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이준호 부장검사)가 21대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또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기소 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홍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이에 경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17일 홍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지난 6월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던 홍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공천 확정 전 이두아 예비후보가 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일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위안부 할매 대구시민응원단 윤미향 의원 즉각 사퇴 입장문 발표

윤미향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 위안부할매 대구시민응원단이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 6월부터 윤미향 사퇴 정의연 해체를 요구하며 1인시위와 목요집회를 해온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등 인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정부 지원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또 당원권 행사 포기라는 꼼수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국민을 농락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윤미향 의원을 비호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위안부할매 대구시민응원단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된 목요집회를 조만간 재개하여 윤미향 사퇴와 정의연 해체를 계속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양금희, 검찰 윤미향 기소에 “사불범정”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 “사불범정(邪不犯正·정의는 반드시 이긴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의원과 그를 비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7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던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이자, 정의연 전 이사장에 대한 범죄가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 전 대표 가족명의의 부동산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고,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사기와 준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미신고 숙박업 등 무려 8개 혐의로 기소됐다”며 “윤 전 대표를 믿고 의지했던 할머니들과 그 할머니들과 함께 아파하고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했다.또한 “지금이라도 할머니들과 국민들께 사죄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앞에 설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며 “아울러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와 윤 의원 비호에 앞장섰던 민주당 역시 국민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이 중대범죄는 조금의 의혹없이 남김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는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부경찰서, 금품수수 의혹 대구 동구의원 기소의견 송치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의혹 당사자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동구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2일부터 동구의회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4일에는 A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염색공단 전 이사장들, 유연탄 값 부풀리고 보험 리베이트 받아…특가법(배임 등) 혐의 추가 기소

유연탄 물량을 부풀려 십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과다 지급한 대구염색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전 이사장과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임 이사장 2명은 공단 물품(보일러) 보험을 가입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씩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염색공단 전 이사장 A씨와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을 기소했으며 이번에 혐의를 더 확인하고 추가 기소 한 것이다. 검찰은 또 A 전 이사장과 직전 이사장 B씨를 보험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두 이사장에게 돈을 준 보험대리점 관계자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이사장 등은 간부들과 공모해 지난 2010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L상사, S물산 등 대기업에게서 유연탄 7만3천여t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8천여t을 부풀려 유연탄 대금과 운송비 10억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유연탄 매립 의혹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매립 유연탄 양을 줄여서 발표하고 누락시킨 유연탄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전 이사장과 B 직전 이사장은 공단 내 보일러 등에 들어야 하는 보험을 가입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차례 걸쳐 1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3월 A 전 이사장과 간부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검찰, 오락실 단속 정보 흘려준 경찰 등 무더기 기소

검찰이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경찰과 업주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구소기소된 경찰에게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경찰 A씨와 오락실 업주, 브로커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중 경찰과 브로커 등 3명은 구속됐으며, 해당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2~9월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경쟁 오락실을 단속하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이 남부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A씨는 잠적했으며 ,지난 3월 검찰에 검거됐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지검 자가격리 위반한 4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8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A(47)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20일부터 자가격리됐지만, 같은 달 21∼29일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벗어나 회사에 출근했다. 나머지 3명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하거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외출을 하거나 병원에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적발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검, 자가격리 위반 사범 등 3명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 등으로 A(67)씨 등 3명을 22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29일부터 자가격리됐지만, 3월2일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78)씨도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3월17일부터 자가격리됐으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C(34)씨는 대구시 남구 신천지 교육 시설 출입문에 대구시가 붙인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구급차 운전 공무원에게 침 뱉은 코로나 확진자 기소

자신을 이송하려고 구급차를 운전하던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2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A씨(2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2시20분께 입원 후송을 위해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씨가 운전한 구급 차량을 타고 병원에 도착한 뒤 운전을 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검, 마스크 매점매석한 일당 3명 기소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A(3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부터 19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804장)의 150%를 초과하는 약 5천 장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은 채 12일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폭리 목적의 과다 보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B(32)씨와 C(34)씨도 비슷한 시기에 마스크 16만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2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및 보건용품의 품귀현상을 악용해 폭리를 취한 유통질서 저해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동대구역 코로나19 가짜 영상 촬영 유튜버 등 4명 기소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가짜 동영상을 촬영해 소란을 피운 유튜버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성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씨(26)와 영상 촬영감독 B씨(2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에서 도주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추격하는 가짜 영상을 촬영해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놀란 시민들이 경찰과 도시철도 상황실에 신고하고 자리를 피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대구지검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검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월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한 곳이다. 응급실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태호 부장검사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자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