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신청사 입지선정을 바라며

최선의 신청사 입지선정을 바라며오철환객원논설위원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일이 오는 22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 지자체의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유용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관련 사항을 공부하고 토론한 뒤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이다.조사업무 전문기관이 표본을 추출하고 개별적으로 면담과 동의를 거친 다음 이들 중 총 252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위촉했다. 8개 구·군 29명씩 일반시민 232명, 전문가 10명, 시민단체회원 10명, 총 252명이다. 2박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각 후보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후보지별 장단점을 학습한 후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어 있다. 7개 평가 항목별(1~10점)로 시민참여단 점수를 합산해 일천 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그 중 최고점수를 받은 후보지가 최종입지로 낙점된다.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과잉 대응하는 지자체엔 페널티를 주겠다고 공언해왔다. 과열 행위로 인정되면 최대 30점 감점이라 한다. 이는 총점의 3퍼센트로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페널티로 인해 최종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그 판단 결과가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인데다 절대적 우열이 존재하기 힘든 성질의 사안인 만큼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확신도 서지 않고 부담감도 클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감점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불과 11.7점 차로 입지가 결정된 경북 신청사 선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페널티를 무시할 수 없다.페널티는 공정성 담보용이지 결코 본질을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과잉 홍보했다는 이유로 구리를 금보다 낫다고 평가할 수 없다. 페널티가 입지를 선정한다면 누가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다. 본안심사 결과로 최고최선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신청사의 입지조건, 건축비, 사회간접자본 조성비, 각 후보지의 기회비용, 매몰비용, 사회적 비용편익, 연관효과 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본안심사의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신청사 입지를 페널티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역사적 조롱거리로 남을 것이다. 대구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과열 경쟁을 예방하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공론화위원회의 페널티 적용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페널티 감점이 입지의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는 상황은 옳지 않다. 페널티 감점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입지를 결정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 오히려 경쟁 지자체간 갈등을 증폭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참여단이 합숙까지 하면서 학습과 토론 그리고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숙의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미래 비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불가역적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입지결정은 민주적 과정 못지않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면모도 중요하다. 여론의 반영이나 정치적 고려도 감안해야겠지만 대구의 발전을 위한 담대한 도전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갈등을 일으킬 경우 실체적 정의를 추구해야 맞는다. 페널티 감점 요인이 신청사의 입지를 결정하는 상황은 터무니없고 생뚱맞은 난센스다.페널티는 스포츠에서 유래한다. 스포츠 경기는 개별적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고 일반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페널티가 주어지면 선수의 불명예나 부담으로 끝나고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드물다. 스포츠는 공정성을 지키는 페널티와 궁합이 잘 맞는다. 반면 신청사 입지선정과 같은 공적 평가는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그 결과가 보통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한 영향을 미친다. 페널티와 별로 친하지 않다.최종 평가 과정에 페널티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목적적합성을 지키는 길이다. 후보지간 점수 차를 최소한 30점 이상 두도록 평가하여 페널티로 인해 순위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장치도 한 가지 운용의 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적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긴 하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기엔 그 대가가 장기적이고 가혹하다. 큰 걸 건지기 위해 작은 걸 희생할 줄 아는 결단도 때론 지혜로운 선택지다.

추경호, 한은 정부 대신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 대납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내는 출자·출연금 대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대신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천만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 원에 달한다.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고,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천405만4천달러를 납입했다.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출자금은 이자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추 의원은 “불가피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은이 대납하도록 법에서 규정했는데 연례적인 출연조차 한은이 대납하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법 취지에 어긋난 잘못된 관행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택 방법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택 방법오철환객원논설위원 대구시 신청사 유치경쟁이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해당 구청들이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다. 다들 숨이 넘어간다. 이와 관련 대상후보지의 적극적 입지 평가와 더불어 상대적 약점을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중구의 현 위치부터 본다. 현 주차장 부지에 최소 지하 5층, 지상 50층 이상 랜드마크를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다. 관용 및 공용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면세점 등 품격 있는 생활공간으로 분양하는 조건이다.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민관공동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이 최대강점이다. 스카이라운지에 전망대까지 갖춘다면 관광산업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국채보상로를 따라 지하공간을 조성하여 중앙지하상가와 연결하면, 국채보상공원, 2·28중앙공원 및 동성로 중심상권은 물론 약전골목, 근대골목 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는 시너지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대구경제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 경상감영과 대구읍성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다. 지하철 1호선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접근성도 좋아진다. 결정적 약점이라면 드림저축은행을 비롯한 인근 땅을 매입하는 수고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점이다. 신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초래될 도심 공동화와 심리적 박탈감이라는 부작용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다음은 북구의 옛 도청 부지를 살펴본다. 대상 부지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도청이 있던 곳이라 행정타운 기능에 익숙한 곳이다. 배산임수로 풍수가 좋다는 소문도 플러스알파다.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간극은 비록 크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은 부인하기 어렵다. 백지상태의 공간을 어떻게 가공하느냐는 부지 선정 이후의 과제다.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워의 혼잡비용과 경북이 버리고 간 땅이라는 점이 취약점으로 작용한다.달서구의 옛 두류정수장 부지도 유력하다. 지하철 2호선과 달구벌대로에서 멀지 않다. 대구시 소유로 예산이 별도로 지출되지 않긴 하나 땅값이 들지 않는 건 아니다. 비록 시유지라 하더라도 시가상당액만큼 가치가 희생되기 때문에 공짜는 아니다. 인근에 있는 이월드, 두류공원, 코오롱음악당, 문화예술회관 등은 양면성이 있다. 기존시설은 상호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이웃이긴 하다. 하지만, 힐링과 거리가 있는 시청의 딱딱한 업무가 인근지역과 잘 어울리는 기능인지 의문이다.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항상 행사가 끊이지 않는, 현 교통 혼잡지역에 유동인구를 불러들이는 시청이 굳이 또 들어와야 되는지 고민해볼 부분이다.마지막 후보지는 달성군 화원이다. 달성군은 대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신성장허브다. 화원은 1호선이 지나는 낙동강변의 지리적 중심이고, 달성군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이다. 군지역이라는 심리적 거부감과 잠재이용자의 누적이동거리가 큰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각 후보지의 개략적 사항을 짚어 보았다. 비교평가에 정성적 성격이 강한 만큼 객관성이 담보되긴 어렵다.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발상의 전환이 유용하다. 기회비용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한다. 신청사로 인해 포기된 최선의 기회를 가치로 환산하여 그 가치가 가장 작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 후보지의 기회비용을 추산해 보기위해 신청사가 들어선다면 포기되어야할 최선의 기회를 각각 상정해 본다.현 시청 부지는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용도가 신청사로 포기될 최선의 기회일 수 있다. 옛 도청부지는 경북대, 창조센터 등과 연계한 ICT파크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최고최선일 수 있다. 신청사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회는 ICT파크다. 옛 두류정수장 부지는 인근지역과 시너지가 가능한 힐링공간이 최유효사용일 수 있다. 신청사가 들어선다면 힐링공간의 가치가 기회비용이다. 화원은 신성장허브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신성장허브 핵심을 포기하는 대가가 기회비용이다. 공원과 주차장, ICT파크, 힐링공간, 신성장허브의 중심 등이 각각 상정된다. 신청사로 인해 최선의 다른 용도를 포기해야하는 대가가 가장 작은 곳이 최적입지다.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최종선택은 시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