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 특별법’이 제정돼 천년고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신라 왕경의 핵심 유적을 복원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 주도로 2017년 5월 발의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4년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총 9천450억 원(국비 6천615억 원, 지방비 2천835억 원)을 투입해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대향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이 가운데 월정교는 지난해 복원돼 일반에 공개,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문화재청 내 추진단 설치 △8개 핵심 유적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경북도는 신라왕경 복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와 8개 핵심 유적을 명문화해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라는 8세기경 최고 번성기에 인구 100만 명이 넘었고 경주는 179만 호가 거주한 세계 4대 고대 도시(서라벌, 중국 장안,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이라크 바그다드)로 손꼽힌다.현재 중국 대명궁, 일본 나라시 평성궁, 이태리 로마, 그리스 아테네 등이 국가주도로 복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시점에서 천 년고도 경주의 핵심 유적 복원 특별법이 제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지역 정치인과 도민들이 함께 만든 쾌거”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경주시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국회 산자위, ‘포항지진특별법안’ 첫 법안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가 14일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첫 심사에 나섰다.포항지진 발생 2년을 맞아 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법안 심사는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보상이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상이 됐을때 달라지는 것을 검토 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배·보상 문제를 두고)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18일까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다.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적어도 ‘피해보상’ 이상은 정부가 수용해줘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노심초사했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18일에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삼화 소위원장은 “18일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나와달라”면서 의결을 보류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권영진 대구시장, 국회 예결위원 대상 국비 확보 총력 대응

대구시가 예산철을 맞아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대응을 위해 12일 오전에 김재원 예결위원장, 전해철 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및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를 만났다.또 송언석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위원, 김현권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도 만나 지역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권 시장은 예결위원 면담에 앞서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를 만나 대구지역 주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권 시장의 국회 방문은 상임위 예산 일정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고 예결위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시작된 시기에 맞춰 대구시 역점사업이 감액 없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우선 선별해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중점 건의사업은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개발(R&D) 연구 강화를 위한 운영비 증액 △상화로 입체화 건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등 24건의 주요 신규, 증액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대구시는 지역 예결위원인 홍의락, 윤재옥, 정태옥 의원과 송언석, 김현권 예산소위 위원과 합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 국비 확보 TF(태스크포스)팀 캠프를 차려 매일 예산소위 심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권 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대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한국당 ‘강기정 파면’ 공세에 민주당 ‘국회개혁’ 맞불...국회 삐걱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가 6일 파행을 겪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국감에서 불거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강 수석의 태도 논란을 놓고 이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행태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맞섰다.강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되자 발길을 돌렸다.그는 국감장 고성 파동과 관련, “저는 그날 사과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지난 금요일 운영위에서 일이 발생하자마자 내가 5분 내에 스스로 잘못했다,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얘기에 불쑥 끼어든 것은 백번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져야할 위치”라고 몸을 낮췄다.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는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이번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잘못된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문제 삼으면서 국회 개혁 드라이브로 야당을 압박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을 끝없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인지 결단할 때”라고 비판했다.결국 여야 간 공방으로 예산안 심사 외에도 그동안 진행돼온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교섭단체 간 협상도 중단된 상태다.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기국회 전체가 ‘올스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청와대는 강 수석의 논란과 관련해 “강 수석이 여러 계기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안다”며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강 수석을 해임하라는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희진 영덕군수,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 4일 국비 예산 확보를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를 방문했다.이 군수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을 만나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영덕~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948억 원)을 비롯해 축산~도곡 국지도 건설(20억 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26억 원), 안동~영덕 국도 건설(241억 원)과 외국인 어선원복지회관 건립사업(4억 원) 등 국가 및 군 시행 주요사업의 증액을 요청했다.또 지난달 영덕군에 큰 피해를 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했다.이희진 군수는 “정부예산 국회 본회의 법정 시한인 다음달 초까지 국회의원 및 해당부처와 협조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정종섭 의원, 20대 국회 대구 의원 중 가장 저조한 입법 성과

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20대 국회에서 대구 초·재선 의원 가운데 가장 저조한 입법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초·재선 의원의 경우 통상 주요 당직과 국회직을 맡기 때문에 입법활동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는 3선 이상 다선 의원과는 달리 상임위 간사 등을 맡기 때문에 법안 실적이 급상승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욕’과 ‘열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더구나 정 의원은 법안 처리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성 부족’과 ‘능력 부재’ 문제가 동시에 거론된다.21대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대구 초·재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을 살펴본 결과 정종섭 의원이 271건으로 법안 발의 건수가 가장 적었다.그 다음으로 낮은 재선인 한국당 윤재옥 의원(417건·달서을)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적은 수치다.입법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이는 초선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이었다.20대 국회 들어 총 1천6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1천 건을 넘는 것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초선 의원들인 한국당 곽대훈 의원(달서갑)이 992건, 정태옥 의원(북구갑)이 989건으로 뒤를 이었다.법안 처리율도 정종섭 의원이 가장 낮았다.법안 처리건수가 52건으로 처리율이 19.18%에 그쳤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때까지 추적·관리하는 능력과 정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다.처리율이 20%를 넘지 못한 의원은 정 의원이 유일했다.초선인 곽상도 의원(21.09%·중남구)과 추경호 의원(21.67%)도 법안 처리율이 저조했다.법안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정태옥 의원으로 30.33%였다.김상훈 의원(25.68%), 곽대훈 의원(27.52%), 민주당 홍의락 의원(25.23%·재선) 등의 순이었다.이를 두고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단순하게 입법 건수로만 성과를 측정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성과가 현저하게 낮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나 한국당의 경우 지역 공천 과정에서 정책 역량보다는 계파 충성도를 기준으로 삼아온 탓에 입법 활동보다는 당 내 투쟁력 등을 보여주는 데만 급급한 의원들이 많다”며 “초·재선 의원은 정책 분야에서 기초를 닦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군소음법, 고교무상교육 법안 국회 통과

대구 동구의 군공항(K-2)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 군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올해 2학기 고교3학년을 대상을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 전면 확대된다.재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2건이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고교 수업료 등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 시행에 이어 내년에는 고2로 확대된다.이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2천원이다.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포항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 또다시 상경 시위를 벌였다. 포항 시민들은 그동안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로 지목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후 모두 네 차례나 대규모 시위를 했다. 기다리다 지친 포항 시민들이 서울로 올라가 국회 앞에서 집회하며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정쟁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기도 하다.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됐다. 이재민 2천여 명은 아직 임대아파트 등 임시 주택에 살고 있다. 이 중 300여 명은 실내체육관과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포항 경제도 지진 여파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 진상 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가 포항 시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법안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범대위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이후 포항시와 경북도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진 피해 회복에 나섰다. 지진특별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채 발이 묶여 있다.여야 원내 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당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절충안을 내 처리하자고 동의했지만 세부 항목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한편 지난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으로 밝혀질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 원까지 추산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또 시민 1만2천여 명이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곧 겨울이 닥친다. 지진 피해 시민들이 한겨울을 컨테이너 집과 체육관 텐트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 한발자국씩 물러나 속히 타협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포항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정치력 부재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정치력 부재배병일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근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만약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에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함에 따라 국회활동이 모두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구상한 것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대표행위 자체를 소극적으로 포기하거나 방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회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터잡아 직무상 작위의무인 대표행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대표행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국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의안 표결에 참여하여야 한다.국회의원은 법령상 발언권과 질문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출석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위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발언권 등 권한은 직무상 권한인 동시에 작위의무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중첩적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표리관계에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논리적 근거를 가진 국회의원의 출석의무로 인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등에 반드시 출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장에 참석해야 하고 결석을 해서는 안되는 부진정 부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다.아울러 국회의원은 본회의 등에 참석하여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표결의무도 가지고 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기권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표결의무는 그 범위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회의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기권도 하나의 표결의 방식이므로 반드시 찬성과 반대라는 표결의 적극적 의사표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표결의무를 규정화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였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출석과 표결에 대하여 심각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출석과 표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둘째, 종전의 형식적인 규정의 존재에 머물고 있는 국회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의무를 독려·권장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의 특별활동비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로 개정하여 경제적 제재 금액을 지금보다는 더 증액시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세째,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표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표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표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찬성, 반대 뿐 아니라 기권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결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기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표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화한다고 하더라도 찬성이나 반대를 강제하는 의미는 아니다. 출석의무와 관련하여 표결의무도 규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현행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제명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의원 출석이 문제가 된 것은 특정 국회의원 개인의 결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 전체가 국회를 보이콧함에 따라 모든 국회 일정이 마비된 것에 연유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단결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자고 논의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모든 정당지도층의 정치력 부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포항시민 2천 명 국회 앞 상경집회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다.11·15촉발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재경포항향우회 등 포항시민 3천여 명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상경 시위를 열었다.집회는 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피해주민 대표 호소문 낭독,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우리의 소원은 특별법 제정’ 개사곡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포항시민 다 죽는다 살려다오’, ‘피해보상 포항경기회복’, ‘촉발지진 피해보상’, ‘지진피해 특별법 빨리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로 파도를 타면서 구호를 외쳤다.집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가해자는 사과하고 배상하라’, ‘지진으로 다 죽은 포항경제 살려내라’, ‘촉발 지진은 정부가 인정한 인재(人災)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현장을 뒤덮자 여기저기서 큰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집회 참가자 김난도(68·포항시 흥해읍)씨는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그만하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면서 “지진으로 포항 경제가 다 죽을 판”이라고 호소했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배상과 지역 재건, 진상 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가 포항 시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법안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포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지진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다른 당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범대위 공동위원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및 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포항지진 특별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포항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는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로 지목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후 이번이 네 번째다.지난 4월2일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에서 시민 3만여 명이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범정부궐기대회를, 같은 달 25일에는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지열발전소 선정과 유치 책임자 처벌,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어 지난 6월3일에는 11·15촉발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포항시민 1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상경 시위를 열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지방4대협의체장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회 촉구문 발표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공약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제 20대 국회는 지방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지방4대협의체장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권영진 회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준비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강화된 지역치안의 모델을 만들어 주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신원철 회장은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며 미약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염태영 회장은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강필구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한 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도·도내 23시·군, 내년 국비 확보 상생의 손 맞잡아

경북도와 도내 23개 지자체가 지역 현안 등 협력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상생의 손을 맞잡았다.경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비확보 국회심의 대응전략에 대한 도-시·군간 예산정책 실무 간담회를 갖고 국비확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간담회에는 국회 출신의 정희용 경제특보, 김민석 정책특보, 임대성 청년특보 등 도 특별보좌관들과 국회 및 기재부에서 파견 중인 조국제 국회 협력관, 마용재 재정협력관, 도내 23개 시·군 예산팀장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도와 23개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은 주요 국비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를 토대로 도는 28일부터 국회 내 TF팀 캠프를 차리고 도내 지역현안 사업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간 공동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에서 주요 현안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국회, 22일부터 ‘예산 전쟁’ 돌입...513조 초수퍼예산 심사

국회가 22일 약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2019년 대비 9.3% 증가)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22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이후 오는 28~29일 양일간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후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정부가 ‘경제 회생’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5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달 말까지 이어질 여야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이다.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달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일자리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예고했다.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은 그야말로 청년층·노년층 등을 향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항목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 올해도 졸속심사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기획재정위, 대구국세청·한은 대경본부 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주력해야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지역 현안 보고 및 국정감사에서는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26년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가운데 지역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세정 지원 강화와 의료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전반의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이 저조한 것은 납세담보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세금추징액이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비정기 세무조사율도 상당히 높다. 실정에 맞게끔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자칫 마른수건 쥐어짜기가 될 수 있다”며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비정기 조사를 매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중이 높은 것은 탈세 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가 많기 때문이다. 비정기 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납세자가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료산업과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의 큰 흐름에서 새로운 산업과 연계해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의료관광, 의료산업 등 클러스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연구·조사하고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전국평균에 비해 현재도, 미래도 암울한 상태”라며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상돈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 본부장은 “학계와 협업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력을 끌어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한국은행 대경본부의 부족한 연구 분야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강화를 비롯해 부동산 양극화 완화 방안, 지역 내 기업유치 방안, 근로장려금 제도 등도 언급됐다. 이날 국정 감사를 주재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좋지 않고 세수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추경호, 국회 예정처 올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1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내년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장기재정전망 때 잡은 2.8%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예정처는 2021년 2.5%, 2022년 2.4%, 2023년 2.4%, 2024년 2.2%, 2025년 2.2%, 2026년 2.1%, 2027년 2.1%, 2028년 2.1%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19∼2028년 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8천억 원, 내년 81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2028년에는 1천490조6천억 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내놓은 올해 718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8.4%), 내년 759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9.5%)보다 확연히 규모가 커진 전망치다.올해 총수입은 271조원, 총지출은 475조4천억 원으로 각각 제시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나라 빚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모두 현재의 청년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금 퍼주기식 재정운용을 멈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