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1년 입·출국 힘들어지면서 제조업체 및 농가 외국인 근로자 부족에 비상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년간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 온 대구·경북 중소 제조업체와 농촌에 비상이 걸렸다.15일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에 관한 허가서 발급 건수는 1천943건으로 전년(2천771건) 대비 29.8% 감소했다.대구·경북 외국인 근로자 수도 2019년 2만5천760명에서 지난해 2만1천760명으로 15% 줄었다.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중소 제조 기업은 총 3천988곳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곳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지난달 29일 열린 대구시의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본회의에서 나온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도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었다.지역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는 “3D 업종이라 국내 인력 채용이 힘들어 전체 근로자 중 절반을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추가로 채용도 어렵고 취업활동기간 만료가 다가와 기존 직원들 유지도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했다.화학 제조업체 관계자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행기편을 구하지 못해 일도 못하고 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렵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구해 돌아간 후 재입국이 막혀 현장에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50일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농촌의 지속적인 고령화로 경북도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하다. 하지만 수급이 원활치 못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지난해에만 인건비가 1만~2만 원가량 오르기도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도에서는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 설치 등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 참여형 농촌 일손 돕기도 상시 운영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구미 제조업체 75.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구미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3~22일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5.5%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24.5%에 불과했다.처벌수준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업체가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41.5%는 ‘매우 과도하다’고 했고 39.6%는 ‘다소 과도하다’고 답했다. 반면, ‘적정하다’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은 각각 15.1%, 3.8%에 그쳤다.중대재해법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기업도 많았다. 응답기업의 43.4%가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6.4%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업체는 30.2%를 차지했다.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고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 위축(24.7%), 과도한 벌금과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23.4%),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16.9%) 등이 뒤를 이었다.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34.7%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꼽았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라는 의견은 각각 26.4%, 23.6%, 15.3%로 나타났다.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국장은 “법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는 건 부당할 수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신규 참여자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가 내일채움공제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5년)가 되면 해당 근로자는 3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가입자에게는 공제금 이외에도 온라인 교육 서비스, 단체상해보험 가입, 힐링 프로그램 등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중진공은 올해부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 기업에게도 직원 교육비, 경영자문, 재무설계 서비스 등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자 55만 명, 기금조성액 4조6천억 원을 돌파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디지털 중심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발한 내일채움공제 모바일앱은 런칭 1년이 되지 않았지만 20만 명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입자들은 이 앱을 통해 챗봇 상담부터 공제가입, 납부액 조회 등 기본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진공은 올해 콘텐츠를 더욱 보강하고, 참여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공제가입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중진공 경북지역본부나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영업점 창구에서도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중진공 이준호 경북지역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은 국가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동력”이라며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로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이끌고, 착한 일자리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중대재해법은 지나치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국회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사람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 등 그 책임자(이하 사업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자는데 반대할 명분은 세상에 없다. 자기 사업장이나 협력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사업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사업주의 도덕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재해 발생이 영리추구라는 기업경영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산업현장을 방치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이 영리추구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법도 그런 취지다.산재 발생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재해를 무릅쓰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를 혹사해서 얻는 이익증분이 재해 발생의 증가로 인한 손실증분과 일치하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다. 현실적으로 산재 감소로 인한 이득이 산업안전에 쓰는 비용보다 큰 범위에서 유인이 발생한다. 산재의 비효용을 증가시켜주면 그 방지를 위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는 결론이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페널티를 주는 중대재해법은 산재의 비효용을 높이는 입법적 시도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확실히 산재가 줄 수 있다. 산재의 비효용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그 예방을 위한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비용엔 근로시간 감소나 노동 강도 약화로 인한 생산력 감축과 기계화나 자동화를 통한 생력화 투자의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생산력 감축을 견뎌내지 못하거나 생력화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실업이 증가하고 세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가 없어지긴 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지만.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의 경우,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보고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기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고려해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것은 외눈박이 해결책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입장만 반영한 절름발이 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분배할 파이를 키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이다.중대재해법은 무과실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고의가 있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책임을 묻는다. 세상이 복잡다기해지면서 일상 속에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각종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무과실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제어하고 편안한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산업재해 분야에 무과실책임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을 활용하는 등 현 산재법 체계 내에서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거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상 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선의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무과실의 사업주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은 불합리하고 가혹하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대재해법이 정당하다면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에게 그 형사책임까지 물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건 지나친 억지논리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산재를 당해 인명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입법은 성급하고 감정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한 입법이라면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국토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 모집 규모는 총 1만4천299호(수도권 4천554호, 지방 9천745호)다.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수준으로, 100% 초과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북도,청년 근로자 실태조사 발표…청년 근로자 42% 이직 경험

경북지역 직장 청년들은 고용환경개선과 주거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직사유로는 임금 불만족과 전공·적성의 불일치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경북도는 최근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39세 청년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직무만족도, 복지제도, 근로환경 등 6개 항목 77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무만족도와 관련해 근무환경(5.48점)과 대인관계(5.32점)에서는 만족스럽다고 답했으나 기업의 장래성(4.57점)과 임금(4.51점)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복지혜택 및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연차휴가제도와 정기건강검진은 각각 88.6%, 80.8%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34.1%)과 출산휴가(29.9%)는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근로자의 42.2%가 이직경험이 있으며 이직 횟수는 1회 43%, 2회 33.3%, 3회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로는 임금수준 불만족이 27.5%로 가장 높으며, 전공·적성의 불일치 13.8%, 근로환경 불만족 13.1% 순으로 나타났다.평균근속기간은 1~2년 미만 32.1%, 2~3년 미만 22.6%, 6개월~1년 미만 16.8% 순으로 나타났다.초과근로와 관련해 청년 근로자의 49.1%가 주당 5시간 이하의 초과근로를 했고 6 ~10시간(36.1%), 11~ 15시간(10.3%) 순으로 나타났다.초과근무 사유로는 소득보전을 위해서(34.2%), 과도한 업무로 인해(26.2%),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여서(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자제품·반도체·영상·통신 업종은 63.2%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청년들이 원하는 권익증진 시책으로는 고용환경개선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안정 지원 13.6%, 생활안정 지원과 청년 복지증진이 각 10.3% 순으로 나타났다.또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여가활동 시책으로는 문화여가 비용지원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18.9%, 청년활동공간 17.5% 순으로 집계됐다.경북도 박시균 청년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극단 동성로 정기공연으로 연극 ‘솜’ 27일까지 공연

극단 동성로의 스물세 번째 정기공연 연극 ‘솜’이 오는 27일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공연거리 ‘골목실험극장’ 무대에 오른다.아들을 낳기 위해 딸 여섯을 낳은 엄마와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딸의 이야기가 다뤄진다.지역 대표극단 처용의 성석배 대표가 연출을 맡고 대구연극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배우 최영주가 엄마 역을, 딸 역으로는 유정은, 박주영, 이상아가 출연한다.이불솜을 타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억척 엄마와 1남6녀 중 넷째 딸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엄마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영숙의 이야기를 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담백하게 담아낸다.극단 동성로 문창성 예술감독은 “19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산업체학교에서 근로자인 동시에 학생으로 살았던 어린 여공들의 삶과 그 세월의 끝자락을 보낸 어린 영숙의 이야기는 중장년층 관객에게 아날로그 감성이 향수처럼 묻어나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전석 2만 원으로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10-4917-1088.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한국산단공, 공공기관 최초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환 인증 취득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하 KOSHA MS)’ 전환 인증을 취득했다.이번 전환 인증은 건설사업 발주처이자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서 높은 실행력 확보와 빈틈없는 현장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공사·감리단 등 협력사가 동참하는 전사적 안전관리 활동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다.건설업 KOSHA MS는 한층 높은 실행력을 가진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한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 추진 시스템이다. 기존 KOSHA 18001 체제에 국제규격인 ISO45001을 도입한 안전보건경영 체제다.그동안 산단공은 전국에 10개의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를 개발해 공급해 왔다. 2011년 8월 준정부 기관 최초로 건설업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해 현재까지 9년 연속 건설현장 사망사고 전무의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산단공은 개발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을 비롯해 향후 추진하는 신규 현장에 대해 KOSHA MS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조기 정착시킬 예정이다.또 KOSHA MS 외에도 내부 전 직원 및 도급사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ISO45001 인증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내외를 아우르는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정부의 ‘산업 재해 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무재해 산업단지 조성을 이끌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환경 조성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경중기청, 영천 아이존빌스타 중기 근로자 특별공급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18일까지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이번 특별공급 아파트는 경북 영천 아이존빌스타 아파트로, 모두 4가지 주택유형에 따라 16세대가 배정됐다.아파트 유형은 59A(4세대), 59B(3세대), 59C(4세대), 84(5세대)다.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이다.단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가능하고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카지노, 슬롯머신 등 각종 도박시설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특별공급 제도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본과 각종 증빙서류 등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온라인(http://sanhakin.mss.go.kr) 또는 우편(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대상자 선정은 다음달 24일이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인터넷 청약 누리집(www.applyhome.co.kr)을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구미시, 최고기업인과 최고근로자 선정

구미시가 2020년 구미시 ‘최고기업인’과 ‘최고근로자’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최고기업인상 대기업 부문에는 삼성SDI 구미사업장 조정용 대표와 원익큐엔씨 임찬빈 대표가, 중소기업 부문에는 TSR 류한광 대표가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다.삼성SDI 조정용 대표는 2019~2020년 669억 원의 지역 신규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원익큐엔씨 임찬빈 대표는 반도체 분야 쿼츠 제품 국산화를 통해 지난 5년간 매출액과 근로자 수를 연평균 15% 증가시켰다.또 TSR 류한광 대표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시장개척, 기술혁신, 수출 증대 등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최고근로자 남자 부문과 여자 부문은 LG디스플레이 김동혁 기장과 농심 홍나영 사원이 각각 선정됐다.LG디스플레이 김동혁 기장은 안정적인 설비 설치와 6시그마 등의 활동을 통해 품질개선과 공정개선에 공헌했고 농심 홍나영 사원은 28년간 공정검사·포장부서에 재직하면서 사내 현장 공정개선과 품질개선활동에 기여했다.선정된 최고기업인과 최고근로자에게는 2021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시상식은 12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서대구산단내 스마트주차장 건설해야

서대구산업단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구시가 9일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서대구산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단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산단대개조 사업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산단 환경을 고려한 완충녹지 보전 요청 △서대구역사 활성화를 위한 트램 조기 건설 촉구 △서대구역 공장주차장과 서대구역사 지하통로 연결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대구시는 산단대개조 사업설명회를 통해 △제조공정혁신 △근로·정주여건 개선 △산업인프라 확충 등 단위사업 44개를 서대구산단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설명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한 서대구산단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단 재생 및 대개조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서대구산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제조업 경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재생과 더불어 산단대개조 사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서대구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시 다음달 초 1공단로 개선공사 착공, 출근길 교통체증 해소 기대

구미시가 다음달 초 1공단로 개선공사를 시작한다.구미 1공단로는 출근길 잦은 정체로 형곡·송정·광평·상모·사곡동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에 사업을 시행할 구간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상습 교통 정체구간인 광평오거리에서 순천향네거리 구간 중 광평오거리에서 창업보육센터까지 1.4㎞로 36억 원을 투입해 내년 9월 말에 완료할 계획이다.왕복4차로인 1공단로에는 9곳의 교차로와 공장진입로가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영중인 데 출근 시간에 공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들 때문에 직진차량이 지정체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이곳을 이용하는 한 근로자는 “출근할 때마다 좌회전 대기 차량 때문에 직진 차로가 줄어들어 급하게 차료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다”며 도로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구미시는 광평오거리에서 순천향병원 네거리까지 인도의 폭을 줄이고 차로를 4차로에서 5차로로 조정해 공장 진입을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할 계획이다.남병국 도시계획과장은 “공사기간 불가피하게 교통지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다음달 9일까지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이번 특별공급 아파트는 대구 서구 화성파크드림으로, 모두 5가지 주택유형에 따라 10세대가 배정됐다.아파트 유형은 59A(2세대), 74A(1세대), 74B(1세대), 84B(4세대), 84C(2세대)다.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이다.단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가능하고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카지노, 슬롯머신 등 각종 도박시설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특별공급 제도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분과 각종 증빙서류 등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온라인(http://sanhakin.mss.go.kr) 또는 우편(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대상자 선정은 다음달 15일이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인터넷 청약 누리집(www.applyhome.co.kr)을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군프롭테크를 부탁해 〈매입임대주택〉

물음표 씨는 20년 가까이 거주할 수 있다는 매입임대주택 이야기를 듣고 군프롭테크에 들렀다. Q. 매입임대주택을 검색해 보니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더라구요. 공공임대주택으로도 불리던데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네. 잘 찾아보셨어요.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으로 보증금 45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내외로 공급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분에 대하여 지원 자격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서울 이외 시·군 출신,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내 해당자 중 직장 재직 중이면 자격이 없었다. Q. 순위별 선정기준이 다르지요? A. 1순위는 (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나)법정 한부모 가족, (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장애인 (라)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마)국민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으로 주거지원 시급가구이고요. 2순위는 (가)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일반인 (나)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이에요. *여기서 잠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절차는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자격확인1(구청) -공사에 지원요청 통보(구청) -자격확인2(공사)-지원결정통보(공사) -입주계약(공사) -유지관리(공사)로 진행된다. GOON TIP 매입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난 10년간 매입임대 사업 재고현황을 보면 2010년 3만5천541가구에 불과했던 매입임대가 작년 11만8천622가구로 늘어났다. 매입임대 재고는 늘어났지만,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직접 방문 후 물건 확인은 필수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