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잃으면 정치는 없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 총선이 끝난 지 달포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듯하다. 지역구 공천에 대한 시시비비도 끊이지 않지만 날로 증폭되고 있는 비례대표 공천 잡음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설상가상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비상한 해명이 요청된다. 부정선거 의혹은 SNS를 뜨겁게 달구다가 이젠 유력 언론마저 관심을 보이는 형국이다. 선거부정 의혹은 주로 대선과 관련하여 패한 쪽에서 뜬금없이 들쑤신 적은 있었지만 총선에서 시스템과 관련된 조직적 개표조작을 주장한 일은 전례가 없다. 불신 풍조가 팽배하고 선관위의 공신력마저 땅에 떨어졌다.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사전 투표지, 전자개표기가 표를 잘못 인식하는 장면, 연속용지처럼 붙은 사전 투표지, 빵 상자에 담긴 투표지 등의 자료들이 인터넷으로 공유되었다. 사전 관외 투표지가 개방된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감시원도 없이 우편으로 허술하게 이동되는 장면이 시민단체에 의해 유튜브로 방송되어 충격을 주었다.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과정을 공개 시연했지만 정작 의혹을 제기해온 전문가들의 현장 입장을 막았다. 의혹 해소 차원에서 시연한 것이라면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시켜야 될 텐데 관련전문가를 배제한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 공개 시연은 왜 했는가. 프로그램 조작 여부에 대해 확인 불가한 전자개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선거관리를 공명정대하게 했다 하더라도 의혹을 갖거나 불복하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선관위나 법원에 해명이나 법적 판단을 물을 수 있다. 낙선자가 개표조작을 의심하여 진상을 밝혀달라고 선관위나 법원에 요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표조작은 터무니없다며 불쾌해하고 자료공개마저 거부하는 태도는 공복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낙선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기는커녕 불복하는 사람을 귀찮아하고 시원한 해명을 거부하며 전문가의 조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관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음이다. 전자개표를 이해할 만한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입회하에 공개 시연하고 시스템을 잘 설명함으로써 철저히 검증받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낙선자의 충격을 치유하기위하여 심리치료나 정신과치료를 주선해주진 못할망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을 해선 안 된다. 낙선자들은 주권자이자 국가가 보호해줘야 할 약자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행정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는 부정선거의 사실여부완 별개의 문제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무슨 일을 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부정선거 논란이 신뢰 문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공자는 정치란 군사, 경제 그리고 신뢰라고 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군사를 버리라고 했고, 나머지 둘 중에서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경제를 버리라고 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치가 작동될 수 없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경제와 군사도 결국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상앙의 이목지신(移木之信) 고사도 공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현대국가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와 리더십의 출발점은 신뢰다. 신뢰를 얻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법적 안정성도 국민의 신뢰를 지켜준다. 법적 안정성은 공적인 결정을 뒤집지 않는 것이다. 행정행위에 공정력과 존속력을 주고 판결에 확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장치다. 일사부재리나 일사부재의도 마찬가지다. 공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꼴이다.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중요하다. 사안의 정확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그에 못지않은 소중한 가치다. 법원의 판결을 재심하고 정부 결정을 재조사하려는 잦은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깨는 자해다. 한사람을 구하려다가 전부를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선거부정 논란도 불신에서 싹텄다. 항간에 불신풍조가 만연한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판단기준으로 내로남불이 적용되고 거짓말이 어느덧 일상적인 일인 양 되었다. 뻑 하면 재조사고, 걸핏하면 재심청구다. 과거를 마구 뒤엎다 보면 제 발밑까지 꺼지는 법이다. 이런 정부를 누가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다. 나라의 기강은 신뢰의 단단한 기반 위에서 제대로 선다.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끌어내려면 그 실마리를 신뢰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포항시, 중명생태공원 ‘국민여가캠핑장’ 1일 정식 개장

포항시 중명자연생태공원 입구에 조성된 ‘국민여가캠핑장’이 1일 정식 개장,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포항국민여가캠핑장은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30면의 캠핑시설과 샤워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췄다.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개별 사이트마다 전기시설과 소화기를 비치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스템과 방범용 CCTV도 설치했다.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낙석방지 시설과 안전난간, 음수대 주변 바닥정비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다.이와 함께 응급환자를 위한 제세동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캠핑장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도 구비했다.캠핑장 텐트사이트 이용요금은 7~8월 성수기 주말(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날 1박 기준) 3만5천 원, 평일(일요일~목요일 1박 기준)은 3만 원이다.또 비수기 주말 3만 원, 평일은 2만5천 원이다. 이용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포항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에서 예약 결제 가능하다. 사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는다.조현율 포항시 국제협력관광과장은 “포항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포항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54-256-8579.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농협, ‘국민생활 활력지원 프로젝트’ 펼쳐

경북농협은 오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활력을 충전하고 침체된 농축산물 소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민생활 활력지원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의 농축산물 소비위축을 해소해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마련됐다. 농협은 다양한 농축산물을 포장한 꾸러미 박스 5만 개와 농축산물을 이용해 만든 도시락 40만 개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도시락에는 이마트24가 지원한 생수 40만 병도 포함된다. 농축산물 꾸러미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지역별 푸드뱅크 및 농협의 지역본부를 통해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농축산물 도시락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선정절차를 거쳐 무료급식소,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보내진다. 또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온라인몰, 홈쇼핑 등 전국 2천350개소 판매처에서 농축산물, 화훼류 등을 20%가량 할인해 판매하고, 판촉시식행사 및 전용 판매대를 구성해 대대적인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실시할 계획이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주호영, 국민이 나서 윤미향 퇴출 운동 벌여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아니면 국민이 나서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윤 의원의 기자회견은 진땀만 뻘뻘 흘리면서 자기주장만 늘어놓은 것으로 의혹 소명이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확장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혹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지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윤미향 같은 분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돼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자기들 주장대로 할테니 그냥 따라오라는 이야기”라며 “야당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말”이라고 했다.또한 “우리도 국회법 날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의 일방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현재 통합당과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힘겨루기 중이다.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기획재정위 등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이고 통합당에선 통상적으로 야당몫이었던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당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명 혹은 당 색깔도 필요하다면 모두 바꿀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실질이 바뀌지 않고 당명만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개혁의 마지막에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신지급 지원기간이 연장 시행되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합니다.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지난 5월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원 금액은 2019년도 3~5개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대구·경북지역의 의료기관과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합니다.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Q=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건강보험 상담이 가능하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5월12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에서 우즈베크어까지 확대 제공합니다.2019년 7월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122만 명에 달합니다.이에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는 그동안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만 안내하던 전화상담 서비스를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병의원 진료 시 언어장벽의 불편이 있는 외국인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주호영, “이용수 할머니 절규에 국민으로서 분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그동안 바보같이 이용당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 맺힌 외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의기억연대 의혹’을 폭로한 이 할머니의 두번째 기자회견을 거론하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구순 넘은 연세에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면서 마이크를 잡았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손 놓고 있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합당은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통합당은 이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윤 당선자가 대표로 있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각종 의혹 등이 진상 규명 대상이다. 앞서 통합당은 윤 당선자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위안부 할머니 관련 모금을 진행한 점을 비롯,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날 통합당은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중 의원과 김병욱·김은혜·황보승희 당선자를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코로나 팬데믹 속 103개국 3만명 국민 귀국 완료”

청와대가 24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비행길이 막힌 가운데서도 지난 1월말부터 한국으로 돌아온 재외국민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월말 중국에서 시작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지원 작전은 아프리카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 각각 2개국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세계 그 어디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군용기를 포함한 전세기 투입 방식으로는 중국·일본·이란·페루·이탈리아·에티오피아 등에서 1천707명이 귀국했다”고 했다.이 밖에 임시 민간항공 운항(20개국 1만5천802명), 현지 공관을 통한 항공권 확보(29개국 804명),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 지원항공 활용(9개국 2천106명) 등의 방식도 도입됐다.정부가 일본 국민의 귀국을 돕는 데 협력한 사례도 있다.정부가 주도해 마련한 임시항공편에 일본 국민이 탑승한 사례는 13개국 250명이다.반대로 일본 정부가 주선한 항공편에는 한국 국민이 13개국 100명이 탑승했다.윤 부대변인은 “‘처음으로 국가가 있음을 느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다행스럽다’는 고국땅을 밟은 국민들의 첫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무사귀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주시장 일본에 방역물품 지원하자 국민청원 접수 등 시끌

경주시가 일본 자매도시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하자 청와대 게시판에 주낙영 경주시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경주시민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지난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접수했다.이 청원글은 23일 오전 6시 기준 1만5천200여 명의 공감을 얻었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17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교토시에 방호복 1천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천개씩 항공편으로 보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민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 시국에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주낙영은 경주시장직에서 내려와야 마땅하다”며 “경주시장 주낙영의 해임건의를 간곡히 청원한다”는 내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그는 “연간 1천3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 경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고 지난해 대비 50% 이하로 경주시 경제가 반토막이 났다”며 “이런 와중에 경주시에서 일본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경주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전국적으로 비난여론이 확대되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주 시장은 “반일감정이 팽배한 시점에 그런 일을 했느냐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시민들게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드린다”며 “2016년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본을 비롯한 해외자매도시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번 방역물품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국가건강검진으로 정신건강검사도 받을 수 있나요?A=정신건강(우울증)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검사 대상은 만 20·30·40·50·60·70세로 10년마다 대상자가 됩니다.2018년까지만 해도 정신건강검사는 만 40·50·60·70세에서 시행했습니다.하지만 최근 청년 세대의 우울증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2019년 1월1일부터 만 20·30세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2021년부터는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개선될 예정입니다.국가건강검진 시 진행하는 정신건강검사는 한글판 PHQ-9(PatientHealth Questionnaire-9) 검사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데 9개 문항을 읽고 수검자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입니다.단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해야 합니다.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필요시 검진 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 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수검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

오철환객원논설위원언어는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아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수신자가 발신자의 신호를 전달받으면 수신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 같아야만 한다. 원 개념이 수신자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면 원만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학문에서 용어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어떤 학문 분야에서 각종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학문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화했다고 봐도 대과가 없다. 용어는 일상적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긴 마찬가지다.비록 용어가 정확히 정의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발신자가 그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용어를 오용한다면 오해나 곡해를 피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제대로 된 국어지식은 학문에선 물론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다. 평등한 기회와 공명정대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생명인 입법·사법·행정에서 올바른 용어의 선택과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막말 파문과 유명인사들에게 통과의례처럼 빈발하는 설화도 언어 오용의 파편이다. 불특정다수의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있는,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공인은 언어사용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재난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용어 논란이 화제다. 중앙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이라 부르는 것을 경기도지사만 유독 재난소득이란 용어를 고집한다. 재난지원금의 일반적 정의는 재난 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금품이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다. 그 반면, 재난소득은 재난 시 국가로부터 국민이 얻는 금품으로 풀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상식일 것이다. 그렇지만 재난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없고 부가적 설명이 요구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줄인 표현으로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해 보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재난 시 위난에 처한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이라는 해석은 난해하다. 현재 사안을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중물로 행하는 한시적 지원책이라고 보면 ‘재난지원금’이 상식적이고 무난한 표현이다.‘지원’이라고 하면, 정부가 주체고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며 일회성 휘발성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반면, ‘소득’이라고 하면, 국민이 주체고 권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 당당하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재난소득을 고집한단다. 허나, 지금 상황에 맞는 상식적 표현을 써야 국민과 객관적 소통이 가능하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해석을 기대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하여 휘발성 있는 일시적 마중물을 지원하자는 것일 뿐 아니라 지금 국가가 주려는 돈은 시혜나 복지임에 틀림이 없다. 경기도지사의 주장대로라도 역설적이지만 ‘지원금’이 꼭 맞는다. 게다가 위난에 처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중물로 주는 금품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기도 하다. 국가가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국민은 주권을 가진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 당당하다. 이렇게 보면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 속에 재난기본소득의 주장 근거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융통성이 존재한다.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다는 주장에 조금 어폐가 있다. 정부는 대리이론보다 위임이론으로 설명하는 편이 더 유용하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본다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가 아니라 ‘포괄적 수임자’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에게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구체적 권리를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민이 재난소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익은 주장은 관념적이다.언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을 빌려주는 쪽에선 임대지만 빌리는 쪽에선 임차다.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는 지원금이지만 돈을 받는 국민은 소득이다. 이러한 언어생활을 권리·의무관계로 보는 시각은 이념적 편향성이다. 정부가 재난 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민에게 긴급히 금품을 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이고 국민에게 그 지원금은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이 국가로부터 기본생활비를 상시적으로 받는 개념이다. 재난기본소득이라 하려면 재난 만료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민 1인당 20만 원 정도 일회성으로 받는 돈을 재난기본소득이라 고집하는 것은 난센스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6월3일까지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대상을 선정하는 데 국민을 참여시킨 제도다. 신청한 정책들은 병무청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를 거쳐 공개 과제로 선정된다.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단순 민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병무청의 모든 사업이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누리집(mm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이경우의 따따부따…정권보다 당권, 통합당의 소탐대실

정권보다 당권, 통합당의 소탐대실선거가 끝나고 두 주일이 지났지만 후유증은 가시지 않는다.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103명의 당선자를 두고도 당내에서 지도자를 찾자 않고 외부 인사에 전권을 맡기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구심점을 못 찾아 공회전하는 제1야당 통합당 이야기다.이런 패배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예측한 정치평론가의 논평을 다시 보니 그 분석이 당연하면서도 무서웠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원인과 처방을 무시하는 통합당의 태평스런 위기인식이다.지역 언론인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하는 시사지 팩트체크 봄호에 실린 ‘이대로 한국당(지금 통합당)은 총선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단호한 제목의 기사였다. 필자인 정치평론가 전계완은 한국당이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런 병폐를 극복해야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염원을 담은 일종의 응원 메시지였다.세상의 변화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그 변화를 수용하기는커녕 거스르려고 한 정당, 도무지 정권 쟁취라는 정당으로서 목표를 아예 포기한 집단을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아직도 수구냉전시대의 색깔 타령이나 하고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당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툭 하면 장외로 나서는 통합당의 찌질한 투쟁을 비웃고 있다는 것이다.선거결과 사실로 나타났다. 근소한 표차이지만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특성에 따라 민주당이 의석을 독식해 버린 것이다. 이 무슨 황당 시튜에이션이냐. 죽 쒀서 개 준 꼴 아니냐. 그렇게 연동형을 반대하고 위성정당까지 만들어가며 투쟁했는데 실속은 민주당이 차지해 버린 것이다.선거결과를 보면 당시 전략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구 121석 가운데 민주당이 103석을 차지했으나 통합당은 고작 16석에 그쳤다. 그런데 득표율을 따져보니 그게 아니었다. 군소정당을 제외하고 두 당의 득표율을 100으로 치고 단순 계산해보니 56대 44로 나타났다. 이 12%포인트 차이가 의석수에서는 85%대 13%로 나타난 것이다. 소선거구제의 맹점이다. 대구경북에서 25석을 모두 지켜내 민주당이 지역에서 일구어 낸 성적을 모두 사표로 만들긴 했지만 그건 수도권에서 사표가 되어버린 한국당 지지표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억울하지 않은가.정당별 투표에서도 민주당계열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38.7%를 얻은 반면 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은 33.3%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과 비례 20석으로 더해 183석으로 차지했지만 통합당은 지역구 84석과 비례 19석을 더해 103석에 그쳤다. 민주당에 개헌 빼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력을 헌납했다.정치학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더라면 민주당이 130석을 얻는 대신 통합당은 114석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소선거구제의 맹점을 보완하고 사표를 줄여서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던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그런데 통합당의 전신 한국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범진보 계열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을 막고 자신들의 의석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연동형을 기어코 반대했다. 또 편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반쪽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봤으니 결과가 고스란히 통합당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참으로 소탐대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국민들을 당의 이익에 앞세웠더라면 명분에서 설득력도 얻고 실익도 얻었을 것이다.더블 스코어로 대패한 지금의 통합당이 찾아야 할 것은 개인 욕심을 버린 희생과 헌신이다. 그런데 풍비박산 난 집에서 안방 구들목 차지하려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정권 보다는 당권이, 의원 개인의 안위만 앞세우니, 총선에서 실패한 소탐대실의 전철을 또다시 밟고 있는 것 같다. 41.5%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103명의 당선자가 있는데. 정권 보다 당권이 중요한가. 24명의 대구경북 의원들은 어디 숨었나.

국민건강보험 Q&A

Q=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이 간소화되나요? A=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가 2020년 4월1일부터 간소화됐습니다.그동안은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등록을 신청(방문 또는 FAX)한 후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가능했습니다.이에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의료급여수급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온라인 신청과 별개로 수급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도 가능합니다. Q=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나요? A=기존에는 지자체, 정부, 건보공단 등이 각각 요양병원 종사자, 간병인 등의 유증상 여부 및 업무배체 여부 등을 현장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점검, 감염 중복점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27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이 준수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시스템’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단은 요양병원들이 동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Q&A 배포,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을 제작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3월27일 기준 현재 동 시스템에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체 요양병원 1천434개, 종사자 11만6천518명, 간병인 3만9천399명이 등록됐으며 신규 종사자, 간병인 등도 추가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어 중증질환 환자로서 산정특례 신청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하기가 불안합니다. A=국민건강보험은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합니다.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지난 2월에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2020년 2~4월 종료 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연장했습니다. Q=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볼 수 있나요? A=국민건강보험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19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 제공합니다.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도 확인·발급이 가능합니다.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200여 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텍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