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마트 웰니스 정책포럼 개최

대구시가 8일 칠곡 향교에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구 의료와 웰니스 분야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특구 내 규제혁신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스마트 웰니스 산업에 대한 미래발전 방향과 규제혁신에 대해 3인의 전문가가 발표한다. 2부에서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에 대해 대구테크노파크 권업 원장의 사회(주재)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구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안된 발전 방안을 검토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구가 웰니스 산업의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정부(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최운백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의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양질의 신규 고용과 기업 유치로 이어져 대구가 의료헬스‧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의 국제적 벤치마킹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성주군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 워크숍 개최

성주군은 지난 28일 수륜면 가야산생태탐방원에서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성주군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규제혁파 및 적극 행정 강화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워크숍은 직원들 간 소통 능력 강화 및 업무 집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날 조기찬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이 규제개혁 그림으로 표현하기, 퀴즈로 풀어보는 규제개혁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양훈 브랜딩 연구소장은 사상체질을 통한 소통리더십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또 주제별 규제개혁안 작성 실습 및 팀별 발표 및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갖는 시간도 가졌다.이병환 성주군수는 “규제개혁은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응대를 통한 군민 불편사항과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동구청, 규제개혁 및 행정 대회 우수상

대구 동구청이 대구시의 ‘2019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혁신시스템 도입으로 국민불편을 개선해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7일 대구시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시와 구·군, 공사·공단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30건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친 8건에 대해 현장 발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동구청은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16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사례를 상황극으로 실감나고 재미있게 연출해 우수상을 받았다. 그동안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재충전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 당선작 발표

고령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17일 고령군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12건이 접수됐다. 이 중 지난 14일 고령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박명희 주무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범위에 지역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 완화’라는 제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또 우수상에는 간단한 신고증명서 메일발송 면허세 가상계좌번호 알림 서비스 화장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감축, 장려상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등기우편 송달금액 상향 및 문화재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규정의 실제적 적용이 각각 뽑혔다.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된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그냥 놔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냥 놔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한동안 국내유통산업을 석권했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인방이 올해 2분기에 나란히 적자를 냈다. 온라인쇼핑몰의 등장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시장이 쪼그라든 까닭이다. 대형마트 전성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이젠 대형마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을 개선하려는 의도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마트를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당초 의도한 선의가 실현되었는지는 부정적이다. 대형마트의 매출은 의도한 대로 줄어들었으나 그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형마트가 휴업한다고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은 없고 소비자만 불편할 뿐이다. 영업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고 자유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 사업의 흥망성쇠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가 판정한다. 전통시장은 과보호로 자생력을 잃었고 대형마트는 과잉규제로 비틀거리고 있다. 그냥 놔둬도 온라인으로 넘어갈 걸 괜히 오두방정을 떤 꼴이다. 정말 세금이 아까운 한심한 행정이다. 대형마트 규제는 기본 발상부터 잘못되었다.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잘되는 대형마트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침체된 전통시장을 손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세상이 바뀌고 소비행태가 변하면 유통형태도 그에 맞춰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좌판이나 노점 중심의 전근대적인 유통형태가 전통이라는 생각도 시대착오적 편견이고, 낙후된 시장을 전통이라며 보존해야 한다는 사고도 감상적 오류다. 전통시장이 낭만적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인간적인 색다른 추억을 제공해 줄 수는 있다. 그런 이유로 낙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엔 전통시장 종사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기존 전통시장 정책은 지난 세월에 대한 향수를 시장에 잘못 접목한 측면이 있다. 전통시장이 유통 환경 변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 유용하다. 잘 대응하고 있는 자를 잡는다고 뒤처진 자에게 그 반대급부가 돌아가진 않는다. 뛰는 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라 뒤처진 자의 실력을 배양해주는 전향적인 자세로 정책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수준에 상응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뿐 아니라 최신 경영기법과 글로벌 동향 같은 소프트웨어적 노하우를 병행·지원해야 효과적이다. 새로운 정보화 추세에 맞춰 현대적으로 변신하도록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법이 상생하는 길이다. 최근,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려는 반동적인 법이 여당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 한다. 무단히 대형마트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복합쇼핑몰까지 물고 늘어지려는 모양이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도라면 이 또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정책실패가 뻔히 보인다. 온라인쇼핑몰이 급격히 뜨고 있다고 이를 규제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앞서 나가는 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변화를 거부하고 함께 주저앉자는 말과 진배없다.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하여 흔히 ‘붉은깃발법’과 ‘모자법’이 인구에 회자된다. ‘붉은깃발법’은 마차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도심에서 시속 3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했던 19세기 영국의 법이었다. ‘모자법’은 영국 모자 제조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아메리카 식민지의 모자 제조를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모자를 쓰던 영국 신사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 모자를 쓰지 않자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지금 보면 정말 코미디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서 유래한 황당한 법들이라는 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조항도 한 통속이다. 시대착오적 사례로 교과서에 실리기 전에 대형마트 규제를 철폐하고 유통산업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묘책이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공정한 룰만 정해두고 나머진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에 맡겨두면 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것은 초창기에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표의 사이렌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행정은 규제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때론 그냥 놔두는 것이 상책이다.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위한 수요조사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내달 1일까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사업 공고란에 게시된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 이메일(khs238282@ttp.org)로 제출하면 된다.대구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됐다.코렌텍 등 12개의 역외 유치기업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특구지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며 올해 국비 82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실증과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존 치과의료기기, 임플란트 중심에서 성장성 높고 고부가가치인 정형임플란트 분야,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에서 국내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4개 지역 1만3천568천㎡ 입지에 36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총 6건의 특례 요청을 통해 4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장은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내 기술 혁신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유치와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의료용 방사선 허가제도 규제개혁 통해 개선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월23일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해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았다.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제도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지역 및 전국 의료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사례다.등급별로 분류된 의료기기에서 1등급은 식약처 신고만으로 판매 가능하지만 2등급 이상 의료기기는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2등급 이상 의료기기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특이하게 방사선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는 6개월이 추가 소요돼 총 1년 이상의 허가기간이 걸렸다.방사선 의료기기 시험을 위해 매번 기기별로 허가를 받던 것을 차폐시설 내 최대용량 1회 허가를 받으면 용량 내 의료기기는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방사선 의료기기의 허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신제품이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며 1대 당 5억 원 이상의 기업의 매출증대 효과뿐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가 2018~2019년 추진한 83건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창의성, 난이도, 효과, 확산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지난 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웰니스와 개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첨단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성주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성주군의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보인 ‘3D프린팅 등 혁신제품 공공조달 시장 신속 진출’ 사례가 3D프린팅 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끈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성주군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지방규제혁신 제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4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이번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적극 행정 등 행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4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성주군이 채택됐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동구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장관상

대구 동구청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다.24일 동구청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9월23일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 운영의 적극적인 행정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6천만 원을 확보했다.동구청이 발표한 우수사례는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 운영이다.주요 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상하수도 과납요금을 환급하고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다.또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이 규제혁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도시 의료기업 102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규제를 해결한 등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북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 지원

경북도는 1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을 가진 기업이다.구제적으로는 △최근 1년 이내 수출규제 품목 수입 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한다.기존의 경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신청은 17일부터 가능하다.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융자추천을 결정한다.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홈페이지나 경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산시, 일본 수출규제 따른 합동대응반 가동

경산시는 22일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경산시는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조장비 및 부품소재의 수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지역 관계기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피해기업 현황 조사 및 기관별 지원시책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중앙 및 경북도 수출규제 대응 특별자금 지원 시 수출피해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경산시와 경산상공회의소,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3개소에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일부터 경산시와 경일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 지역 5개 대학으로 구성된 ‘일본수출규제대응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리 지역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동대응반 운영에 들어갔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기업체와 철저한 준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수출규제 피해신고소를 방문 또는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053-810-5157), 경산상공회의소(053-811-3031),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053-856-5210)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김천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기업체 간담회

김천시는 지난 20일 김충섭 김천시장과 일본과 교역하는 주요 기업체 대표,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관련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천지역 업계는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산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자재 수급이나 수출입 허가 심사와 관련, 문제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규제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김천시와 상공회의소, 지역 업계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 수시로 의견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정치적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번지는 현 사태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지역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이번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기업 피해 상황 등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별 대일 수입 의존도 및 직·간접적 피해 실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와 정기 실무회의를 활성화해 수출규제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일본수출 규제 어려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2019년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권순박 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회의는 권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권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추석 전 조기 지급과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편법을 통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는 더욱 단호히 대처하고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 일본 수술규제 장기화 우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대구시와 대구의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이 받는 타격은 당장은 미비하지만 장기화된다면 여러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8월16일 엑스코에서 ‘일본 수출규제, 지역 산업 혁신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가 열렸다.이 간담회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앞으로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간담회에는 △에스엘 △평화홀딩스 △평화발레오 △경창산업 △삼보모터스 △이래에이엠에스 △상신브레이크 등 대구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이들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인 화공약품이나 베어링 관련 부품, 고무 등의 재고를 3개월치 정도 확보해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3개월 이후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큰 영향은 받고 있지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감소될까 걱정된다”며 “실제로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출 주문이 끊기고 있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원자재의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1~3차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충곤 에스엘 회장도 “3개월 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안전한 제품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국산화 개발은 부품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시 관계자와 기업 대표들은 전략물자에 속하는 원자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 기업들에게는 규제 장기화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원재료 60개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이 중 45개는 전략물자에 포함된다. 45개 중 절반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나 나머지는 일본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수출규제에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대 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오는 10월까지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또 일본 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다음달 19일까지 접수

경북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기업과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경제활동의 걸림돌을 효과적으로 발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내용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소방, 보건, 환경 등 안전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의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총 5개 분야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위원회와 소관부서,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11월 중으로 경북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한다.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 시름하고 있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숨어 있는 규제애로 사항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