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대구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는 대구시와 교육청, 경찰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관계 기관이 함께 최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성폭력피해와 관련해 대구시는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과 해바라기센터 등 7개소의 여성폭력상담소를 통해 24시간 긴급신고 및 피해자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리·의료·․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도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표준강의안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보급한다. 대구시는 공중화장실 2천470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식점 등 공중위생업소 4천69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도 올해 신규로 실시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스쿨존 안전’ 첫 걸음은 불법 주정차 근절

5, 6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계절이다. 올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개학이 겹쳐 걱정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늦춰진 유치원생, 초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의 등교가 27일부터 시작된다. 나머지 학년도 6월8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된다.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를 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가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 등도 의무화 됐다.최근 3년(2017~2019년)간 보행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7천894명(사망 42명, 부상 7천852명)의 초교생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중에는 처음 학교에 가는 1학년이 전체의 22.3%인 1천763명에 이르렀다. 3학년 이하 저학년은 62.4%였다.스쿨존 안전의 주된 위해 요인은 불법 주정차와 과속이다. 그 중에서도 운전자들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것이 불법 주정차다. 잠깐 볼일 보고 돌아오는데 별일 있겠느냐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스쿨존 안전의 가장 큰 위해 요인이 불법주정차라고 강조한다.좁은 길에서 불법 주정차된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키가 작은 저학년 어린이들은 좁은 도로 횡단 시 주차 차량 때문에 주행하는 차량을 식별하기 어렵다.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방심하면 차량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놓치게 된다.문제는 우리의 의식이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초교 주변 도로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다.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개학 후에는 초교 정문 쪽 통학로 주변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스쿨존 주변 무인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과 함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등 도로안전 구조물 설치도 늘려야 한다.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어린이가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기다리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 높은 운전자 폭행 근절돼야

권기덕포항북부경찰서 송라파출소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60대 승객이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 승객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택시를 몰던 운전기사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때렸다.지난해 12월에는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50대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좌회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근 10년 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연간 3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운전 중 폭행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도로 위 많은 차량, 보행자 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다.특히 운전자상해는 벌금형이 없기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된다.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 내부 보호벽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보호벽 설치 시급성이 대두됐지만 보호벽 전면 도입에 나선 지자체는 전무하다.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차량 운전기사 보호벽 설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두었다.특히 뉴욕의 경우 운전자 보호벽이 없는 경우엔 택시 운행에 대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또 일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운전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택시 운전석 보호벽과 긴급통신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다.반면 버스의 경우 2006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격벽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운전자의 폭행 사고는 크게 줄었다.하지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근절된 것은 아니다.지난 1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무단하차 요구를 거부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입건됐다.당시 운전석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승객은 버스 내부 청소를 위해 비치된 대걸레를 가림막 틈으로 밀어 넣어 운전기사를 폭행했다.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 간 자동차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1만4천544건, 검거건수는 1만4천443건, 검거인원은 1만5천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수치로 보면 5년 동안 매일 8건씩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셈이다.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다.아울러 해당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형 교통수단일 경우 이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예방과 처벌이 요구된다.

대구경찰, 암행순찰차로 오토바이 불법 근절

최근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암행순찰차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없어도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고위험 등의 법규위반은 엄정하게 단속하고자 암행순찰차를 오는 24일까지 시험 운영한 후 27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암행순찰차는 스쿨존을 비롯해 오토바이 법규위반이 빈번한 곳에 중점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 위한 주민보안관제 운영

대구 남구청은 오는 12월까지 ‘주민 보안관제’를 운영한다.주민 보안관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의 효과적인 단속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주민 보안관은 지역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2명을 추천받아 현수막 단속 보안관으로 선정돼 운영된다.주민 보안관들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연극 통해 갑질 문화 근절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4일 대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감성연극 ‘갑은을’을 공연해 호응을 얻었다.공연은 가스공사가 19~26일 참여·실천형 청렴활동을 시행하는 ‘청렴주간’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연극은 갑질 실태 설문조사·인터뷰로 수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전문 배우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갑질 관행에 대한 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뒀다.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공연 예술을 선보여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가스공사는 지난 19일 건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연극을 선보여 공감대를 형성했다.가스공사는 이번 연극을 동영상 자료로 제작해 전국 사업소에 배포해 자체 청렴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가스공사 관계자는 “갑질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전 임직원의 의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경찰청, 사기범죄 근절에 총력

경북경찰청은 시민을 상대로 벌어지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30일까지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사기범죄는 국민 삶을 피폐화하고 상호 신뢰를 파괴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이라는 판단에서다.경북도내 사기범죄는 지난해 1만4천80건으로 전년 1만605건보다 32.8%나 증가했다.피싱사기로는 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사기는 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사기 등이 있다. 금융사기는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이 주를 이룬다.경북경찰청은 전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홍보부서 등으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다. 총력 대응 기간 사기수배자에 대한 추적, 검거도 적극 병행할 예정이다.도내 24개 경찰서에도 수사과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해 피해 복구에도 힘쓴다.지방청과 경찰서별 관서장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기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책 논의, 예방 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경찰이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 사기 범죄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신 사기 범죄수법, 예방요령 등을 대면 홍보한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정치인의 기부행위, 왜 근절돼야 하나

정치인의 기부행위, 왜 근절되어야 하나손황익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에는 명절 밥상 민심을 선점하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물밑 경쟁도 예상된다.그러나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기부행위를 하거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기부’ 또는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사업 또는 자선사업 등을 돕기 위한 돈이나 물건을 대가없이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행위는 본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로서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이래, 1960년대까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운동을 하기 쉬운 장날에 여성 유권자에게는 고무신을, 남성 유권자에게는 막걸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부끄러운 행위로 나타났다.그래서 “선거철 장날 인심이 명절보다 후하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돈봉투를 돌리는 금권선거가 자행되었다.안타깝게도 은밀한 금품수수 행위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이다.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된다.내년 4월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깨끗하게 행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끊이지 않는 놀이공원 안전사고 “근절책 없나”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대형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 안전요원이 열차형 놀이기구 ‘허리케인’의 바퀴와 선로 사이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후 발생한 이번 사고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요원이 열차 출발 후 마지막 칸과 뒷 바퀴 사이 공간에 매달려 있다가 속도가 붙기 전 뛰어내리는 관행적 안전의식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시민들은 “안전의식 미흡으로 놀이공원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자기 직원들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놀이공원이 손님들의 안전을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람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놀이기구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시설일수록 숙련된 전문 직원이 필요하지만 사고가 난 시설에는 전문 관리자 없이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위험한 행동을 놀이공원 측이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 관행화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국내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총 74건이다. 7명이 사망하고 8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중대 사고의 유형은 놀이기구 사이에 사람이 끼거나 추락, 갑작스런 기구 멈춤 등이다.이번에 사고가 난 허리케인은 모두 6량으로 돼 있고 1량 당 4명이 탑승하는 24인승이다. 놀이기구 작동을 맡은 안전요원은 동료 요원이 떨어진 사실도 모른 채 운행을 끝냈다. 그는 허리케인이 제자리에 돌아온 후 동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때서야 추락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비명소리가 음악소리와 현장 소음 등에 묻힌 때문이다.사고 놀이기구 승하차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않아 사고가 나도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현장요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대부분 놀이공원이 비슷한 실정이다.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국내 유원시설은 매년 늘고 있지만 안전을 체크하는 검사기관이 크게 부족한 것도 문제다.지난해 문체부에 신고된 유원시설은 총 2천319곳. 2년 전 1천554곳보다 49%나 늘어났다. 그러나 시설점검은 단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어 점검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점검의 질도 낮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놀이공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반복 교육과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당연히 최우선 사항이다.

의성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관리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의성군은 지난 4~5월 2개월 간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감사, 경리부서 담당직원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방보조사업 집행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2018년에 집행된 264개 지방보조사업(예산액 182억9천600만 원)으로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및 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준수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절차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결과 공고 및 집행·정산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게 하고, 단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 의무화 및 물품 구입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며,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후 관리로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보조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하여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도 보조금감사팀 설치 등 부정수급근절 방안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의성군에서도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사후관리’라는 큰 틀에서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업무 담당부서와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 시행하는 보조금 성과평가에 따라, 효율성 낮은 보조사업은 철저히 구조 조정하여 202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지난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매년 자체적으로 보조금집행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의위원과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보조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