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은 정부 대신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 대납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내는 출자·출연금 대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대신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천만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 원에 달한다.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고,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천405만4천달러를 납입했다.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출자금은 이자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추 의원은 “불가피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은이 대납하도록 법에서 규정했는데 연례적인 출연조차 한은이 대납하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법 취지에 어긋난 잘못된 관행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택 방법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택 방법오철환객원논설위원 대구시 신청사 유치경쟁이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해당 구청들이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다. 다들 숨이 넘어간다. 이와 관련 대상후보지의 적극적 입지 평가와 더불어 상대적 약점을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중구의 현 위치부터 본다. 현 주차장 부지에 최소 지하 5층, 지상 50층 이상 랜드마크를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다. 관용 및 공용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면세점 등 품격 있는 생활공간으로 분양하는 조건이다.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민관공동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이 최대강점이다. 스카이라운지에 전망대까지 갖춘다면 관광산업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국채보상로를 따라 지하공간을 조성하여 중앙지하상가와 연결하면, 국채보상공원, 2·28중앙공원 및 동성로 중심상권은 물론 약전골목, 근대골목 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는 시너지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대구경제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 경상감영과 대구읍성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다. 지하철 1호선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접근성도 좋아진다. 결정적 약점이라면 드림저축은행을 비롯한 인근 땅을 매입하는 수고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점이다. 신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초래될 도심 공동화와 심리적 박탈감이라는 부작용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다음은 북구의 옛 도청 부지를 살펴본다. 대상 부지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도청이 있던 곳이라 행정타운 기능에 익숙한 곳이다. 배산임수로 풍수가 좋다는 소문도 플러스알파다.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간극은 비록 크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은 부인하기 어렵다. 백지상태의 공간을 어떻게 가공하느냐는 부지 선정 이후의 과제다.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워의 혼잡비용과 경북이 버리고 간 땅이라는 점이 취약점으로 작용한다.달서구의 옛 두류정수장 부지도 유력하다. 지하철 2호선과 달구벌대로에서 멀지 않다. 대구시 소유로 예산이 별도로 지출되지 않긴 하나 땅값이 들지 않는 건 아니다. 비록 시유지라 하더라도 시가상당액만큼 가치가 희생되기 때문에 공짜는 아니다. 인근에 있는 이월드, 두류공원, 코오롱음악당, 문화예술회관 등은 양면성이 있다. 기존시설은 상호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이웃이긴 하다. 하지만, 힐링과 거리가 있는 시청의 딱딱한 업무가 인근지역과 잘 어울리는 기능인지 의문이다.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고 항상 행사가 끊이지 않는, 현 교통 혼잡지역에 유동인구를 불러들이는 시청이 굳이 또 들어와야 되는지 고민해볼 부분이다.마지막 후보지는 달성군 화원이다. 달성군은 대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신성장허브다. 화원은 1호선이 지나는 낙동강변의 지리적 중심이고, 달성군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이다. 군지역이라는 심리적 거부감과 잠재이용자의 누적이동거리가 큰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각 후보지의 개략적 사항을 짚어 보았다. 비교평가에 정성적 성격이 강한 만큼 객관성이 담보되긴 어렵다.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발상의 전환이 유용하다. 기회비용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한다. 신청사로 인해 포기된 최선의 기회를 가치로 환산하여 그 가치가 가장 작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 후보지의 기회비용을 추산해 보기위해 신청사가 들어선다면 포기되어야할 최선의 기회를 각각 상정해 본다.현 시청 부지는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용도가 신청사로 포기될 최선의 기회일 수 있다. 옛 도청부지는 경북대, 창조센터 등과 연계한 ICT파크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최고최선일 수 있다. 신청사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회는 ICT파크다. 옛 두류정수장 부지는 인근지역과 시너지가 가능한 힐링공간이 최유효사용일 수 있다. 신청사가 들어선다면 힐링공간의 가치가 기회비용이다. 화원은 신성장허브의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신성장허브 핵심을 포기하는 대가가 기회비용이다. 공원과 주차장, ICT파크, 힐링공간, 신성장허브의 중심 등이 각각 상정된다. 신청사로 인해 최선의 다른 용도를 포기해야하는 대가가 가장 작은 곳이 최적입지다.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최종선택은 시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