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대구 이월드 사고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에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 촉구

강효상 의원이 21일 이월드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21일 촉구했다.지난해 말 ‘김용균법’ 통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놀이기구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 근무자가 부재한 채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등 관련법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정부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강 의원은 이날 서면질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고 규명을 통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감독 및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의 시시비비를 밝혀내고 관련자 문책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을 비롯한 및 감독관 2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을 이월드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강 의원은 또 21일 오전 대구 이월드 사고현장을 찾아 회사측으로부터 피해 직원 구제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이월드 측의 책임있는 사후대책과 안전교육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은 곧 밝혀지겠지만 ‘김용균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도 보완된 법안 등 대안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부겸, 임신 13~35주 임산부 출퇴근 시각 조정 가능한 법안 발의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만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개정안에는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종민, 김철민, 박선숙, 박정,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우상호,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조정식,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욱 엑스코 사장 임금체불 기소의견

김상욱 엑스코 사장이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엑스코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25일 김 사장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김 사장은 2017년 구미사업단장의 1년간 직책수당 600만 원을 구미시로부터 보조받아 놓고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7년 1월 엑스코 직원 60여 명에게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억5천여만 원을 21일간 지연 지급하는 등 2가지 고발 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방노동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사장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혐의를 적용했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노조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인 경찰이 김 사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며 검찰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북부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사장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은 그의 직접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이같은 행위로만은 기소 처분하기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노조는 “경찰에게 수사과정을 문의한 바 정작 변조된 자문위촉서를 정보 공개한 담당 부서의 임직원조차도 조사하지 않았고 문서가 변조된 경위 또한 밝혀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경찰의 이와 같은 미흡한 수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엄정한 추가조사와 함께 이미 밝혀진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퇴직금 1천원 지폐로 준 악덕횟집주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른바 대천항갑질횟집으로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화제가된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 업주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65·여) 씨는 올해 초 해당 횟집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자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4년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3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A씨는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보령지청은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천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업주는 1천원권 지폐 수천장을 상자에 넣어 놓고 업주는 A씨에게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했다.또 업주는 또 주변 상인들에게 A씨와 관련된 퇴직금 일화를 소개했고, 상인들은 블랙리스트처럼 A씨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분노한 A 씨는 업주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신고했고,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검찰에 넘겼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불매운동을 하자며 해당 업주를 성토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보령시청 시민의 소리 게시판보령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서는 “고향이 부끄럽소”, “대천바가지 유명하다”, “불매운동에 동참한다” 등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online@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직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떤 것을 적용받으면 되나요?A:사업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회사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만약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해당 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Q:남편은 73세이며 배우자는 71세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A: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 금액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직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떤 것을 적용받으면 되나요?A=사업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회사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만약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해당 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 Q=남편은 73세이며 배우자는 71세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A=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 금액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