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지나치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국회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사람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 등 그 책임자(이하 사업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자는데 반대할 명분은 세상에 없다. 자기 사업장이나 협력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사업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사업주의 도덕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재해 발생이 영리추구라는 기업경영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산업현장을 방치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이 영리추구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법도 그런 취지다.산재 발생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재해를 무릅쓰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를 혹사해서 얻는 이익증분이 재해 발생의 증가로 인한 손실증분과 일치하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다. 현실적으로 산재 감소로 인한 이득이 산업안전에 쓰는 비용보다 큰 범위에서 유인이 발생한다. 산재의 비효용을 증가시켜주면 그 방지를 위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는 결론이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페널티를 주는 중대재해법은 산재의 비효용을 높이는 입법적 시도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확실히 산재가 줄 수 있다. 산재의 비효용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그 예방을 위한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비용엔 근로시간 감소나 노동 강도 약화로 인한 생산력 감축과 기계화나 자동화를 통한 생력화 투자의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생산력 감축을 견뎌내지 못하거나 생력화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실업이 증가하고 세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가 없어지긴 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지만.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의 경우,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보고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기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고려해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것은 외눈박이 해결책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입장만 반영한 절름발이 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분배할 파이를 키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이다.중대재해법은 무과실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고의가 있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책임을 묻는다. 세상이 복잡다기해지면서 일상 속에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각종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무과실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제어하고 편안한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산업재해 분야에 무과실책임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을 활용하는 등 현 산재법 체계 내에서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거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상 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선의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무과실의 사업주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은 불합리하고 가혹하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대재해법이 정당하다면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에게 그 형사책임까지 물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건 지나친 억지논리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산재를 당해 인명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입법은 성급하고 감정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한 입법이라면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내년 주 52시간제 적용 대구기업들, “계도기간 연장 필요하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상시근로자 50~299인 기업 절반이 ‘계도기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시근로자 5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6개월 뒤인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지역 기업 295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 한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3.2%로 나타났다.이 같은 답변은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50∼99명 이하 기업과 제조업, 납품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직군 중에서는 생산직에서 초과근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5.5%에 그쳤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수급에 대해 응답 기업 72.7%가 ‘변화 없음’이라고 답해 지역 기업 고용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올해 주 52시간 시행 계도기간을 적용받은 50∼299인 기업 가운데 70.8%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장 기간은 6개월~1년 이상이 52.1%를 차지했다.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구에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이 가능한 5∼299인 이하 기업은 정부 전수조사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계도기간 연장 등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알바생 권리존중해 주는 사업장 찾습니다

대구시는 7~23일 대구청년유니온과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과 사업주가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를 모집한다.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는 노동법규를 잘 지키고,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의무를 이행하며 상생하는 사업이다.신청을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은 모범이 될 자격이 있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청년유니온으로 문의하면 된다.선정기준은 임금(최저임금․각종 수당 등 지급 여부), 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등),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량적(법적) 기준과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과 사업주의 상생・미담 사례 등의 정성적 요소를 추가 반영한다.선정된 사업장에는 소정의 상품 제공, 대구시와 대구청년유니온이 인증한 대구청년알바 응원가게 명패를 부착해 준다.대구시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 및 대구청년커뮤니티 포털 ‘젊프(http://dgjump.com)’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로 사업장 매출 확대에도 도움을 준다.이와별도로 대구시는 ‘대구청년 알바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등 부당 처우에 대해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구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대구시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청년들의 정당한 권익보장 뿐 아니라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추경호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근로제 시행시기 2년 연기 추진’

내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7월1일로 2년 연기된다.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더구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이중고․삼중고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근로자는 월평균 37만3천 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천 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 및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추 의원은 “지금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근로시간단축의 부작용인 고용과 임금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50인미만의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연장하여 경영부담과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임금 감소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준표, 최저임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최저임금과 주52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좋은세상만들기 2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시행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실제 최저임금은 문 정부 들어 2017년 16.4%(7천530원), 2018년 10.9%(8천350원) 등 급격히 올랐다.개정안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문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대구 취업자 줄었다”

지난 해 대구지역 취업자가 월평균 7천명 감소(전년동월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지역에서만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구지역에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연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추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 취업자 증감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증가해 왔던 대구지역의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이명박 정부에서 월평균 1만3천명, 박근혜 정부에서 월평균 1만명이 증가했던 대구지역의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12월과 2018년․2019년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1만9천명․1만3천명․7천명이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출범 후 32개월 동안 취업자가 월평균 1만2천명이 감소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구지역의 전년동월대비 평균 취업자 감소 폭(7천명)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컸다.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만15세이상 인구 기준) 통계에서도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대구가 유일했다.대구지역의 2018년 연간 고용률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58.2%를 기록한데 이어 작년에도 2018년 대비 0.3%p 하락한 57.9%를 보였다.추 의원은 “임시‧일용 근로자와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의 급격한 감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이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 지역의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성주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성주군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위해 오는 15~31일까지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성주군민으로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로 근로능력이 있어야 한다.단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다.사업기간은 3월2일~6월30일까지 17주이며, 모집인원은 공공근로 사업(실과소, 읍면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사업)에 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가꾸기사업)에 12명으로 총 32명을 모집한다.근로시간은 65세 미만 주 30~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15~25시간 이내이며 2020년도 최저시급 8천590원을 적용해 한 달 만근 시 65세 미만 기준 140~18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된다.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모집기간 내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성주군청 홈페이지(http://sj.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