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三代

三代/ 하종오그의 아버지는 국방군에 징집되어/ 서울 수복에 나가며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살아서 돌아올게요/ 정말로 인민군하고 육박전하고도 살아서 돌아와/ 고향에서 새로 초가집 짓고 감나무 심고 그를 낳았다/ 이제 전쟁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이십여 년 후,/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그는 파병군에 지원하여/ 베트남 전에 나가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중략)이제 아들만은 전쟁에 안 나갈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십여 년 후 어느 날,/ 대학생이 된 그의 아들이 군대 가게 된 날/ 그와 그의 아내가 먼저 말했다/ 너무 잘 하지도 말고 너무 못 하지도 말고 몸만 성해라/ 어김없이 군인이 되었다 그의 아들은/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오직 죽거나 죽이러 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시집 『반대쪽 천국』 (문학동네, 2004)............................................................ 6·25 전쟁 발발 69년, 휴전 이후로도 66년이나 지났음에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8천만 겨레 모두가 종전선언을 희망하는데도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얼까.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은 한반도 미군주둔 명분이 없어지고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과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는 북한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을 양해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그 카드를 쉽게 꺼내지 않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에 대한 굴복 없이는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우려먹을 게 아직은 더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절박한 입장에 놓여있다. 물론 전쟁의 불안을 제거하고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으로 가는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 미중 역학관계와 상호 불신이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 하나 내부 분열에도 그 원인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북한 소형 목선 경계 실패’사건을 규탄하면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안보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번 경계 실패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규정하고,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소 자신들 진영과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했던 극우보수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남북군사합의와 이번 경계실패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계심과 경각심이 저하되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보수적 안보관을 지닌 박 교수조차 남북군사합의와 경계 실패의 직접 연관성을 부인하는데도 한국당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부으며 유지되는 군이 북에서 내려온 목선 하나 파악하지 못했냐고 추궁하면 정부도 할 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억지를 써가며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3대를 이어오며 우리 민초가 바라는 건 오직 이 땅에 모든 철조망이 걷히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아닌가.

문 대통령, ‘남북회담 제안’...4차 남북정상회담 트럼프 방한 전 전격 개최될까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오슬로 왕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하랄 5세 국왕의 만찬사에 대해 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구상’에서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회동 필요성을 언급해 2주 내로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직접협상 방식으로의 변화기류도 감지되는 만큼 이번 달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의 기조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귀국예정이고 오는 28일부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트럼프 방한 전’ 정상회담이 가능한 시기는 17~27일이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조기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더라도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대화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단서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북·미 정상이 친서외교를 통해 다시 대화를 재개한 만큼 3차 회담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연일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어제 말했듯 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멋진 서한을 받았다”며 이틀 연속 ‘김정은 친서’를 화제에 올렸다.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북한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해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근 북한이 이희호 여사 별세에 조화와 조전을 보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모두 긍정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정상간 직접 만남으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8일 민주당데이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8일 오후 대구 동성로 대백 앞 무대에서 호국보훈의 달과 6·10민주화운동 32주년,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주제로 민주당데이를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8일 대구 동성로 대백 앞 무대에서 ‘제6회 민주당데이’를 열었다.호국보훈의 달과 6·10민주화운동 32주년,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진행됐다.이날에는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초청돼 ‘6·15남북공동선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또 남영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이 1987년 6·10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사진전도 마련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남북협력기금 심의·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법안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수탁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 추천인을 참여시켜 대정부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박명재 의원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잦다.또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정부가 전적으로 추천권 및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고 수탁기관도 협의회에서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예산편성이나 의결, 집행 과정에서 배제되어 책임 있는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참석률이 저조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임명된 위원들이 모두 친정부성향이 강하여 견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지원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가 생략되고 안보리 제재 품목인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것이 밝혀지는 등 부적절한 기금운용을 지적받은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에 수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기금운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명재 의원은 “통일부는 수탁기관에 구체적인 사유나 결정문도 첨부되지 않은 공문 한 장으로 지급청구를 하고 수탁기관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투명성까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으로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 추천인도 참여시켜 남북기금 사용에 대해 의회가 견제함으로써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남북경협 앞세운 제재완화, 北변호인 되겠다는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앞세운 제재 완화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얘기여서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또 "우리 경제가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大)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3월 고용동향에서 30∼40대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세금을 퍼부어 질 낮은 재정일자리를 양산하며 국민을 속이는 통계조작쇼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 삶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특히 당정청의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선거법을 개정해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 총선용 선심정책이고 매표행위"라며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교육감과 갈등을 빚고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황 대표는 이날 공천실무를 담당하는 조직부총장으로 원영섭 한국당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인선 배경에 대해 "제1부총장이 원내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당의 화합과 역량 확장을 위해 원외에서 젊고 열심히 일한 분을 찾았다"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 방문에 이은 두번째 민생대장정 행보로 부산을 찾았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주재 NSC회의...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대미협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직접 주재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북·미간 입장차를 좁힐 방안 마련과 남북협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는 등 본격 중재 노력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그는 각 부처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 △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신한반도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 마련 등을 주문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남북경협의 상징적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재개 방안 등이 논의됐다.또 스웨덴 남·북·미 회동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 추진과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 방안 등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북미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스웨덴 남북미 회동 등의 경험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통일부 조명균 장관은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그 중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재개방안을 마련해서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한미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하기 위한 한미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당 당론으로 추진

자유한국당 이만희(왼쪽), 김정재 의원이 25일 오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은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25일 송언석 의원(경북김천)이 대표 발의한 대북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확정했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500억 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송 의원은 "정부는 대북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고, 이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된 '깜깜이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당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