일 구미코에서 개최한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구미국가산업단지 50주년 영상물 상영과 유공자 선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이날 기념식 도중 상영된 6분 분량의 영상물에 구미공단을 처음 조성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 진보 성향의 대통령만 등장했다.영상물 상영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자유한국당 한 시의원은 “말도 되지 않는다. 아무리 정치적 이념을 달리한다고 해도 구미공단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공단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빠트릴 수 있느냐”며 “영상을 누가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영상과 관련해 내빈석에 있던 한 관계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석춘 국회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또 장세용 구미시장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비난은 행사를 준비한 구미시와 장세용 시장에게 쏠리고 있다.구미시 행사관계 공무원과 간부공무원들은 대구 한 업체가 제작한 영상물에 대해 2번이나 시사회를 갖고도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장 시장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매번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은 인정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던 터라 비난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장 시장은 “영상물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고 “문제가 된 영상물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또 유공자 선정도 논란이다.구미시는 이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개인과 단체 포함) 10점과 장관표창 6점을 수여했다.동일한 공적으로 기업과 이미 퇴사한 직원이 정부 포상을 받은 것도 모자라 구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일을 공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또 근로자나 기업체 창업가,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도 정작 생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현장 근로자는 전체 16명의 수상자와 단체 중 2명밖에 없었다.한 기업 관계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공단 발전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보다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픈 사람들이 수상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구미공단 50주년을 되돌아보고 공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려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유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공모형식을 빌리다 보니 자격 미달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미 KEC 구조고도화사업 논란 (하)노노갈등과 지역 도시개발조합 마찰 예상

KEC 구미공장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KEC 구미공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 9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구조고도화사업 강행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하지만 이날 금속노조가 구조고도화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행사장 주변에서 갖기로 하면서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KEC노조(한노총)와의 마찰이 예상된다.또 사업 추진 강행에 따라 KEC보다 먼저 인근에서 복합쇼핑몰 등을 추진해 온 지역도시개발조합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KEC는 공장 서편 유휴부지에 대규모 쇼핑몰과 복합터미널과 의료센터, 전문학원, 오피스텔 등을 조성하기 위해 17만1천600㎡(5만2천여 평)의 공장부지를 유통업체 등에 매각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KEC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 중 1천억∼2천억 원을 재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노 갈등을 피해갈 순 없게 됐다.KEC 양대 노조인 한국노총 KEC노동조합과 민주노총 KEC지회가 최근 사측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문을 각각 발표하는 등 반목하고 있기 때문이다.KEC구미공장의 노조 구성은 전체 650여 명의 임직원 중 한국노총 KEC 대표노조원이 260여 명, 민주노총 KEC지회 노조원이 100여 명, 기업노조원 20여 명 등이다.한국노총 KEC노동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사측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환영했다.입장문에서 한국노총 KEC노조는 “2014년 11월25일 체결한 노사협정서는 현재까지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소수 노조의 근거 없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측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회사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KEC지회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구미공장을 철수하고 회사를 폐업하기 위한 수순으로 투기세력들이 몰려 구미산단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현재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지역도시개발조합도 KEC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신평광평도시개발조합원은 “구조고도화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공모사업자 선정에 무려 4차례나 고배를 마신 KEC가 부동산 투기꾼의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공모사업을 재신청했다”고 비난했다.신평광평도시개발조합원은 1972년부터 47년간 완충녹지로 설정돼 재산권행사가 제한됐던 지역주민들이 2016년부터 대형유통업체인 롯데와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추진해왔다.하지만 인근에 있는 KEC가 대형쇼핑몰 유치를 추진하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신평광평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구미시 관계자와 KEC가 구조고도화사업을 빙자해 대형유통업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신평광평도시개발 구역 내 시장 용지를 매입하기로 한 롯데가 계약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7년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의 해결을 목전에 두고 난데없이 KEC가 끼어들어 조합원들은 우려와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KEC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여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판단에 달렸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한 의견을 수용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구미국가산단 제1단지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한국당, 조국 의혹 기자간담회...딸 장학금·논문 의혹,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 전방위 공세

자유한국당이 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의 학사 비리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등을 전방위로 제기하며 당국의 진상규명과 조 후보자의 답변을 촉구했다.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성적을 공개하며 ‘딸이 영어를 잘해 논문 제1 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조 후보자의 말을 정면 반박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시절 영어작문 6등급 이하, 영어문법 7등급 이하, 영어독해는 7등급 이하를 받았다”면서 “영어회화 4등급을 두 번 받은 것이 가장 좋은 영어 성적”이라고 말했다.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환경대학원 입학은 3월인데 장학금은 2월에 받았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조 후보자가 언급한 장학금 반납 시도에 대해서도 “휴학한 이후에 반납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때 했어야지 받은 지 5년 지나서 장학금 반납하려 했다는 것은 의아하다”고도 지적했다.송언석(김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데 대해 “백주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송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표적 사모펀드였던 론스타 관련 법조인 선언이 있었는데 해당 선언에 조국 교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자산가치보다 부채가 더 많은 ‘깡통’이라며 거짓 환원으로 장관 자리를 사려한다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경남도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 (자산이) 134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부채는 최소 190억원 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74억원 채무와 조 후보자 남동생 등에 진 채무가 68억원 이상”이라며 “전체적으로 깡통인 웅동학원을 사회환원 한다고 한다. 깡동 사회 환원으로 장관 자리를 사려는 얄팍한 수”라고 주장했다.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년월일이 왔다갔다하는데, 1991년 9월에 태어난 아이를 학교를 일찍 보내려고 2월로 신고했다고 한다”며 “23년을 그렇게 살다가 의전원에 보낼 때는 9월로 갑자기 돌아온다. 아이 생년월일로 장난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국당은 이 같은 반박을 통해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를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불가 방침을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국, ‘딸의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논란에 사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유례없는 ‘나홀로 기자간담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정치권의 파상 공세와 관계없이 의혹에 대한 ‘대국민 직접 소명’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어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을 촉발시킨 딸의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비롯해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논란 등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그는 자신의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제 전공이 법이라 이과 쪽에서 제1저자, 제2저자는 몰랐다”며 “지금 시점에 보면 고등학생이 1저자로 돼있는게 의아하지만 당시에는 1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수령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봤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그 점에 대해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아이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이 못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안 받게 했을 것이다. 제 불찰이다”라고 사과했다.특히 가족을 둘러싼 각종 특혜와 관련해 “제가 지금 이 일이 다 마무리되면 임명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제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이든 저희 아이가 받은 장학금이든 다 정리해서 흙수저 청년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장학금이든 뭐든 환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약속했다.그는 사모펀드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라면 왜 공개를 하고 국회에 제출했겠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제 재산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라면서 “(불법이라면) 제가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놨을 것이다. 그 점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가족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제가 만약 장관에 임명되면 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것을 전제로서 장관 일을 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법무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본인이 박근혜 정권때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데 대해선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조 후보자는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다.이날 조 후보자는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기자 회견 형식을 통해 하나하나 소명하려 했지만 청문회가 아닌 단순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검증’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망언 논란에 TK 민주당 비난 성명 발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논란에 TK(대구·경북) 더불어민주당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대구시당은 2일 성명을 내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광주일고 정권이라고 한 데에 대해 “지역주의를 조장한 수준 이하 발언에 분노한다”며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실이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대구시당은 “광주일고 정권의 근거로 서울 구청장들 중 특정 지역 출신자가 많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출신지를 놓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지역 편향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처럼 발언한 셈”이라며 “(나 원대대표가) 대놓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현장에 있는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로 영‧호남 주요도시가 1시간 대 거리로 연결돼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외면하고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며 막말을 쏟아내는 한국당이야말로 지역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날 민주당 경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의 조국 자위 논평을 두고 “음담패설에 가까운 저질 논평을 냈다”며 비난했다.경북도당은 “김 의원의 발언은 조국 후보자를 성적으로 조롱한 명백한 성희롱이자 이 모든 과정을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김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 포항시민과 경북도민에 대한 치욕”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한국당의 저질막말은 수많은 ‘세월호 망언’을 비롯해 ‘특조위 세금도둑 막말’, ‘5.18괴물집단 망언’, ‘달창’(달빛창녀단)망언, ‘걸레질 망언’ 등 헤아릴 수 없다”며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성이 부족해서 저지른 일이라면 김 의원이야 말로 하루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경북도민과 지역민들에게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할 치욕을 남긴 김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포항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종섭·최교일 TK 시도당위원장 자격 논란

내년 4.15 총선에서 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을 이끌 수장으로 정종섭(대구 동구갑)·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추대되자 ‘자격’ 논란이 나오고 있다.두 의원 모두 초선인데다 친박계이며 흠이 있는 인사라서다.때문에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TK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대한 우려가 나온다.가장 큰 문제로 이들의 리더십을 꼽는다.최 의원은 2016년 해외 출장 때 ‘스트립바’에 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올 초 예천군의회의 소속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최근 영주 장욱현 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리더십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정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 인적쇄신 대상자로 분류돼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당하면서 지역구 장악이 미흡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두 의원 모두 초선인데다 친박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한국당이 본격 추진하고 있는 보수대통합 시 이들이 보수 단일대오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정종섭 의원의 경우 바른정당계 인사들의 복당 시 류성걸 전 의원과 갈등이 커지는 등 내홍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우려가 나온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불모지인 TK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세운만큼 한국당도 총선 승리를 위해 단일대오를 이루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두 의원이 시도당위원장직을 잘 해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권위를 내려놓은 포옹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두 의원 모두 이를 갖추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한편 이들에 대한 한국당 공천 여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친박 바람을 타고 날아온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당시 시·도당위원장이었던 류성걸·이한성 전 의원이 모두 공천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현재 한국당 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책임이 있는 친박핵심 인사 등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4년 전과 같이 TK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사태 책임에 자유롭지 않는 인물 등을 물갈이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종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장차관급을 지낸 친박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또한 두 인사 모두 지난 총선에서 친박으로 낙하산 공천을 받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