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21대 국회 지방분권 법안 반드시 통과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권 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 작년 10월에는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도입 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방4대 협의체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권 회장은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 지방의 입장을 중앙에 잘 전달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상훈, 올해 국토부 사업 27% 금고에서 쿨쿨

올해 국토교통부 사업 중 27%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말기준 193개(추경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했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천499억 원 중 8월말 현재 3천412억 원만 집행됐다는 것인데, 결국 1조2천87억 원은 남은 100여일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60억 원 등 90억 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 ‘0원’인 상태다.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 원과 80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