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덕적 해이 극심…투기 근절 가능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덕 불감증이 점입가경이다. LH 직원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투기했고 관리자들은 묵인했다. 아래위를 막론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졌는지는 알 수조차 없다. 갑질 사례마저 드러났다. 도덕 불감증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 등 단속에 나섰으나 성과는 의문시된다.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후 5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들로 나타났다. ‘꼬우면 LH로 이직해라’는 조롱글을 올린 LH 직원은 결국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5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롱글은 국민 공분을 샀다. LH 조직 전체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묵은 갑질도 재소환됐다. 대구의 한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LH 부장급 직원이 “국민 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못사는 게…” 등의 막말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이 직원은 고작 1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다.15일 한 여론조사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7.9%로 나왔다. 국민 여론은 이참에 투기 온상이 된 신도시 지정을 아예 취소하라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도 했다.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LH의 최근 행태는 거대 공기업이 토지 개발 등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내부 통제와 감시마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현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공기업 직원까지 투기에 뛰어들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무능한 탓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대구시와 경북도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해주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기 비리를 찾아 책임을 묻고 들끓는 민심을 추슬러야 할 것이다. LH를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어떻게 수습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집합금지로 지원 사각지대 몰린 업종 종사자 이중고 극심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활동했던 이동규(34·중구)씨는 요즘 하루 12시간 넘게 쓰레기수거차량을 몰고 있다.10년 넘게 나이트클럽에서 일했지만 더는 영업재개를 기다리지 못해 지인의 소개로 운전일을 시작했다.그가 하루에 12시간 넘게 차량 쓰레기 수거운전에 매달려 버는 돈은 13만 원 남짓. 이마저도 일이 없는 날은 집에서 쉬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일터가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일할 수 없는 이들이 실업·휴직급여 등 복지제도에도 기댈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4일까지 이씨가 일했던 곳과 같은 이른바 유흥 5종 업소는 1천800여 곳에 달한다. 지난해 집합금지 일수는 130여 일이다.특별 방역기간 등을 제외하고 ‘핼러윈축제’기간, ‘대구·경북지역 1차 대유행 기간’ 등 고위험시설 군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일수까지 더한다면 반 년 넘게 이들 업소는 문을 닫은 셈이다.문제는 1년의 절반을 문닫은 업주들의 어려움도 크지만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들의 피해도 만만찮다는 점이다.이들은 사업장에서 신고 의무가 없어 인원수는 파악하기 어렵다.웨이터의 경우 기본급 없이 자리에 손님을 받을 때마다 봉사료로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구조다.프리랜서로 고용돼 있는 일의 특성상 소득세 3.3%만 낼뿐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다.대형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김모(47·남구)씨는 “나를 포함해 같은 업소 직원 70여 명이 같은 처지다. 평생 일했던 이 일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거나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하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는 등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현직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28·달서구)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의 특성상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2차 지원금 신청에서도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여기에 학습지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도 이들과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다.다만 코로나 특수를 누린(?) 골프장 도우미나 퀵서비스 라이더 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현 제도의 허점과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해 신속히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구미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포기, 시민 반발 극에 달해

구미시가 내년 1월 시행하려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을 보류했다.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하지만 뿔난 시민들은 구미시가 밝힌 입장은 위선에 불과하다며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시민 이모씨는 “구미시가 사재기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뒤늦게 보류를 결정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을 추진한 게 원인인데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인상을 보류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구미시는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의결과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 5월 구미시의회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조례안에 따르면 10ℓ짜리 종량제봉투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20ℓ는 410원→600원, 50ℓ는 900원→1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음식물쓰레기봉투는 5ℓ가 125원→250원, 10ℓ는 250원→500원, 60ℓ는 1천410원→3천 원으로 두 배 넘게 오른다.문제는 구미시가 그동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인상을 코앞에 두고 하루 4천여만 원이던 종량제봉투 매출이 1억여 원으로 치솟으며 종량제봉투는 귀하신 몸이 됐다.판매점들이 가격이 오른 후 되팔아 추기 이득을 챙기고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탓에 극심한 품귀현상이 빚어졌었다.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후 구미시가 내놓은 해명은 시민들을 더욱 뿔나게 했다.늑장 대응으로 불편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는커녕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인상을 유보했다고 밝힌 것이다.구미시청 화단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상혁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쓰레기봉투 가격만 올려놓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은 탓에 이를 미리 알게 된 일부 시민만이 봉투를 싹쓸이 했다”이라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시 관공서 대상 악성민원 급증…공무원들 스트레스 극심

대구시와 구·군청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및 성희롱, 협박, 폭행 등 악성 민원 발생 건수는 2018년 3천499건, 2019년 3천989건으로 1년 만에 14% 증가했다.이 가운데 전화 민원이 2018년 2천768건에서 지난해 3천211건으로 16% 증가했고 대면 민원 또한 731건에서 778건으로 7%가량 늘었다.같은 기간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공무집행방해)으로 대구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018년 556명, 2019년 545명으로 2년 연속 500명을 넘었다. 이 기간 구속된 이들만 40명에 이른다.문제는 악성 민원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의 처벌 요구 및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를 비롯해 주취 난동과 폭언·폭행까지 이어지는 악성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구·군청의 온라인 전자민원 게시판 등에도 각종 허가사항 관련 및 특정부서를 근거없이 폄훼하는 등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올리는 안하무인격 악성 민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악성 민원인 대처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단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속수무책이라 해당 공무원들은 불안감과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 심리 상담까지 받는다는 것.한 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해 달라는 식의 악성 민원들은 모든 지자체에서 겪는 애로사항 중 하나”라며 “더 나은 친절·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공직자 신분이기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도 맞대응 할 수 없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악성 민원이 권리인 것 처럼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쉬쉬하고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 상사들이 부당한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줘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실질적인 대응 체계나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하자 품귀현상 극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 판매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대구지역 내 대부분 판매처에서 조기 소진되는 등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할인율(5%)보다 두 배나 많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데다, 할인구매 한도액도 높아진다는 소식에 판매 첫 날부터 상품권 구매 행렬이 이어진 것. 대구의 일부 판매처는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첫 날인 20일 모두 판매하는가 하면, 대부분 판매처가 이틀만인 지난 21일 소진됐다.22일 오전 판매처를 찾은 대다수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부터 5천억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있다.오는 6월 말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구에서는 대구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등에서 신분증 제시 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율은 특판 기간 종료 후 다시 5%로 적용된다. 10% 할인이라는 역대급 할인율 적용에 첫 날부터 판매처 마다 구매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또 판매처에는 온누리상품권 재고 및 추후 입고 일자를 묻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대구 중구 한 은행 직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첫 날인 지난 20일 모두 판매됐다”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 인당 100만 원씩 수백만 원을 사간 사람들도 있었다. 추가 물량이 언제 들어오는지 묻는 문의 전화도 많은데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대구은행 본점 역시 판매 시작 이틀 만에 5억 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에는 평소 배정되는 300억 원보다 150억 원 추가된 온누리상품권 450억 원 어치가 배정됐으며, 지난 20일부터 전영업점에서 우선 입고된 180억 원 상당을 판매하도록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판매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영업점별 판매 한도 또는 보유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배정된 나머지 270억 원도 추후 입고되는 대로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