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황희 후보자 내정, 보은인사에 보험인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4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두고 “보은인사에 대선용 보험인사”라고 비난했다.이날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크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수습해도 부족한 마당에 경험은 고사하고 특별한 관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후보자가 내정됐다”며 “업무파악만 하다 장관직 마무리하게 생겼다. 이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문체부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황 후보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범계·권칠승 후보자 등과 함께 친문 ‘부엉이 모임’ 출신으로 전문성이나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인사임이 명확해졌다”며 “현 정부 각료는 물론 문체부 산하기관에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수두룩한데 황 후보자 역시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장관직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받는 자리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또한 “결국 전문성보다 정치 인사를 정부 수장에 앉힘으로써 문화관광분야 회복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용 보험인사”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소관부처 수장이 될 경우 콘텐츠 선진국 대열에서 자칫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향후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검증, 코로나 사태 이후 관련 산업계 회복 대책 방안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지난해 실내체육시설 매출 64.3% 감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체육시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실내체육시설의 매출이 64.3% 줄었다.체력단련장(82.7%↓), 태권도장(62.8%↓), 수영장(60.6%↓), 무도장(89.8%↓) 등의 순으로 큰 피해를 봤다.체력단련장은 젼년 대비 7월 –88.3%, 8월 –87.6%, 9월 –88.3%로 3개월 평균 약 88%의 매출이 줄었다. 태권도장은 3월(–93.2%), 4월(–78.1%), 12월(–71.9%) 매출이 특히 감소했다.종사자 수도 줄었다. 스포츠산업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작년 1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체육시설업은 7.5%, 체육용품업은 9.7%, 체육서비스업은 10.1%가 감소했다.종사자군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6.3명에서 6명으로 0.3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4명에서 1.1명으로 0.3명 줄었다.김 의원은 “체육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타격이 큰 분야다. 정부의 방역 효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적인 획일적 규제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지침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간과 면적대비 적정인원 등을 설정하는 등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실내체육시설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만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장 및 피해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고용 및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문체부의 피해 현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3천 개 업체에 총 5차례의 전화조사를 해 작성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영국 가이드북 대구 비하·왜곡정보 정부 무관심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2일 영국 출판사가 펴낸 한국 여행 가이드북에서 대구를 비롯해 한국을 비하·폄하하는 내용이 발견된 것과 관련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보의 왜곡과 비하가 담긴 책자 발간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인지시점은 언론보도가 된 지난 6일이며, 아직까지 뚜렷한 세부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지난 6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가이드북 ‘더 러프 가이드 투 코리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한국인 비하, 역사와 문화 왜곡 등 36곳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가이드북의 ‘대구의 사과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서울에서 시간을 좀 보내본 사람이라면 대구에 사는 여성들이 서울의 여성과 비교했을 때 최소 몇 년 뒤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구의 오래된 보수주의의 단면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다”고 적혀있다.또 다른 글에는 ‘대부분의 한국 무술은 중국 또는 일본에서 기원한 것들로 변형된 것들이다’고 서술돼 있다.이에 김 의원이 이와 관련 문체부에 입장을 문의한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고, 민간단체 지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출판사에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한국관광공사도 “문체부와 해당 사안을 공유했으며 향후 문체부 등 정부부처, 반크 등과 협조해 본 건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해외 간행물이나 인터넷상 대한민국 정보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정부기관의 대응은 민간기관 보다 못하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정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히 대구 패션이나 지역 비하문제는 속히 수정돼야 한다”며 “대구는 패션을 선도하는 도시이며 정치적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향후 문체부 뿐 아니라 외교부, 대사관, 관계부처 등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며 “정부차원의 추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포스트 코로나 관광정책 시대 맞춰 변화해야”

국내 관광업 종사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관광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 인력 역량강화 등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에 연구용역 의뢰한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 설문조사 분석 결과다.이 결과는 지난 10월19~23일, 12월8~10일 두 차례 국내 관광업에 종사하는 47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됐다.결과에 따르면 국내 관광업 종사자 73%는 코로나19 이후 업종의 고용환경 변화에 대해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 삭감이 13.3%,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10%로 뒤를 이었다.관광업의 고용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일시적 해고 금지가 40.7%, 비정규직 소득보전금 지급이 16.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업 고용정책으로는 ‘교육 및 취업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분야별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관광+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미래형 관광 인재 양성,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직무 전환 및 직무 확대 교육 등을 꼽았다.정책적 제언으로 △관광산업 고용지원 정책 제고 △장기적 위기 극복 방안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정책 확대 △혁신 일자리 창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등 맞춤형 인재 양성 필요성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지원이 끊어지면 내년 초 관광업계 휴·폐업 및 고용 인력 감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여행업체와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대식,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행위 시 적시 징계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2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적시에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공무원들은 범죄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 등이 해당 사실을 비위 공무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있다.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되고 직무와 관련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보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비위사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적시에 징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익이 아닌 공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고 민간분야와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일벌백계해 공공영역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의동·김희국·류성걸·김용판·김승수·박성민·백종헌·신원식·양금희·조수진·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대구 7개 구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대구 7개 구(區) 전역을 일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국토부는 지난 17일 대구 7개 구를 포함한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난달 19일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1개월 만의 조치다.김 의원은 “아무리 부동산 민심 악화가 점입가경이라고 해도 옥석 가릴 것 없이 규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탄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전에 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북구 동변동에 위치한 A 아파트 84㎡형은 2017년 평균 거래가격은 2억6천500만 원인데 반해 올 평균 거래 가격은 2억5천600만 원이다. 3년 사이 1천만 원 가까이 빠진 것이다.인근의 서변동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변동에 위치한 B 아파타의 84㎡형 역시 2017년에 비해 올해 평균 거래가격은 약 400만 원(2억9천100만 원→2억9천500만 원)이 떨어졌다.김 의원은 “지역적 특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구 도심지역과 인접한 북구 강남지역 부동산이 꿈틀대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일괄규제에 나서 결국 수년 전 집값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핀셋은 없고 주먹구구식만 있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규제, 무분별한 탁상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이어 지방도시 조차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외곽지역의 쇠퇴 조장이 우려되는 만큼 시급히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양금희·김승수·조명희, 정책국감 면모 보여줬다

대구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곽상도(대구 중남구)·양금희(대구 북구갑)·김승수(대구 북구을)·조명희(비례) 의원이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계 전문가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 15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5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곽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진보교육감 집권체제 아래 전교조가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와 특권을 지적하는 한편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돼 수사 혹은 재판을 받는 청와대 내 인물들을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요구해 주목을 받았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를 위해 ‘관광산업 회복 대정부 건의서’ 제출,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한 5가지 정책 제언’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정부에 제안하며 정책국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양 의원은 정부가 이념적 성향이 드러나는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어 파급효과와 사후 관리에는 뒷전인 점을 지적하는 한편 여성가족부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점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조 의원은 과학기술인 출신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등 많은 이슈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디지털 트윈 사업에 위치 정보 기술이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후속조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콘텐츠 산업 내 만연한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는 매출 10억 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로 영세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수 또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하지만 급증하는 피해에도 불구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콘텐츠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제24조 2항)만 존재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에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콘텐츠 지식 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나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규정에 위반 시 적용할 벌칙규정(제40조 1항 1호)을 신설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 양도 강요 행위, 낮은 수익 분배행위, 기술 및 정보제공 강요행위, 가격 후려치기 행위, 판촉 및 유통비용 전가행위, 비계열사 차별 행위 등 콘텐츠업계에 만연한 갑질이 근절돼 영세한 콘텐츠 기업보호와 함께 공정한 유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중국 판호 발급문제, 정부 중재 역할 맡아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7일 최근 국내 게임사가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 “판호 획득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옛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가 컴투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 우리나라 게임이 외자판호를 받은 건 1천473일 만이다.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허가권이다. 중국 내 회사가 신청하는 내자 판호와 외국산이 대상인 외자 판호로 구분된다.‘서머너즈워’는 2016년 컴투스가 중국에 판호를 신청한 게임이다. 중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흥행에 성공했다.김 의원은 “1개의 게임이 발급받은 것이지 한국 게임 전체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내 게임이 판호 허들을 넘었다고해도 중국 정부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도입이나 심의검열 이슈, 판호 총량제 등 또 다른 허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판호문제와 관련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사가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또 판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국 시장이 오랫동안 불확실성에 놓여있던 만큼 정부차원에서 판호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기업지원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판호를 통해 수출활로가 열리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게임 산업이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음악산업법·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김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법은 K-POP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반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및 온라인 음악공연의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김해신공항 검증 문제투성이, 앞뒤 맞지 않는 뚱딴지 결론”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방식에 대해 “안하무인격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월성 1호기 폐쇄와 가덕도 신공항 예산 확보, 김해신공항 관련 국무총리실의 검증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여러 차례 기존 김해공항 용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엊그제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은 문제투성이다”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선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부실 검증이 정치적 입김 탓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공항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21명의 검증위원이 세계적인 공항용역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20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을 뒤집었다”며 “언론에 따르면 몇몇 검증위원들은 정부 자료가 불충분해 검증하기 어려웠고 ‘들러리로 정부에 이용당했다’고 토로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검증위를 향해서는 “느닷없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뚱딴지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비논리적 결론이야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결론이라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객관적 재검증을 통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투명하게 파헤치고,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조치까지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국토부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김해공항 용역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최근까지 김현미 장관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만약 전 정부 용역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현 정부에 들어와서 바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반복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가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이어 “이번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자신 있으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라”고 촉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 16일 정책간담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달곤 간사, 김승수·김예지·배현진·이용·최형두 의원)이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 정책간담회를 연다.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등 스포츠 혁신방안,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인 코로나19 피해 대책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이날에는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참석,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관계법 제·개정과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체육계에서는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방체육회를 대표해 이원성 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과 곽종배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회장 등 시·도 체육회 회장단, 김종민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 대표단, 박치호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회장, 이수옥 여성체육인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선수대표로는 IOC 선수위원이자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인 유승민 IOC 위원을 비롯해 2012 런던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현우 선수와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이정은 선수가 자리한다.또한 빙상 국가대표 출신 봉주현 전 선수가 학부모 대표로 참석해 학부모 입장에서의 학교체육 현안을 전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체육계 현장의 의견과 배치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들을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문화예술계 지역 쏠림 ‘심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2일 문화예술공연의 지방 홀대론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공연이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예술단체가 실시한 문화·예술 공연 총 1천819건 중 무려 82%(1천494건)가 서울에 쏠려있다.특히 가장 많은 공연을 한 국립극단은 711회 중 688회(97%)가, 코라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327회 중 256회(78%), 서울예술단은 232회 중 208회(90%)가 서울 공연이었다.반면 같은 기간 대구, 부산 등 6개 광역시에서는 국립극단이 3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라라가 21회 공연했을 뿐이다.서울예술단은 단 한 차례의 공연도 없었다.국립공연장 역시 지역 편중이 심각했다.14개 국립공연장 중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등 9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경북권에는 국립공연장이 단 하나도 없다.김 의원은 “지방의 문화 창달과 문화적 국가균형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립예술단체들의 지방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문화 복지 측면에서의 지방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문화·예술 발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반시설인 국립공연 인프라와 국립예술단체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이들의 공연 역시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2국립예술단체 지방 설립 및 각 예술단체의 지방 분원 설치와 함께 국립공연시설의 적극적인 지방 확충을 통해 문화 부분의 지역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문체부 올해 말 실집행률 71%에 불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말 실집행률이 71%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올해 추경사업 집행률에 따르면 올해 문체부 추경사업에 편성된 총 3천468억 원 25개 사업 가운데 현재(11월4일 기준) 실집행률은 819억 원으로 23.6%에 불과하다.다음달 31일 전망치는 2천465억 원으로 71.1%에 그쳤다.문체부는 현재 0.9%의 실집행률을 보인 미술진흥기반구축(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실집행률 부진 사유로 “지자체·자문단 의견 수렴, 작가팀 선정, 실행계획 수립 후 11월부터 본격 실집행이 시작되며, 연말까지 70% 이상 실집행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6%의 실집행률을 보인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고갈로 자부담 확보가 힘들어 지자체 신청이 저조하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13.6%가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이 외에도 문체부는 연말까지 박물관 미술관 진흥지원 사업 15%,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62.5%,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미술관 전시 관람료 지원) 20.2%가 실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김 의원은 “올해 두 달 동안 열심히 소진해도 71%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 추경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권차원의 무리한 추경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명확한 사업의 목적과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홍석준·김정재·김병욱·정희용·김형동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거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김승수(대구 북구을)·홍석준(대구 달서갑)·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다.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제 발굴, 현안 분석, 대안 제시 등을 평가하고, 원내대표단 심의를 거친 결과 이들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 의원은 오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일 우수의원 및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 기간동안 주목을 받았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해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홍 의원은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홍 의원은 내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112조 원가량 투입되지만 연일 최악의 일자리 성적을 내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실책으로 인해 증폭된 홍수피해를 집중 지적했다.김정재 의원은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당 안팎으로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았다.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이 조기 폐쇄시킨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사실을 지적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세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 산업이 중국에 종속되어 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김병욱 의원은 특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보 성향인 수도권 교육감들을 상대로 좌편향 교육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목을 끌었다.또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전교조 출신 대다수 차지, 북한 찬양 국가보안법 전과자 특별채용 등을 이슈화했다. 정 의원은 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적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 의원은 공공기관, 입법부, 지자체 등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제시 국감’, 정치적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안국감’,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인권 국감’을 펼쳐 주목받았다.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의제 발굴·분석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는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재정 상태가 부실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공무원의 성 비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기준 등을 지적하며 상임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