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1명 입국

“한국에 일손 도우러 왔어요.”지난 21일 영양군에 베트남 화방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61명이 왔다. 영양군은 2016년 베트남 화방군과 농업인력파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7년부터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4차례 외국인 근로자 일손돕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입국은 5번째로 61명의 근로자가 28 농가에서 고추 정식, 엽채류 재배 등 다양한 봄철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가와 근로자의 소통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영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을 통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요원들은 읍면별로 1명씩 배치되며, 농가 또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전화 또는 현장 방문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국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덕종 농업경제건설국장은 “화방군 계절근로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87일간의 체류가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화방군의 근로자 대표 응웬 반 뤼 연수생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가족처럼 지내며 한국의 농업을 잘 배우고 돌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영양군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 조사(신청)를 5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만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오리엔테이션이 21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베트남 근로자와 영양지역 농장주들이 상견례를 하고 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택시근로자복지센터 출연금 40억 번복…노·사 갈등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자금 출연 문제를 두고 지역 택시업계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21일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 재단법인(이하 DTL)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출연금 40억 원 지원을 부결시켰다.택시복지회관은 택시기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53억 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이 25억 원, 대구시가 20억 원을 지원해 달서구 월성동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지난해 5월 완공됐다.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권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등 40억 원이 부족한 상태다.이에 노사는 지난 1월31일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은 특별회비 40억 원을 DTL측에 지원하기로 협의했다.하지만 지난달 21일 열린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출연금 40억 원 지원을 부결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2013년 노사합의 과정에서 53억 원의 노사상생협력기금을 노조에 지급하면서 운영난에 허덕인 업체가 한 둘이 아니다”며 “업체당 매년 1억~2억 원씩 노조에 지급하면서 이제 겨우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니 다시 40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리는 죽으라는 말 밖에 안 된다”고 불평했다.이어 “임단협을 무기로 택시복지회관 건립 자금을 사측에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초 100억 원 규모의 복지회관 건립비용에 왜 40억 원이 더 드는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DTL측은 택시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된 회관인 만큼 사측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임단협 당시 택시복지회관 건립비용에 대한 어떠한 의견 교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문용선 DTL 이사장은 “임단협을 무기로 택시복지회관 건립비용을 사측에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7층 헬스장 등을 택시근로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서 은행 빚 청산 등이 필요한 점을 사측에 전달했고 사측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이름으로 지역 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으면,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기업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시는 기업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월세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으며, 근로자의 근무연수가 5년 미만 사항은 삭제했다.또한 근로자 이름으로 계약된 기숙사도 사업주나 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따라서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은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275-2967)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033)로 문의하면 된다. 신해근 기업유치과장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 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정주 인구를 늘려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경북도 실업률, 1년 3개월만에 호전…청년실업률은 여전

경북도의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일자리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의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4.3%보다 0.2%p 낮아졌다.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전국 평균보다 낮아진 것으로 실업인구는 전년 동월대비 2만 명이 감소한 6만 명이었다. 고용률은 61.0%로 전국 평균 60.4%보다 높았고 1월 58.8%, 2월 29.8%에 어어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2천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11.1%로 전국 9.7%에 비해 높고, 청년고용률도 37.5%로 전국 42.9%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역 청년일자리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청년은 전국 동월대비 1만2천 명, 60세 이상은 1만3천 명이 증가했다.40대 취업자는 1만7천 명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40대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용근로자는 전년대비 1만2천 명이 줄어든 반면 일용근로자는 6천 명이 늘어났다.근무시간도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전년대비 2만8천 명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9천 명이 줄어 알바나 시간제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의 질은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추경호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으로 대구지역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이 통계청의 지난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의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와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역의 전체 자영업자 수는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이후 18개월째,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째, 일용직근로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또 3월 대구의 30대 취업자 감소율이 지난해보다 6.1%p 줄어든 21만1천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해 3월(42.9시간)보다 4.2%p 줄어든 41.1시간으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특히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가 지난해 3월 대비 22.1%p나 줄어든 반면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24.6%p 늘었다.추 의원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지역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추가 지급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고용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소위 ‘알바 쪼개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서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 보건소,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시행

경산시 보건소가 외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했다.경산시 보건소(소장 안경숙)는 지난 14일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무료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이날 건강검진은 ‘경산발전 10대 전략’ 중 ‘행복건강도시’ 주요 과제 사업 중 하나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건강검진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는 생화학검사(13종), 효소면역검사(2종), 면역혈청검사(5종), 혈액검사(5종), 소변검사(4종), 결핵검진, 한센병 검진 및 일반진료 등을 받았다.경산시는 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가 발견되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검진을 받은 한 외국인 근로자는 “병원비 부담이 많아 평소 아플 때에도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며 “동료와 함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준 경산시 보건소에 감사한다”고 했다.안경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생업을 위해 타국에서 생활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건강검진을 했다”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추경호 의원, 해외파견자 정의조항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발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사업주가 국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해외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항이 없어 해외파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 ‘해외파견’의 의미를 법상에 명확히 밝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에 의한 산재법 적용 배제를 차단, 해외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올해 청년근로자 1천360명에게 100만 원 행복카드 지원

경북도가 올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천360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지원한다. 2017년 청년복지카드로 시작된 것을 올해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새로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연봉 3천만 원 미만 청년근로자(만 15세~39세 이하)다. 청년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포인트를 2회 분할 지급하며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 관람 등 문화 여가활동, 자기계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gbjob.kr)에서 사업비가 없어질 때까지 연중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54-470-85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2017년 1천824명, 지난해 1천904명에게 지원했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새롭게 바뀐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북구청, 오토캐드 실무교육 실시

대구 북구청은 ‘2019 중소기업 오토캐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 및 우수인력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교육은 오는 8~17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문의: 053-665-2662. 대구 북구청 전경.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구미시 특별교부세 17억 원 확보

구미시가 1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신동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원과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 공사 4억,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8억 등이다.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구미을)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구미을)은 “확보한 교부세로 신동체육공원 진출입로가 확장되고 구포동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의 구조와 기능이 개선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구미갑)도 “특별교부세 확보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개선사업이 가능해졌다”며 “노후화된 시설물을 조속히 정비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백승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구미갑)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 달성군 비닐 포장 공장서 화재, 근로자 2명 부상

28일 오전 11시9분께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한 비닐 포장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공장에서 근무하던 A(58)씨가 화상을 입었고, B(49)씨는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또 연면적 3천162㎡의 공장 건물 1개 동 전체가 탄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소방차량 39대와 인원 10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46분만인 오전 11시5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드럼통을 개방하는 순간 화염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28일 오전 불이 난 대구 달성군 유가읍 비닐 포장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근로자 임금 고의로 떼먹은 건축업자 구속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떼먹은 고용주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00만여 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유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건설업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고용한 공사현장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8천300만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유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도 근로자들에게는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유씨가 임금을 주지 않아 신고된 것만 42건. 신고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유씨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2017년 3∼6월 일했던 근로자 A씨의 경우 임금 585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졌다.담당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은 “유씨는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 대한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구미에서 문 열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구미에서 문을 열었다. 구미시는 26일 장세용 구미시장과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홍성진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 이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동면 기업은행 구미 4공단 지점 2층에서 IBK구미사랑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26일 장세용 구미시장(오른쪽)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구미시 산동면 기업은행 2층에서 IBK구미사랑 어린이집 개원식을 갖고 어린이집 원생들과 활짝 웃고 있다. IBK 구미 사랑어린이집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 35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했다.기업은행이 구미 4공단 지점 2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비를 지원했으며 구미시가 보육료와 종사자 수당을 지원한다. 이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 평균보다 넓은 보육 공간과 낮은 교사대 아동 비율을 갖췄다.특히 야근하는 근로자를 위해 시간을 연장해 어린이를 맡아주는 등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맞벌이부부와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 달성군 공장서 5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숨져

21일 오전 7시40분께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한 드럼통 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59)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달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환경에너지타운 근로자 3명 추락사 관련 공사업체 4명 추가 입건

경북도청 신도시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쓰레기·음식물 찌꺼기 소각)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업체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안동경찰서는 21일 환경에너지타운 시공업체인 GS건설 안전팀장 A씨와 공사부장 B 씨,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를 설치한 하도급업체 대도건설 현장소장 C씨, 상명건설 작업반장 D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근로자들이 일하던 환경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지난 19일에는 GS건설 공사 현장소장 E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특히 경찰은 GS건설 현장 사무실, 데크플레이트 공사업체 사무실 등 3곳에서 압수한 환경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안전망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등 거푸집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한편 경찰은 근로자 추락 현장 감식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거푸집 붕괴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입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