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6정조위 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당 정책위원회 6정조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29일 밝혔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총 6개의 정책조정위원회로 구성돼 있다.김 의원은 이 중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를 맡고있는 6정조위(위원장 박성중 의원)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 정책위 산하 정조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 △당의 주요 공약 정책개발 △능동적인 민의 수렴과 정책반영 등의 기능을 하며, 6정조위는 3개 상임위의 현안, 예산, 법안 등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책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책위 지도부는 김 의원이 공직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경험,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정책분석력과 ‘관광산업 회복 대정부 건의서’ 제출 등 대안제시 능력 등을 인정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새롭게 태어난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에서 중요한 당직을 맡게됨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 정부의 교육, 문화, 과학분야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물론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공시가 90%’ 대책 내놓은 국민의힘…민주당도 29일 발표

여야는 28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전날 발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근접하게 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여당은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다.반면 야당은 여권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추스르지는 못할망정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기조 아래에서 재산세 완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29일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자칫 잠재적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내년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시가격을 올려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했다.윤희석 대변인은 “코로나19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급속한 증세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또한 공시지가 급속 인상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이어 더 심각한 시장 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겠다”며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먹튀 예산’ 칼질 예고

국민의힘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서민 지원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정부가 엉터리로 마련한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의 국가채무 관리 목표마저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 부담을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총 21조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내년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 한 두 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Δ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 359억 원(방송통신위원회 EBS 지원 예산과 중복)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격차 해소 사업 예산 745억 원(디지털 뉴딜 교육·홍보 예산) Δ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사업 예산 6천억 원(기존 펀드 실적 저조 지적) 등을 선정했다.또 정권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과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등에서 재정원칙이 훼손됐다며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Δ한국판 뉴딜 홍보를 위해 올해 대비 137% 증액한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 예산 25억 원 Δ사실상 집행이 불가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 예산 1조2천118억 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대폭 증액 편성하거나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를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올해 7월말 기준 44.5% 집행률을 보임에도 올해보다 2천630억 원을 증액한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과 지난 8월말 기준 52.3%의 집행률에도 875억 원을 증액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이 해당된다.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여성가족부의 새일인턴사업 등이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으로 정의하고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약 556조 원의 예산 중 최소 15조 원 이상을 감액해 내년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 투입되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에서 약 10조 원, 나머지 4개 분야에서 5조 원 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상임위와 상의해 최종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뇌와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궁금해요.A=2018년 10월부터 신경학적 이상이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뇌·뇌혈관 MRI 검사의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하고 있다.이전까지는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이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4수준으로 크게 완화됐다.다만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간다.중증 뇌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횟수가 확대됐다.적용기간은 양성종양의 경우 최대 6년째(1년마다 1회(2년간), 그 이후 매2년마다 1회씩(4년간))이던 기존 경과관찰 적용 기간이 최대 10년(1년마다 1회(2년간), 그 이후 매2년 마다 1회씩(8년간))으로 확대됐다.진단 시 1회와 경과 관찰에만 적용됐던 검사횟수도 진단 시 1회,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 경과관찰로 확대됐다.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하면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Q=눈이 침침해 검사를 받고 싶은데 건강보험 혜택이 있나요?A=백·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는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 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기 때문이다.안구·안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된다.급성 망박바리, 유리체출혈 등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한다.또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를 추가 더 인정한다.안구·안와 검사는 평균 비급여 가격이 의료기관에 따라 9만2천 원에서 12만8천 원 수준이었다.지금은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천700~4만5천500원 수준으로 줄었다.계측 검사는 비급여 가격이 평균 7만5천~12만3천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2만700~4만1천600원 수준이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박원순·오거돈 사건, 피해자 목소리가 두렵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개시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의 참고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돼 21대 국회 첫 국감이 막판까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야당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했다”며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나”며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고 그게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 간사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이날 국감에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가부 이정옥 장관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특히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등 위계적 관계에 의한 성폭력 외에도 수평적 관계에서 가해가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폐쇄적인 문화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했지만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의 익명 사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이 장관은 “우리 사회 조직 전반이 성폭력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전통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신고를 꺼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여가부가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피해자가 여가부의 보호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서울시 경우도 피해자가 제대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기다리던 ‘TK’ 힘 빠지네

국민의힘이 27일로 예정된 대구·경북권(TK) 예산정책협의회를 다음달 5일로 잠정 연기, 대구시와 경북도가 불만을 표하고 있다.특히 경북도는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를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로 인해 다음달 2일로 미룬 탓에 더욱 불만이 높다.국민의힘은 26일 당 의원총회 등의 문제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몇몇 지역 의원들의 불참이 결정되면서 27일 오후 3시 대구시청에서 열기로 한 TK 예산정책협의회를 다음달 5일 오전으로 잠정 연기했다.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지원을 기대했던 대구시로서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증액 필수사업 등을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다음달 5일로 연기하면 일정상 늦은 감이 있기 때문이다.경북도의 경우 28일 오전께 서울에서 국민의힘 경북지역 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한 상태였다.하지만 27일 TK 예산정책협의회가 결정되자 하루 만에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치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다음달 2일로 연기했다.경북도 한 관계자는 “당정협의회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와 성격이 같아 급하게 연기했는데 갑자기 행사가 미뤄지니 허무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행사가 향후 당대표에 출마 가능성이 높은 주 원내대표의 표밭 관리를 위한 보여주기 행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 계획표를 보면 대구시청에서 함께 연다고 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각각 열린다”며 “이렇게 될 경우 단체장들의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기 위한 시간은 각각 25분밖에 되지 않는다. 보여주기 식이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TK 예산 직접 챙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7일 대구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대구·경북지역 현안 및 예산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정기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총선 참패 이후 의석수가 줄면서 자칫 연말 지역 예산 챙기기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날 협의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당 소속 예결위원, 곽상도·이만희 대구시·경북도당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정책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 K-투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이번 협의회는 26일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을 시작으로 27일 호남(광주·전북·전남)과 TK(대구·경북), 30일 강원, 다음달 2일 제주, 5일 PK(부산·울산·경남), 6일 경기 순으로 진행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특검법’ 던진 국민의힘, 국민의당도 힘 보탰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손을 잡았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도 국민의당 의원 전원의 이름이 포함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연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신속·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국민은 ‘감출 일이 많구나’, ‘이거야말로 권력형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짐작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주 원내대표는 특검법 입안 이유에 대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추미애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가 숱하게 관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의 결론을 내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또 “무리하게 윤석열 수사 라인을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장악해 문제가 생기면 왜곡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했다.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윤상현·김태호·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에 달한다.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다만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하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특검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강력 비판

감사원이 20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발표하자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구)은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손실 보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북도 국감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8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북도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때한 보상방안 추진을 촉구했다.월성1호기 가동 중단 외에 경북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까지 모두 백지화되면서 연인원 1천240만 명의 고용피해와 기회비용 2조600억 원, 지방세수 등 5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완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하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도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광범위한 조작이 확인됐고 징계가 곧 내려질 것”이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결정에서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해 월권을 행사했다. 이는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한 처사다”며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원안위의 잘못된 행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민주당, 옵티 투자 여권인사 실명 거론에 “동명이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과 여야 인사 연루설로 정치권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9일 이 사건들의 수사 주체인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사 펀드상품에 투자한 정부·여당 인사 실명을 거명하며 ‘권력형 게이트’라고 공세를 펼쳤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단 속 인물은 여권 관계자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의 명단 입수 경로를 따져물었다.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언급,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권 주요 인사들이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내놨다.명단에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김영호·김경협·김진표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박수현 전 대변인, 최근 투자 사실이 공개됐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등장했다.유 의원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문건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어야 한다”며 “동명이인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겠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의 명단 입수 경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김 의원은 “유 의원의 자료는 수사 자료인데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 중인 자료가 공개됐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국감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김 전 회장 서신에 등장하는 룸살롱 접대 3명을 두고 현직 검사로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 야당 정치인은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각각 지목했다.김 의원은 이 검사에 대해 “이 사람은 남부지검에서 일하고 (라임 수사팀에) 파견됐지 않나. 윤석열 사단에 있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윤 위원장에 대해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확인해줬다. 황교안 전 대표가 영입했다”고 했다.하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실명 거론만 남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박순철 남부지검장은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영천시, 2020 SNS 콘텐츠 공모전 개최

영천시가 영천의 숨은 매력과 대표 자랑거리를 나만의 개성으로 새롭게 표현한 SNS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다음달 22일까지 ‘영천시 SNS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온택트 콘텐츠를 개발하는 ‘우리 영천을 언택하게 온택할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 국민 모두가 참여여 할 수 있으며, 영천시청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원본과 함께 이메일(jjy123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11월 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등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영천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홍보전산실(054-330-6497)로 문의하면 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북 피살 공무원 형 “동생 명예살인 멈춰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살인을 멈추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이씨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국감’이라는 이름의 간담회에서 “동생이 북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기 전 행적을 알고 싶다”며 “(국가가) 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개최한 것으로 애초 이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되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다.국민 국감에 참석한 이씨는 “동생이 살아있던 지난달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군과 북한은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점,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구조 및 인계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아 달라. 고2 조카의 외침이 부끄럽지 않은가”고 지적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은 “(실종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고 유속이 매우 빨랐다. 게다가 연평도엔 서풍이 불었다”며 “항해사 출신인 분이 (월북을 위해) 연평 바다에 뛰어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이 짙어지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월북이라는 결론에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춰가려 하고 있다”며 “월북으로 모는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며 유가족과 국민은 울분을 토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북한군의 총부리 앞에서 살기 위해 했을 수 있는 말을 근거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자진 월북을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 책임을 개인 일탈로 물 타기하려는 파렴치한 시도가 아닌지,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 연설에 지장주기 않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과 전광훈

홍석봉 논설위원문재인 정부의 개천절 및 한글날 집회 금지 조치는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땅을 칠 일이었다. 연이은 정부 여당의 실책을 광장에서 성토하고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호기였는데 모두 날려버렸다. 야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빌미 삼은 정부의 집회 원천 차단 조치에 손발이 묶였다.규탄 집회는커녕 코로나 방역 성공을 자찬하는 정부 여당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국회에서조차 거대 여당의 힘에 짓눌려 기를 못 편다. 국민의 생명이 박탈당해도 눈뜬 장님이 되고 국민을 우롱하는 장관의 군기잡기는커녕 되레 농락당하고 있다. 김정은의 악어의 눈물에 감읍해 고개 조아리는 정부 여당을 대변인 발표로 공박하는 게 고작이다.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구차한 변명에도 먼 산 불구경하듯 한다.국민의힘은 반짝 뒤집었던 지지율도 점점 뒷걸음질하고 있다. 고질인 계파정치가 꿈틀대고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는 넘치지만 산뜻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국민의힘은 변할 생각이 없다. 처절한 패배도 벌써 잊었다. 말로만 자성하고 자기 쇄신과 혁신을 부르짖었다. 그걸로 끝이었다.-투쟁력 부재 야당, 웰빙 정당 한계 드러내야당은 치열함도 없다. 투쟁은 실종됐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없다. 무기력한 모습만 보인다. 웰빙 정당의 한계다.국정감사장에서조차 존재감이 없다. 머릿수를 앞세운 여당은 불리한 증인 신청은 모조리 퇴짜 놨다. 야당은 ‘간사직 사퇴’라는 매가리없는 저항이 고작이었다. 국감에서 결정타 한방 못 날리고 있다. 정권의 실정을 들춰내고 심야에 질의하라는 뚱딴지같은 소리만 내뱉고 있다. 초라한 제1야당의 면모다. 좌표를 상실한 국민의힘은 방향타까지 잃고 헤매고 있다.정부 여당에 그냥 질질 끌려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응할 마땅한 무기도 수단도 없다. 특히 보수진영의 선봉장 노릇을 해온 전광훈 목사의 태극기부대와 결별이 뼈아프다. 야당에는 ‘문빠’ 같은 광적인 세력이 없다. 전광훈 목사의 저돌성이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되면서 광화문에 태극기부대가 설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전 목사는 감옥에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전목사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터였다.그동안 전광훈 목사는 보수진영의 장외투쟁을 주도하며 반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 됐다. 태극기부대와 함께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다. 웰빙 야당이 하지 못하는 투쟁력을 보여주었다. 수백만 명을 동원하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막말 발언과 천방지축인 전 목사와 함께 한 순간 야당에게는 독이 됐다. 계륵이었다. 국민의힘은 결국 ‘손절’ 했다.여론도 돌아섰다. 개신교계는 전 목사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거룩한 복음을 이념으로 종속시키며 정치집단화했다고 비난했다. 전 목사와의 선 긋기와 처분을 요구했다. 교계는 전 목사의 이단 여부를 논의했으나 판단은 보류했다.-전광훈 목사와 결별, 칼 잃은 보수 타격야당의 전광훈 목사와 결별했지만 결국 제 눈을 찌른 격이 됐다. 잇따라 터지는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고 나설 전위부대가 없다. 대단위 집회 대신 SNS 등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못했다.보수진영에서 전광훈 목사의 빈자리가 커 보인다. 투쟁력 부재의 야당에겐 큰 타격이다. 야당 일각에서도 극단적인 투쟁은 자제하는 선에서 전 목사를 끌어안아야 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정권은 끊임없이 힘으로 밀어붙인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지만 소귀에 경읽기다. 정작 필요한 야당에는 칼이 없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힘은 힘 빠진 정부 여당에 속수무책 밀리고 있다. 반사이익 기회조차 날려버렸다.집권 여당은 야당을 얕잡아본다. 국민들의 비호감 벽은 높다. 좌클릭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도력은 의심받고 흔들린다. 대안 정당 이미지 구축은 실패했다. 대권주자는 많지만 차기 지도자감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빌빌대는 야당은 처음이다. 국민은 울화통만 터진다. 이럴 바엔 차라리 야당 간판을 내려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TK 현역의원 3명 법집행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지난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경선 운동관계자 매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TK 의원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포항남·울릉)·구자근(구미갑) 의원이다.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구 의원은 총선 당시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묻고 싶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다.그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1천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그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홍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상태다.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선거법 외에도 재판에 회부된 TK 의원들도 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의원은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김정재(포항),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4명이다.한편 이날 4·15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은 TK 출신 국민의힘 조명희·한무경 의원(비례)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