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 입법 과제 ‘임대차 3법’ 4일 입법 완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였던 ‘임대차 3법’이 4일 입법 완료됐다.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미래통합당 없이 의결한데 이어 이날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토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88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전·월세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신고대상은 계약 당시 보증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임대·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허위 내역을 신고하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연간 임대수익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文정부 출범 3년만에 서울 아파트 1평당 950만 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4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천731만 원에서 2020년 7월, 2천678만 원으로 54.7%나 올랐다.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그런데 김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한국감정원의 다른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폭등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시세는 실거래사례 분석, 협력공인중개사의 자문, 기타 참고자료 활용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이다.1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은 금액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로 2017년 5월, 3천271만 원에서 2020년 7월, 4천999만 원으로 1천728만 원이 올랐다.같은 기간 서초구는 1천525만 원(2천692만 원 → 4천217만 원)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서울 근로자 평균 연봉이 4천124만 원인데, 1년치 급여로 겨우 한 평 살 수 있는 셈이다.증가율로 보면, 성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같은 기간 1천853만 원에서 3천354만 원으로 무려 81%나 증가했다.단순계산하면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것이다.이어 서대문구 70.1%(1천333만 원 → 2천268만 원), 종로구 66.9%(1천760만 원 → 2천938만 원), 동대문구 66.1%(1천309만 원 → 2천174만 원), 강동구 66%(1천446만 원 → 2천400만 원) 순으로 올랐다. 비교적 실수요 서민층이 구매할 수 있었던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접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것이다.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부동산‘정치’의 결과”라며, “문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꿈을 짓밟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임이자, 정세균 만나 ‘문경~상주~김천 간 철도사업’ 협조 요청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문경~상주~김천 간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2일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철도사업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는 ‘문경~상주~김천’ 구간의 총길이는 73㎞로 1조3천7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확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선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결과 발표 예정이다.임 의원은 “국토 종단 철도의 허리 구간인 문경~상주~김천 철도사업은 상주·문경시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임 의원은 지난 6월19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철도사업 추친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세균 총리 “통합신공항, 어려운 과정을 협업으로 국책사업 유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극적 타결에 대해 “어려운 과정을 대구와 경북 시도간의 협업을 통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하며 “정부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염원하는 공항을 만들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고 조정 역할을 해준 정경두 국방부장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 도지사는 “이전 예정지가 결정된 만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호림역사 추가 설치, 대구시장이 결단하고 추진해 달라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 등 6명이 지난 24일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의 호림역 추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했다.이날 간담회는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이영애, 송영헌, 김성태, 황순자, 정천락, 배지숙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구 서·남부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호림네거리에 역사를 추가해 줄 것을 공동건의했다.송영헌 의원은 대표건의를 통해, “대구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성서공단이 살아야 한다. ” 면서 “폐허를 목전에 둔 성서공단을 살리는 길은 무엇보다 SOC사업이고 390만 평 성서산단의 중심에 호림역사가 건립된다면 새로운 4차 산업으로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대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서공단의 활성화가 시급하고, 성서산업단지 대개조의 시작이 호림역사의 건립”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호림역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대구시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여 기본계획단계에서 호림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정치권,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호림역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 376세대, 24일 견본주택 오픈

한국토지신탁이 대구 달서구 감삼동 573번지 일원에 공급할 예정인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376세대)’가 24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죽전역 코아루 더리브’는 지하 2층, 지상 46층 모두 3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274세대와 오피스텔 102실 모두 376세대로 구성된다.공급면적별 세대수는 공동주택 △84㎡A 115세대 △84㎡B 117세대 △108㎡ 39세대 △132㎡ 2세대 △150㎡ 1세대 와 오피스텔 △84㎡A 102실이다.견본주택 관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예약방법은 ‘죽전역 코아루 더리브’ 홈페이지(www.jj-koaroo.kr) 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단 당일 예약은 불가하다.여기에다 입장을 원하는 고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시 손 소독은 물론 비접촉 발열측정을 통해 입장하면 된다.체온측정 결과 37.5℃ 이상의 발열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이 단지는 달서구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죽전역 역세권에 위치한다.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한데다 용산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죽전네거리 일대는 이미 몇 년전부터 고급 주상복합 단지들로 탈바꿈하고 있어 입주 시기가 되면 달서지역의 맨해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대구 동쪽의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범어 맨해튼에 이어 달서구 죽전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달서 맨해튼이라는 ‘동범서죽’(동쪽의 범어네거리, 서쪽의 죽전네거리)라는 용어가 통용되기도 한다.최근에는 죽전네거리와 본리네거리 일대를 묶어 ‘죽본지구’라는 신조어 까지 등장했다.특히 KTX와 SRT 등 고속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서대구고속철도역사가 내년 개통될 예정인 만큼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다 대구시청 신청사가 달서구 두류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빠트릴 수 없는 호재다.오는 2025년까지 건립예정인 대구시청 신청사는 행정기능 외에도 문화, 교육, 복지, 편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건축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6개월 후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롭다.청약 예치금 및 대구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1주택자도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를 청약할 수 있다.청약일정은 8월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당첨자 발표는 8월11일이다.견본주택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100-1번지에 위치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남구청, 2020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대구 남구청이 ‘2020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가로와 광장부문 1위에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토와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열린다.남구의 ‘이천동 테마거리’는 2019년 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에 이어 올해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이천동 테마거리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중의 하나로 조성됐다.오랫동안 미군부대 주변 개발제한으로 도시 활력을 잃어가던 이천동 거리는 고인돌유적지, 대봉배수지, 배나무샘골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해 거리에 이야기를 입히고, 미군부대 담장을 푸른 녹지와 아름다운 조형물이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또 근대미술의 거장 이인성 화백작품으로 고미술거리에 타일벽화를 조성해 이천동의 관광명소로 거듭났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에 녹여내고, 오랜시간 꾸준히 주한미군을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물이 이천동 테마거리”라며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송언석 의원, 원활한 주택공급 시장 위한 ‘주택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14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여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민간과 학계 등에서는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송언석 의원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분양보증시장의 합리적 경쟁을 통해 보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서구의회 김종일·이주한 의원, 서대구KTX역 연계 교통망 ‘서구패싱’ 반대 촉구

대구 서구의회 김종일·이주한 의원이 서대구고속철도역 개통(2021년)에 맞춰 13일 대구시에 서대구고속철도역사와 대구도시철도를 잇는 연계 교통망의 ‘서구패싱’을 반대하는 성명서(청원서)를 전달했다.이날 이주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종일 의원(무소속)은 “서대구KTX역을 연계한 교통망 구축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 도시철도 1·2·3호선을 연계한 도시철도 4호선을 서둘러 구축하고 본 계획대로 서구 중심부(서대구로)를 지나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구시에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성명서에는 도시철도 4호선 구축 시 서대구 KTX역에서 평리네거리~신평리네거리~두류역(2호선)~안지랑역(1호선)까지의 서대구로를 통과하는 노선을 주장하는 내용과 주민 500여 명이 ‘서구패싱’을 반대한다는 서명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도시철도 4호선은 2018년 대구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도다.만평네거리를 기점으로 신평리네거리~두류네거리~현충로~황금네거리~만촌네거리~동구청~복현오거리를 잇는 원형 노선으로 도시철도 교통망이 부족한 각 지역구의 중심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서대구 KTX역 개통 즉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연계 교통망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앞서 연계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등으로 중단된 도시철도 용역 사업을 재추진중에 있다.즉 서대구KTX역 연계 교통망의 노선에 따라 도시철도 4호선의 노선 또한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최근 대구시 신청사 유치(달서구)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서대구공단을 지나 죽전네거리를 잇는 연계 교통망 노선안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구패싱’이라는 서구민의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다.이주한·김종일 서구의원은 “아직 도시철도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기존 노선안대로 계획을 추진하는 등 서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서대구KTX역을 연계하고 서구 중심부를 지나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시에서 모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찾습니다

대구시는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단지의 지난 1년 간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등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5개 분야로 평가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는 모범관리단지 인증 상패와 동판을 수여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도 추천한다.2021년 대구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시 최우수 단지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단지 또는 신청단지는 가점을 부여한다.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20일부터 한 달간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대구시는 구·군에서 접수받은 신청 단지를 수합해 9월 중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통합당 복귀했지만 21대 국회 운영 동력 상실 …민주당 답답증 호소

미래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원내 복귀했지만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 협의가 여의치 않고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이 칼을 갈고 있는 등 21대 국회 운영에 동력이 실리지 않고 있다.실제 7월 임시국회에 돌입했지만 아직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이뤄지지 못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한 이후에 여야가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개원식이다. 국회의장의 개원사,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 선서, 대통령 연설이 포함돼있다”면서 “이에 대해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그러면서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의 등에 대해 여야 협의로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협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원식은 한달 넘게 연기됐다.개원식이 이번주를 넘길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연설이 된다. 2008년 7월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한 것이 현재까지 가장 늦은 기록이다.여야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짜를 놓고 대치하는 등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여야는 앞으로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절차에도 들어가야 한다.인사청문회 자체도 여의롭지 않을 전망이다.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규정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아주 잘못됐고, 그는 국정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 내정자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를 맡게 된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내정자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한 것,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며 “청문회 시작 전에 반성문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칼날을 바짝 세웠다.통합당은 청문회외에 향후 탈원전 정책,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된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도 예고했다.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교체하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 교체가 정책 변경의 첫걸음이다. 이념만 있을 뿐 대책은 없는 아마추어 정권에서 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국토교통부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 달서구청이 ‘2019년 도로정비 국토교통부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 대비 목적으로 처음 시행됐다.평가 항목은 포장도 보수, 구조물 보수, 도로표지 정비, 위험비탈면 정비 등 시민 불편 및 생활안전과 밀접한 11개다.달서구청은 평가에서 노후도로 보수 및 차선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도로유지 보수를 통해 도로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 “이전 후보지 두 곳 모두 부적합” 검토 의견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두 곳 모두가 부적합하다고 검토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3일 선정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해당 지자체장의 상생방안 합의를 권고했다.경북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차관)를 열고 주민투표 후 군위와 의성군수가 유치 신청을 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가 특별법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이전부지 선정 적정성을 검토했다.검토 결과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았다.또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현 시점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이 같은 검토에 따라 선정실무위원회는 “이전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 하다 ”면서 “다만 7월3일 선정위원회 때까지, 4개 지자체장은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 합의하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다음달 3일 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는 이날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날 선정실무위원회에는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대구시·군위군·의성군 부단체장 및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 공군 기획참모부장, 민간위원(6명)이 참석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총력전을 펼치며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사업 무산과 재논의는 있을 수 없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만희, 경북도 철도망 화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 토론회 열어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북도 주요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경북도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김희국·임이자·박형수·김형동 의원 등 경북 국회의원들도 함께 주최했다. 이날에는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등도 참석했다. 이만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중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으로 시공된다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열차운영 효율성의 저하가 예상된다”며 “올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동~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의 좌장과 발제는 김시곤 대한교통학회 회장과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위원이 맡았다. 이날 최진석 전문위원은 “과거의 국가철도망계획은 건설 구간과 기존에 구축된 철도망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미래에 국가철도망계획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등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김선태 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고용효과, 국가 전체 철도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될 것”이라며 “안동~영천 복선화 전철 사업의 경우 경북도와 영천시 등의 우려를 잘 알고 있는만큼 기술조사 보완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증액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도시철도, 국가공인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정받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 국가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철도운행의 안전 확보와 철도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유관기업 등이 철도차량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사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공사는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1997년 1호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의 철도운영 노하우와 풍부한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정비조직 인증에 적합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정비시스템을 표준화시켰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정비 절차와 정비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적합 여부를 검증받아 국가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철도 안전운행의 핵심인 전동차 정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