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감염병·재난 안전 대응 ‘지휘권’ 지자체로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 안전, 지역균형 뉴딜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 사무에 대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 일괄개정 동시 추진 안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2차 지방일괄이양법에는 미이양된 사무 209개 외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특히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및 안전 대응기능 등에 대해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 지역 산업안전 점검과 산업현장 정보 공유 기능,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사회적 기업 분야 등에서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 이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기 상황이나 지역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과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특구’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확정했다.기관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 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천549억여 원, 관련 지자체 소요인력은 대구 2명, 경북도 5명 등 총 67명이다.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겠다”면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치분권위, 포스트 코로나시대 자치분권 강화방안 모색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두됐다는 평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포스트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통합경찰법,고향사랑기부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 하기 위해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감염병관리 및 치료체계와 함께 지역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 등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자치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기됐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소진광 가천대학교수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안 원장은 “‘K-방역’ 성공은 지방분권의 힘이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으로 성장한 것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컸다. 자치단체장, 시민, 의료진이 함께 국난극복의 성과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은 지방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워킹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생활치료센터 등은 모두 지방 정부가 실천한 사례다”고 평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W병원, 소아정형외과 최고 권위 송광순 교수 초빙

W병원은 최근 소아정형외과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계명대 동산병원장 송광순 교수를 초빙해 진료를 시작했다. 송 교수의 진료와 함께 ‘소아정형외과센터’를 개소해 소아환자들에게 더 세분화되고 한층 더 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 교수는 경북대 의과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당시 미지의 영역이었던 국내 소아정형외과 분야를 배우고자 일본과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술 기법을 터득했다.귀국 후에는 연수 경험을 살려 본격적인 소아정형외과 진료를 시작하며 SCI 국제논문 20여 편과 국내논문 90여 편을 발표하며 골절 수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경북 유일 정형·수지접합 전문병원 W병원은 대구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14명의 정형외과 전문의와 전국에서 단일기관 내 가장 많은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10명이 협진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