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직전 대구 남북에서 분양 ‘빅매치’

분양 때 마다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려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대구에서 10월 말 분양 ‘빅매치’가 펼쳐져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구에서는 아이에스동서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가 지난 10월23일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고 남구에서는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이 지난 10월24일 오픈해 각각 분양에 들어갔다. 부산과 충남권에 기반을 둔 지역 건설사라는 점에서 자존심 대결도 눈 여겨 볼만하다.대구역 오페라 더블유는 북구 고성동 1가 104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1천88가구(전용면적78~84㎡,최고 45층)모두 일반분양 된다.대명역 센트럴 리슈빌은 남구 대명동 140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1천51가구(전용면적 59~114㎡,최고 29층)중 75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시장에 나온다.소비자들의 관심사는 역시 분양가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 평균 분양가가 3.3㎡당 1천380만 원대,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은 1천470만 원대 수준이다.◆ 10월 마지막 주 청약…분양 결과에 이목 집중분양 일정은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가 10월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5일이다.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은 10월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 11월 6일 당첨자를 선정한다.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해, 2개 단지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 2개 단지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은 무난할 전망이지만 투자자 시장의 대구에서 어느 단지가 청약률이 높게 나올지도 관심이다.금융결제원 청약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나온 36개 단지 중 30곳이 전 타입 1순위에서 청약을 끝냈다.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크고 ‘침산생활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와 앞산과 165만 ㎡의 두류공원 사이에 위치한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의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수성구의 U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인근에 내년 입주하는 ‘오페라 트루웰 시민의 숲’은 가격이 치솟아 전용 84㎡가 8월 5억9천90만 원에 거래돼 3.3㎡당 1천730만원을 찍은 상태”라며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는 가격이 시세 보다 낮은데다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일대대규모 아파트 개발 본격화 및 침산 생활권의 확장에 다른 가격 상승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남구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은 얼마 전 남구에서 분양열기를 다시 일으킨 교대역 코오롱 하늘채의 성공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구는 올 해 10월까지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총 2만3천210세대 중에 코오롱 하늘채 975세대가 전부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실수요층이 두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한편 대구 분양시장은 아파트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새 아파트 선호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 9월 3.3㎡당 1천438만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6.5%나 상승했다. 지방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다.부동산 전문가는 “대구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만큼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낮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며 “모처럼 대단지가 동시에 분양경쟁을 하고 있어서 청약 통장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어느 곳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여야, 北금강산 관광시설 철거에 일제히 유감 표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일대의 남측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 23 여야 정치권 모두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여당은 남북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남북 교류와 평화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 관광인 만큼 북측 조치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대북제재, 북미대화 난항 등으로 남북교류가 답보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던 상황적 한계도 없지 않지만, 오랜 시간의 반목·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길에는 남북 모두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반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을 향한 교감 없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안이하고 속없는 대북 정책을 할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을 구축할 시간을 벌었다”며 “국민은 더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쇼에 속지 않는다.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참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안일한 대북인식 한계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북한은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는 길로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을 철거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며 “남북 교류의 문을 걸어 잠그는 공세적 조치들은 평화를 가로막는 철조망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식...“남북 화해, 협력 이끄는 평화의 군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에 강조한 메시지는 튼튼한 안보에 바탕한 한반도의 평화 실현이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이고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치켜세웠다.그는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번영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애국·평화·국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군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공동경비구역(JSA)을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국방개혁 2.0’ 완수가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군의 날 행사가 대구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대구 공군기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된 것이 눈길을 끈다.대구 공군기지에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11비행단은 날씨가 맑은 날이 많고 분지인 대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비행장으로 사용돼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져 왔다.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대구공항에서 무스탕기 10대가 공군에 인도돼 전공을 세운 사실을 언급한 뒤 “이후 69년간 이곳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시민들의 애국의 역사이기도 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언급에 야권 일제히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카드로 ‘남북 평화경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야권이 6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경북 영천에서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야지 뜬금없이 남북경협은 무슨 말이냐. 외교적 노력과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방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남의 이야기라도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 분통 터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화경제 운운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청와대는 계속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모습”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나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짚으며 “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 정상화”라며 “그런데 이와 관계없는 북한과 경협이란 너무나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 퍼주기 구실을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이다. 결국 또 북한인가.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라고 말했다.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할 말을 잃는다”며 “인구 규모가 아닌 지식과 정보, 기술 수준과 혁신역량이 경쟁력과 부를 만드는 세상이다.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고 했다.이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신선이 노니는 세상과 보통사람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모양”이라며 “경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의 청와대, 그래서 문제해결 능력도 없음을 만방에 알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선거 한 번 잘못해 나라 꼴이 이렇게 돼 버렸다”며 “문 대통령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으며, 선조와 고종을 합친 것보다 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지금 허풍이나 칠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전 대표는 “핵을 절대 포기 못 하겠다고 버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도대체 언제, 어느 세월에 경제협력을 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건가”라며 “개성공단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려 하는가”라고 했다.이어 “일본과 경제전쟁을 시작하겠다면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대통령부터 단단히 각오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총알받이는 국민과 기업”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경협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경협을 현재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당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남북회담 제안’...4차 남북정상회담 트럼프 방한 전 전격 개최될까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구상’에서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회동 필요성을 언급해 2주 내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직접협상 방식으로의 변화기류도 감지되는 만큼 이번 달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의 기조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귀국예정이고 오는 28일부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트럼프 방한 전’ 정상회담이 가능한 시기는 17~27일이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조기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더라도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대화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단서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북·미 정상이 친서외교를 통해 다시 대화를 재개한 만큼 3차 회담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연일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어제 말했듯 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멋진 서한을 받았다”며 이틀 연속 ‘김정은 친서’를 화제에 올렸다.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북한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해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근 북한이 이희호 여사 별세에 조화와 조전을 보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모두 긍정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정상간 직접 만남으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8일 민주당데이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8일 대구 동성로 대백 앞 무대에서 ‘제6회 민주당데이’를 열었다.호국보훈의 달과 6·10민주화운동 32주년,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진행됐다.이날에는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초청돼 ‘6·15남북공동선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또 남영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이 1987년 6·10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사진전도 마련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남북협력기금 심의·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법안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수탁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 추천인을 참여시켜 대정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잦다.또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정부가 전적으로 추천권 및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고 수탁기관도 협의회에서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예산편성이나 의결, 집행 과정에서 배제되어 책임 있는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참석률이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임명된 위원들이 모두 친정부성향이 강하여 견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지원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가 생략되고 안보리 제재 품목인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것이 밝혀지는 등 부적절한 기금운용을 지적받은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에 수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기금운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명재 의원은 “통일부는 수탁기관에 구체적인 사유나 결정문도 첨부되지 않은 공문 한 장으로 지급청구를 하고 수탁기관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투명성까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으로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 추천인도 참여시켜 남북기금 사용에 대해 의회가 견제함으로써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남북경협 앞세운 제재완화, 北변호인 되겠다는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앞세운 제재 완화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얘기여서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또 "우리 경제가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大)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3월 고용동향에서 30∼40대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세금을 퍼부어 질 낮은 재정일자리를 양산하며 국민을 속이는 통계조작쇼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 삶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특히 당정청의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선거법을 개정해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 총선용 선심정책이고 매표행위"라며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황 대표는 이날 공천실무를 담당하는 조직부총장으로 원영섭 한국당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인선 배경에 대해 "제1부총장이 원내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당의 화합과 역량 확장을 위해 원외에서 젊고 열심히 일한 분을 찾았다"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 방문에 이은 두번째 민생대장정 행보로 부산을 찾았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주재 NSC회의...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대미협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직접 주재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북·미간 입장차를 좁힐 방안 마련과 남북협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는 등 본격 중재 노력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그는 각 부처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 △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신한반도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 마련 등을 주문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남북경협의 상징적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재개 방안 등이 논의됐다.또 스웨덴 남·북·미 회동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 추진과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 방안 등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북미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스웨덴 남북미 회동 등의 경험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통일부 조명균 장관은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그 중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재개방안을 마련해서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한미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하기 위한 한미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당 당론으로 추진

자유한국당은 25일 송언석 의원(경북김천)이 대표 발의한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확정했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500억 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송 의원은 "정부는 대북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고, 이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된 '깜깜이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당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