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재해예방에 1690억 투입한다.

경북도는 24일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올해 1천564억 원 보다 126억 원 늘어난 1천690억 원(국비 845억 원, 지방비 8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주요 재해예방사업은 △재해취약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86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위험해소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에 902억 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54억 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보수·보강에 230억 원 ,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96억 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해 22억 원 등이다.특히 자연재해 위험개선 사업으로 지난 집중호우 및 연이은 태풍(마이삭, 하이선) 내습 시 주민사전대피 지구인 김천시 황금·모암동(17가구 33명),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1가구 2명)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재해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노후 저수지 등 미정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문자전광판, 문자알림(모바일), 마을경보 등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 대응이 가능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차량번호를 활용해 연락처를 확인하고 차주에게 위험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재해예방사업 예산확보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신공항 연계 발전·미래 신산업 등 내년 90개 사업 추진

경북도가 22일 2021년도 신규 시책 보고회를 열고 9대 분야 90개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연계 프로젝트로 신공항 연계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한다.대구·경북권역 내 공항 1시간 내 접근을 목표로 도로·철도망을 새롭게 확충해 나가는 한편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등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지역발전 청사진을 조기에 구체화해 미래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미래 신산업 분야로는 포항 철강 산업 고도화 및 미래첨단소재 클러스터 조성, 경주 양성자가속기 성능 확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 순환 클러스터 구축, 미래자동차부품 산업벨트 조성, 백신·신약 생태계를 구축한다.인구유출 방지와 유입정책으로 활력 있는 경북을 도모하고자 국립 보훈용양원건립, 재난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 등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청년커플 창업지원사업 통폐합도 진행한다.코로나19시대 비대면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과 온라인 상품판매 확대를 위한 경북형 모바일 관광플랫폼을 구축한다.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민간위탁 시범 운영으로 콘텐츠를 강화하고 낙동강 나루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사업도 본격화한다.아울러 동해안의 끊어진 등뼈를 잇는 영일만대교 건설, 중부내륙선 연결을 위한 문경~김천 간 철도건설사업의 조기 예타 통과 등 핵심 2대 과제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또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대구~공항 간 연결 핵심라인인 서대구~신공항~의성 철도 건설을 중점 추진한다.풍요롭고 살맛나는 환동해 발전을 위해 경북형 수산물 푸드 테크단지와 플랫폼 구축사업을 해양수산부 수삭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해양심층수 미네랄 테라피 특화단지 우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청년들의 초기 영농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 치유농업센터건립 등이 추진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뉴 노멀의 시대 파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지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신공항을 유치한 저력을 하나로 결집해 2021년을 새로운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내년 생활SOC복합화사업 몇 곳 선정됐나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한 2021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에 경북도내 9곳이 선정돼 국비 220억 원을 확보했다.관련기사 9면시·군별로는 △포항(건물명 다원복합센터) △김천(엄마좋은학교) △문경(문희경서 행복센터) △의성(다인면 온누리터)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고령(다산건강가족센터) △성주(별의별 어울림복합센터, 선남면 복합문화체육센터) △봉화(재산면 복합문화센터) 등이다.이들 9곳에 대한 총사업비는 630억600만 원으로 국비가 220억4천200만 원, 지방비가 409억6천400만 원이다.생활SOC복합화사업은 도서관, 어린이집, 주거지주차장,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13개 종류의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이 사업에 선정되면 국고보조금 지원 외에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 10% 인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경북도는 지난해 1차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30건 94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생활SOC 경북지역 실태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으로 문화생활에서 소외됐던 도민들께 다소나마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내년 국비 확보 나서, 54건 1천978억 원 목표

김천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김재광 김천부시장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을 찾아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 결과를 설명하고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은 54건에 1천978억 원이다. 전년 대비 15%(254억 원) 증가했다.신규 사업 18건(318억 원), 대형 SOC사업 7건(1천196억 원), 연구개발(R&D) 사업 5건(212억 원) 등이다.주요 사업은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김천~선산 간 국도 확장 △어모 옥률~대항 대룡 간 국도 건설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스마트 물류센터 건설 △국가 드론실기시험장 구축 등이다.김재광 김천부시장은 “자체 재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덕군 ‘2021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 선정

영덕군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농촌 신활력플러스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촌의 자립기반을 통해 성장 가능한 농촌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국비가 49억 원이 투입된다.영덕읍 남산리 농축산유통단지에 농촌신활력센터 조성과 소규모 가공시설 신축,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등 4개 분야 11개 단위 사업을 추진한다.사업 추진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27개 액션그룹이 참여해 기본계획수립부터 사업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주도형으로 진행한다. 액션그룹별 의견을 수렴해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후 4년간 사업을 추진한다.영덕군 관계자는 “올해 말 설립되는 농업회의소가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며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신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경북교육청,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 구축·시행

경북도교육청은 내년도 고입전형부터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학부모와 학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학전형 표준화와 업무 절차 개선으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다.경북교육청은 이번 2회 추경에 1억2천188만 원을 확보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그동안 고입전형은 2013년부터 나이스 기반 내신 성적 산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2019학년도부터는 포항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한해 원서 작성과 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나이스 기반 시스템은 도내 전체 고교 지원자와 중·고교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나이스 기반의 웹(모바일)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은 원서 작성(학생·학부모)→원서 제출과 접수(학교)→합격자 게시→합격자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경북교육청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자 중복지원 방지, 실시간 접수현황 제공, 사정결과와 학과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나이스에 기반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가 직접 모바일로 원서를 작성하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입 전형 도입을 통해 보다 신뢰받는 경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교육청, 9일 내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시행계획 공고

경북도교육청이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공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경북교육청은 공개전형으로 진행한다. 유치원 53명(장애 4명 포함), 초등학교 359명(장애 25명 포함), 특수학교(유치원) 4명, 특수학교(초등) 21명(장애 1명 포함) 등 총 437명의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응시자격은 해당 선발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2021년 2월 말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이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4~8일 경북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http://gosij.gbe.kr)을 통해 할 수 있다.1차 시험은 오는 11월7일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13~15일 사흘간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영어면접, 영어수업실연으로 진행한다.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2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내년 대구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선발 감소

2021학년도 대구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선발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15명 감소했다.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9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선발 인원은 유치원 13명, 초등학교 90명, 특수학교 36명(유치원 6명, 초등학교 30명) 등 총 13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선발 인원 154명보다 15명(유치원 10명 감소, 초등학교 10명 감소, 특수학교 5명 증가)이 줄어든 인원이다.원서는 10월4~8일 대구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으로 접수하며 1차 시험은 11월7일, 2차 시험은 2021년 1월13~15일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2021년 2월2일 발표된다.시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교직 적성 심층 면접’에 집단토의를 도입하고 ‘인문정신소양평가’에 교직 적성 문항을 추가하는 등 신규교사 임용시험과목 중 일부를 개편할 예정이다.세부적인 일정과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 알림마당 〉 시험·채용정보란을 참조하면 된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김천시청 주차장 건립 장마 덮쳐 지연

김천시가 시청 구내식당 옥상에 건립되고 있는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공사(주차타워)가 지연되고 있다.김천시 주차타워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다. 시청 내 턱없이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시청 주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갔다. 사무실 건립비 18억 원, 주차장 건립비 78억 원 등 총사업비 96억 원이 투입된다.김천시 주차타워는 3~5층이 주차장(6천605㎡)으로 활용된다. 2층 35대, 3층 70대, 4층 63대, 5층 70대, 옥상층 70대 등 모두 총 308대를 주차할 수 있다.기존 시청사 앞 200여 대의 주차장은 방문객 편의를 고려해 민원인 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하지만 주차타워 공정률이 현재 15%에 그치는 등 지연되고 있어 당초 11월 준공 계획이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는 60여 일간의 유례없는 긴 장마에 따른 잦은 공사 중단에다 지반에 암반이 많아 공사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이 밖에 공사장이 협소해 대형 장비 진출입이 어려운 것도 공사 지연에 한몫하고 있다.김천시 관계자는 “다음달 초부터는 본격적인 철골 세우기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차타워 건립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극복 예산지출로 대구 기초단체 내년도 살림살이 ‘팍팍’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예상치 못한 예산을 지출한 탓에 대구 기초자치단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이 매칭사업(국비 80%·시비 10%·구비 10%)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구의 기초단체들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한 타격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된 것. 특히 대구는 올 상반기 코로나 진원지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탓에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 관련 지원(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한 터라 타 지역 지자체보다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들의 세금 확보에 사상 초유의 적신호가 켜졌다. 7일 대구의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달서구청 110억여 원, 북구청 88억여 원, 동구청 72억여 원, 수성구청 70억여 원, 달성군청 51억여 원, 서구청 41억여 원, 남구청 34억여 원, 중구청 15억여 원의 세출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지원 관련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관련으로 쓰인 세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기초단체의 한 해 예산 재원은 재산세, 주민세 등 자주재원(자체수입) 및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 문제는 재산세, 소득세 등 자주재원은 한정된 반면, 코로나19 관련 세출이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것조차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재산세를 인하한다면 기초단체의 재정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현재 대구 기초단체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상적 경비와 행사 및 축제 예산을 삭감 했다. 재난관리기금까지 끌어다 재원을 마련한 상태여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정부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일선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지방교부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지방교부금이 줄어들면 기초단체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주민밀착형 사업 등 내년도 사업 추진 차질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한 구청 예산 담당 공무원은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 벌써부터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며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추가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구미시 내년 3월까지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행 제한

구미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구미시가 철새도래지로 지정한 곳이다. 낙동강 우안은 지산동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구미보 구간 14㎞, 좌안은 국도 25번 해평교차로에서 산동 성수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4㎞ 구간이다.적용 대상은 지역을 경유하는 모든 축산차량이다. GPS 단말기를 부착한 축산 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려고 하면 해당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에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을 우회하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구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와 문자 메시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다.한편 구미시는 최근 몽골, 베트남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AI 방역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8천억 국회 제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8천여억 원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전년 대비 총 43조 5천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환경분야 16.7%, 연구개발(R&D) 12.3%, 복지 및 일자리 예산 10.7%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핵심이다.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하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위기타파 선도경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지·창출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정민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국가채무에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규모는 G20(주요20개국)국가중 12위라 아직 여유가 있으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다.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89조7천억 원으로 올해 60조3천억 원보다 29조4천억 원(48.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국채발행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6.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본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2016년이 마지막이다.당시에도 본회의는 12월2일 시작됐지만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처리됐다.이후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안이 모두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통과됐다.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월8일, 12월10일에야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빚폭탄” 비난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또 추 의원은 국민 채무액이 2천만 원으로 늘게 됐다고도 지적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555조8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 원 증가한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추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지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1일자 경제전망과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다”며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또한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포인트, 이명박 정부의 5.8%포인트, 박근혜 정부의 3.4%포인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속도”라고 꼬집었다.추 의원은 국민 채무액이 2천만 원으로 늘게 됐다고도 지적했다.추 의원은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 1천조 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천만 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인위적 경기 부양과 정부 주도 뉴딜사업 중심으로만 예산을 잡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방지 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통합당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내년도 국비 3조1천억 반영

대구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3조1천300억 원 반영됐다.전년 반영액(2조8천69억 원)에 비해 8.1% 증가했다. 내년 신규사업은 42건 1천78억 원 규모다.국비 반영 주요사업은 미래 신성장산업과 R&D 분야에서 △물산업 유체성능 시험센터 건립(77억 원)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10억) △영상진단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55억)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48억)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20억) 등이 반영됐다.또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86억)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 기반조성(25억)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 특구(68억)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 기반구축(99억)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751억) 등이 반영돼 로봇산업 선도도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혁신 분야에서는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테스트베드 구축(169억) △물 없는 컬러산업육성(81억)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24억) △산업단지 대개조(500억) △도시형소비재산업 글로벌 신시장 개척 지원(29억) 등을 확보해 지역 전통사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광역교통망 조성 및 혼잡도로 해소 분야에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44억)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20억)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1천20억)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54억)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376억) 등이 반영돼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됐다이밖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1천401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27억)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조기 매입(188억) △전기차·이륜차·수소차 보급 사업(721억) 등이 반영돼 지역숙원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대구시 이유실 예산담당관은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 이번에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들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도, 내년도 국비 정부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나

경북도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심의를 앞둔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경북지역 국비 건의사업으로 4조8천561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는 2020년도 정부 안에 반영된 경북의 국비 건의 규모 4조1천496억 원 보다 17%(7천65억 원) 증가한 것이다.분야별로는 △SOC 분야 2조9천632억 원 (전년 2조 4천109억 원 대비 22.9% 증가) △ R&D 분야 3천170억 원 (전년 2천80억 원 대비 52.4% 증가) △농림수산 5천158억 원 △문화 분야 1천8억 원 △환경 분야 4천69억 원 △복지 분야 245억 원 △기타 5천279억 원이다.도는 SOC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을 혁신시킬 수 있는 R&D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평소 지역의 미래성장 산업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고민과 의지를 반영시킨 결과로 평가했다.주요 반영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5천50억 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4천12억 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2천585억 원 △울릉공항 건설 800억 원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145억 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64억 원 △포항 도구해변 연안정비 113억 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74억 원 △재난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14억 원 등이다.신규 사업으로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400억 원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167억 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 13억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 5억 원 등 32개 사업에 1천131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R&D 분야 증가가 눈에 띈다.주요 관심사업인 동해선 전철화사업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된다.경북도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경북도 산업단지 대개조(총사업비 9천927억 원),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예타통과(총사업비 1천354억 원), 경북도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지정(총사업비 450억 원),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총사업비 360억 원) 등은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경북재도약의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안사업이 추가 또는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국가투자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종자돈인 만큼 국회 의결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정부안에 담지 못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 등도 지역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