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회 부의장 추천 거부...“법사위원장 협상해야”

미래통합당이 8일 여당 주도의 원 구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상임위원장을 거부한데 이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도 맡지 않기로 했다.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통합당이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으면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어려워지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꼬이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읽힌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국회부의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사위원장 문제를 재협상할 경우 부의장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최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다시 세우면 된다”며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거듭 요구했다.‘여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건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일축했다.국회법 48조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18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국회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이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부의장이 공석이더라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보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통합당은 국회부의장이 없이는 정보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다만 상임위 활동은 이어간다.특히 법무부와 검찰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로 가닥도 잡았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을 언급하며 “윤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에게 직접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소집요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3차 추경, 신속히 집행”...국회 향해서는 커지는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약35조)로 편성됐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된 만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3차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를 향해서는 조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라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압박의 수위도 높였다.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부동산 대책의 입법 사안이나 공수처장 추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거듭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당부했다.또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정부는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제출한다.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파행된 6월 국회...7월도 ‘공수처·인사청문회’ 거센 충돌 불가피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 투쟁’을 선언하면서 6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라고 강조하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통합당이 윤미향 국정조사와 ‘추미애 특검’을 말했지만 정작 첫 전장은 공수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7월 국회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를 위해 경제위기, 안보파탄, 부동산 폭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천국제공황 정규직 전환 사태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민주당은 곧바로 응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는 검찰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 질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개정 등 후속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듯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공분을 살 비리 혐의가 나오면 정국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6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원 구성과도 연관되어 있다.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정보위원장은 국회법 48조3항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야 한다.하지만 원 구성 파행으로 통합당 몫의 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6일 국회 복귀...“공수처·청문회·국정조사, 좌파독재 막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앞서 지난 3일 밤 3차 추가경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경색 국면이 예상됐지만 주 원내대표는 ‘원내 투쟁’을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6일께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일정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보위 구성을 위해 현재 공석 중인 통합당 몫 부의장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국정조사 등 여권 비리 의혹 진상 규명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규명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다”면서 “특검을 발동시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됐던 옷 로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건, 울산 선거 부정 의혹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거론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한 번도 실시 해본 적 없는 공수처법을 또다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자신들과 생각 다른 사람들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겠다고 하고 있다”며 “독일 나치가 수권법안 하나로 독재의 길을 갔듯이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다음주 중 국회 복귀 가닥...3차 추경처리는 불참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로 복귀한다.다만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회의 이후 국회 복귀 시점을 두고 “다음주 초 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구체적 날짜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통합당이 앞서 11일까지 시한을 주지 않으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4일에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부터 등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신네(민주당)가 독주하니까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합당의 ‘원내 투쟁’을 명분으로 한 국회 복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각 현안마다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민주당이 1호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게다가 통합당 역시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정국의 휘발성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탄핵소추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회에 복귀하면 상임위원 재배정을 할 예정이다.앞서 언급한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위헌이라고 밝힌 이상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상임위를 물어본 후 재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편 통합당 안팎에선 국회 복귀 행보와는 별개로 ‘대권 주자’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권론’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나”면서도 “나중에 윤 총장이 그만둔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에 국회 상임위 내준 통합당...후속 대책에 고심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관련한 대여 투쟁 방법을 모색했다.통합당은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에 불참한 채 “여당이 1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이어갔다.여당의 독주를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나라가 모르는 사이 1당 독재국가가 됐다”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협상 파기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단호한 뜻에 따라 협상을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의 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상임위원을 새로 보임하는 것과 별개로 헌재 판단을 통해 위헌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구상이다.국회의원 개인 뜻뿐 아니라 당 차원의 상임위 배정이 없었던 만큼 자당 소속 전 상임위원을 사·보임한다는 계획이다.예결위 뿐 아니라 앞으로 상임위에 참여할 경우 이른바 전문가들을 각 상임위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 통합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았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각자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스타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본인도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독한 야당이 되기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이 문제투성이 추경안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며 심사 연기를 요구하는 한편 생존자금과 대학생 특별장학금 등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당내 중진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분위기다.하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를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여성회, 국회는 차별금지법 원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응답하라

대구여성회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여성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서 응답자 중 87.7%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대구여성회 남은주 대표는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한국사회의 인권과 평등을 후퇴시키려는 혐오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김부겸, 통합당 향해 국회 정상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28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 추경을 위한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이라도 하루 빨리 가동해달라. 많은 국민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고 썼다.김 전 의원은 “역대 최대 35조 원대의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3주가 지났지만 심의절차조차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안은 수백만 국민의 생계가 달린 중대한 민생추경이지만 통합당의 보이콧으로 민생외면 국회가 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노동자 58만 명에게 휴업·휴직수당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노동자 등 114만 명에게 150만 원씩 현금을, 일자리를 잃은 49만 명에게 월 평균 150만 원 실업급여를,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에게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위기기업, 일자리를 지키는데 5조 원, 일시적 위기를 겪는 내수, 수출, 지역경제활성화에 3.7조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예산도 2.5조 원 잡혀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통합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생을 볼모로 한 낡은 정쟁을 중단하라”며 “민생은 결코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협상의 인질이 아니다. 절벽에 내몰린 수백만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마지막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나. 우리 정치, 밥값 좀 합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25일 국회 복귀, 강력한 대여 투쟁”

‘사찰 칩거’를 끝낸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이날 ‘25일 국회 복귀’를 선언한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송곳 검증,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등과 관련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의혹,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와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후 사찰에서 잠행을 이어가던 중이었다.그는 지난 원 구성 협상 과정에 대해 “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다”며 “국회의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우리 당 의원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 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고 부각했다.이어 “집권 세력은 ‘의회독재·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막아내지 못한 책임감, 4년 내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도 소수 야당으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무력감, 그리고 삼권분립·법치주의·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고 고민과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여야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주 원내대표는 35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경안에 대해 “시급한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한 극복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모아 땜질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어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과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라는 주 원내대표의 입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주 원내대표는 직 복귀 여부에 대해선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할 방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파행에도 TK 의원들은 열공 중

여야가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TK(대구·경북) 의원들은 각종 연구 모임에 참여하며 열공 중이다.21대 국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 여파로 인한 경제·산업구조 재편,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대적 과제와도 맞물리면서 입법 활동을 위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한 공부가 절실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여야 경제통 의원들의 공동모임을 비롯해 국가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모임,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모임, 젊은 70년대생 의원 모임 등 주제도 다양하다.우선 국무조정실장 출신인 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을 만들어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해법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모임에는 기재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의원(김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지낸 한무경 의원(비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포항의 경제 회생에 집중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포항북) 등이 참여하고 있다.지난 23일 출범한 여·야 국회의원 33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혁신 4.0 연구포럼’에도 TK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방안을 연구한다는 취지로 통합당 이종배 의원과 민주당 이개호 의원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이 포럼의 연구책임은 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맡았다.김 의원과 함께 강대식(대구 동구을),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추경호 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한다.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만든 ‘국민미래포럼’에도 TK 의원들의 참여율이 높다.대한민국의 시급한 의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다.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으며 강대식,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김영식(구미을), 김형동(안동·예천),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등이 준회원으로 참여했다.언택트(비대면) 시대를 이끌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연구단체인 ‘국회 ICT융합포럼’도 있다.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담당하며 곽상도(대구 중남구), 류성걸 의원이 정회원으로, 추경호·양금희·정희용·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준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영호남, 여야 의원들이 동서 갈등 해소를 위한 포럼도 있다.지역주의 장벽 허물기를 위해 결성된 이 포럼에는 류성걸(대구 동구갑), 임이자(상주·문경), 양금희, 홍석준, 한무경 의원이 참여했다.통합당 정희용 의원은 가칭 ‘74모임’(70년대생 40대 국회의원 모임)을 출범시키고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년배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비록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의원들이 공부해야 일할 수 있다는 데에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높은데다 향후 대선을 앞두고 이슈 선점을 위한 여야 정책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부 모임을 통해 정책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임위원장 독식을 보는 소회

오철환객원논설위원법사위를 비롯한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제1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장 독단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한 일은 전대미문으로 의정의 새 역사를 쓴 셈이다. 내친 김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은 상임위원장 거부라는 자해적 초강수로 배수진을 쳤다. 이에 덧붙여 앞으론 남 탓일랑 하지 말고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개발과 정권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국회 개원 때마다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상임위원장 쟁탈전을 벌이느라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국회 원 구성안이 힘겹게 타결된 이후에는 각 당에서 배정받은 자당 몫 상임위원장을 두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 간 제2라운드 상임위원장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만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이 어떤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여야 따질 것 없이 서로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는 걸까.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토론되고 조정·타협되어 가결되거나 부결된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여러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보통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존중하여 형식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에선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원의 꽃’이라 부른다. 그 중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이다. 그런 까닭에 법사위를 상원이라 부르며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눈독을 들인다. 하지만 상원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법사위 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주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 이 관례마저 허무하게 깨졌다.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한다. 회의를 소집하거나 폐회하는 권한을 갖는다. 회의진행 전반에서 재량권이 주어지고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통상적인 각종 회의체의 의장이 갖는 회의진행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면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련한 일상적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상적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된다면 위원장을 어느 당의 어떤 의원이 맡든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안상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회의진행도 편파적으로 할 작정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상적 상황에선 위원장은 단지 진행자일 뿐이지만 회의가 파행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 위원장이 고유한 회의진행 권한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결국 정치가 후진적일수록 위원장의 부정적 역할이 커지고 선진적일수록 위원장의 권한은 상식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여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 욕심은 야당을 패싱하고 국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저의로 읽힌다.상임위원장은 의원회관 사무실과 별도로 넓은 상임위원장실이 주어지고 매달 쏠쏠한 특별활동비가 지급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상임위원장의 명예가 지역구 유권자에게 어필될 뿐 아니라 예산배정에 예우를 받게 되는 것도 ‘프린지 베네핏’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인 특전은 잿밥일 뿐이다. 염불보다 잿밥이 현실이긴 하다. 잿밥은 상임위원장 쟁탈전을 더욱 치열하게 하는 불쏘시게다.여당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정상적으로 원 구성하고 상임위를 가동해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을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심의하지만 사실 개의하기 전에 뒷방에서 협의·조율하여 사전에 결론을 낸다. 공식 회의는 법적인 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일 뿐이다. 행여나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여당이 5분의 3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실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법안통과가 목적이라면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독식하겠다는 뜻은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속내를 은연중에 드러낸 신호다. 모든 완장을 독차지함으로써 야당을 물 먹이고 잿밥도 깡그리 챙기겠다는 의미다. 다수의 힘만 믿고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거대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그야말로 등롱망촉이다. 여당에게 몰표를 준 국민의 뜻은 여당이 갑질하고 잿밥을 모조리 다 챙기라는 말이 아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수틀리면 전복시킬 수도 있다.

홍준표, “유례없는 국회폭거의 원인은 야당이 깔보인 탓”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16일 통합당이 제21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받아내지 못한 책임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준 당 지도부의 탓으로 돌렸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야당이 아니라 길들여진 야당을 만나 신났다”고 썼다. ‘길들여진 야당’의 근거로는 외부인사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당의 혁신을 맡긴 점을 들었다. 홍 의원은 “유례없는 국회 폭거를 당한 근본적인 원인은 야당이 깔보였고 야당이 무기력했기 때문”이라며 “‘무기한 권한을 달라. 무제한 권한을 달라. 대선후보는 내가 정한다’고 당을 얕보고 덤벼도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야당을 보고 (민주당이) 앞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는 자만심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상태는 계속 될 것”이라며 “협상하는 척만 하고 종국에 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일당 독주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외에는 2년 뒤 대선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들 눈치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한 패션 야당은 5공 시절 민한당이 될 뿐”이라며 “부디 야당 인사들은 이런 현실을 숙지하고 잘 판단하라”고 했다.홍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여당의 단독 원 구성 강행을 두고 “국회 구성도 (민주당)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의회 폭압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국민과 야당만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라의 장래가 정말 암담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국회 본회의 열고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윤호중)·기획재정위원회(윤후덕)·외교통일위원회(송영길)·국방위원회(민홍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학영)·보건복지위원회(한정애) 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놓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원구성에 나서면서 향후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미래통합당과 국회 원 구성을 원만하게 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우리 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부응하겠다”고 했다.이어 “우리 당은 오늘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해줄 것울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청드렸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의 위원장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고 했다.민주당의 표결 강행에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표결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해 통합당의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많은 상임위에 의원을 강제 배정하고 뽑는 건 정말 없는 헌정사 폭거다.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며 “자신들의 안보실패, 경제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위기라고 규정하고 위기니까 조속히 상임위원장을 뽑겠다는 논리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주자는 주장도 나왔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회 전 상임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날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국회는 오는 18일 전까지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원구성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민주당이 상임위 구성을 강행으로 여야 간 경색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3차 추경 심사 지연에 따라 이달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행동 돌입할 때”...국회 원구성 밀어붙이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구성 ‘3차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원구성’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내일(15일)은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고 했다.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15일 원 구성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측이 예산결산특별위·국토교통위·정무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교육위 등을 가져가는 내용을 담은 가합의안이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한 데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라고 했다.이에 18개 상임위를 전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재차 압박했다.그는 “어렵게 양당 간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그 합의안이 통합당 의총에서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2일 2+2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논의된 협상안을 통합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표결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서겠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결국 15일까지도 협상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가합의안 추인 불발 이후 공식적 만남을 가지지 않은 채 전화 통화를 통해 물밑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늦게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김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여야 대화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초선의원 50명이 여야 지도부를 향해 ‘15일 상임위 구성 완료’를 촉구하기도 했다.특히 통합당을 향해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21대 국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직격했다.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구성 협상 지연에 대해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처음부터 좌절되고 있다”면서 “15일 반드시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1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상임위 정수 먼저 조정”

여야가 8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원구성 법정 시한은 결국 넘겼다.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까지 추가 협상 기한을 갖고 원구성 논의를 이어간다.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수용한다”면서도 “오늘 제안이 시간 끌기를 위한 제안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반면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라는 것이 관례도 있고 양보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협상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일방적으로 하려면 법을 지키고 하라”고 비판했다.양당은 협상 마지막 기한까지 법사위원장 몫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의 타협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분할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대신 양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앞서 상임위원 정수부터 결정하는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10일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합의했다.특위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국회의장 추천)으로 배분됐다.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는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운영위 28인, 법사위 19인, 정무위 24인 등으로 돼 있다.특히 의원들의 선호 1위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는 30명의 위원이 배정돼 있다.이날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양당에 요구했고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민주당은 “금요일(12일)쯤에는 상임위 관련된 부분을 매듭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통합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양당은 12일까지 법사위 관련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다만 원구성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