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 확충

김경화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코로나19는 지난 1년간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방역과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화 됐다. 이렇듯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병상은 12.3개로 일본 13.1개에 이어 두 번째다. 병상 수는 상위권인데 왜 병상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답은 공공의료에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병상 수는 10%도 되지 않는데다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 격차도 큰데 이 10%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 치료했다.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2019년 기준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지자체병원, 중앙정부 소속병원 등 총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고, 병상은 9.6% 수준이다.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편중돼 전국 70개 진료권 중 27개권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또한 울산과 세종은 0%, 인천은 4.5%인 반면에 강원 23.4%, 제주 32.1%로 그 격차도 크다.이러한 상황으로 지역 간 의료공급, 건강수준의 불평등과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되고 있다.공공의료의 결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경영 자율권도 보장돼야 한다.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13일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간 공공병원은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는 이미지와 병원을 짓는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인해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의 필수 인프라로 소방서나 군대, 공공어린이집과 같은 차원으로 논의돼야 한다.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의 대체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위한 필수시설로 인식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확충돼야 하며 이렇게 공공의료가 활성화 되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국민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 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굳건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때다.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박원순 전 시장 2차 가해 중단 촉구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들이 2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양금희(대구 북구갑) 등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원순 사건 이후 6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피해자는 삶을 송두리째 잃었고, 그의 가족들마저 평범한 일상을 잃고 말았다”며 “여성과 인권을 외치던 사람들의 2차 가해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여성 운동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인순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몹쓸 신조어로 2차 가해를 주도했다”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대표와 박 전 서울시장의 임순영 젠더특보는 남 의원과 함께 피소사실 유출과 사건의 진실 은폐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또 “급기야 경찰의 부실수사결과 발표 이후 권력 주변인의 2차 가해는 도를 넘었다”며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의원과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오성규는 ‘사필귀정’, ‘고소인의 거짓 주장임이 확인됐다’며 가해자로 빙의했고, 진혜원 검사는 피해자를 향해 ‘꽃뱀’ 운운하며 인면수심의 추악하고 잔인한 조롱에 나섰다”고 힐난했다.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제발 2차 가해를 막아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번번이 묵살해 버렸다”며 “급기야 대통령마저 희대의 권력형 성범죄를 그저 ‘안타까운 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이어 “피해자의 절규와 호소에 귀를 막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묵살하는 것이 바로 권력형 성범죄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며 “반드시 인과응보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간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을 통감하며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 2차 가해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피소사실 유출에 앞장선 남인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 없는 원샷 경선 제안

서울시장 출마 입장을 밝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 입당 없는 ‘원샷 경선’을 제안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 자신을 포함한 야권 후보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개방형 '통합경선'을 요구했다.안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것은 무리한 얘기”라며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이 플랫폼에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며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그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말했다.그는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선거를 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미 실행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도 모든 후보에게 문호를 개방해 공화당 후보에 대항하는 필승 후보를 선출해 왔다. 국민의힘이 도입한 미국 경선에서의 1대1 토론 방식도 환영한다”고 했다.안 대표는 “저는 한 번도 저를 위한 단일화를 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오직 단일화를 통한 야권 승리,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 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그는 “국민의당은 조만간 실무대표를 인선하고 기다리겠다. 국민의힘에서 실무대표를 인선하는 즉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마라톤 회의를 하던 밤샘 협상을 하던 국민이 바라는 안을 만들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것이고 어떤 이의도 없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이와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단일화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또 “안 대표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후보를 확정한 다음 단일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 당은 시장 후보 신청을 받아 1차 경선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단일화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했다.안 대표가 곧바로 실무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안 대표 입장”이라며 “우리 당은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의를 받았다고 해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 당 후보를 뽑고 난 다음에 단일화 논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 대표의 요구는 현재 당헌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조국 딸 국가고시 합격에 “공정 입에 담지 말라”

국민의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두고 “문재인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배준영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한 달 전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7대 스펙 모두를 위조·허위로 판단했다”면서 “허위경력이 들통 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불가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이어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입학을 취소하거나, 교육부까지 나서 자체감사로 대학 측에 입학취소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면서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한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청년들에게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의사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의료계의 자조를 듣고 계시나. 청년들의 박탈감을 알고 계시나”라면서 “조국에게 졌다는 ‘마음의 빚’, 국민에게는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뻔뻔함의 극을 달리는 조국 가족”이라며 “멘탈갑 엽기 패밀리”라고 직격했다.김 교수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와 조민씨를 비교하면서 “입시비리에서 정유라와 조민은 다를 바 없는 부모찬스, 불법입학”이라며 “그런데 정유라는 법원판결 이전 입학 취소됐고, 조민은 확정 판결 이전이라고 의사고시까지 본다. 입시비리와 형사처벌에도 진보, 보수 차별이 있나”라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현장 검증’VS민주당 경북도당 ‘특위 구성’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을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질적인 괴담 퍼뜨리기’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이 14일 소속 의원들을 현장에 급파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나나에도 있고 멸치에도 있는 자연계 삼중수소가 왜 민주당만 거치면 괴물이 되는 걸까”라며 “국민을 허위와 날조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구미을)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날 경주 월성원전 본부를 방문해 삼중수소 검출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했다.의원단은 월성본부 홍보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삼중수소 검출 관련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후 부지 내부로 이동해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 3호기 보조건물 및 사용후연료저장조 집수조를 직접 시찰했다. 현장 시찰을 마친 뒤 한수원 중앙노조위원장 및 집행부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을 두고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침출수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며 확인해주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을 위한 목적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석기 의원은 “왜곡보도로 많은 경주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한수원 측으로부터 원전 안전성에 대해 직접 보고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김영식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와 함께 여당과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월성원전 삼중수소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인 검증과 분석을 통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김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당내 원자력 전문가로 통한다.이에 맞서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누출 의혹’과 관련 ‘환경보건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경북도당은 “지난해 한수원 자체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관리기준의 18배에 달하는 최대 71만3천베크렐(Bq)이 검출 된데다 주변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월성1호기와의 관련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13일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방사능물질 누출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을 비롯해 폐기물 매립 및 쓰레기 소각장 문제, 산업현장의 환경문제, 감염병 방역 등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특별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위원장에는 김상헌 경북도의원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당은 “최근 발생된 방사능 누출을 두고 야당에서 원전수사 물타기라며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주민들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만큼 이번에 구성된 특위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했다.한편 오는 18일 중앙당 과방위·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이 참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양남면대책위원회 등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기자수첩>삼중수소 진실게임…국민은 뒷전인가?

강시일사회2부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의 누출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진실게임이 이중삼중의 복마전으로 변질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2019년 7월에 보도된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누출 문제가 올해 초에 느닷없이 또다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 쟁점화 된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언론에 보도된 삼중수소 누출에 대해 2019년 7월 원자력 규제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를 진행해 원전시설 내부에 일부 누출된 용량은 기준치 이내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또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 이상 배출되는 곳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특히 환경 운동가가 주장한 삼중수소 오염과 이를 인용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근거 없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공공기관인 한수원이 이 정도의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니 삼중수소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할 법 하다.하지만 정치권이 논란의 불씨를 되살린 탓에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어찌된 일인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으며 이러한 사실을 원전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설명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불을 지폈다. 이렇다 보니 지역은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 여당이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한수원 노조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여당을 비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이 조직적으로 근거 없는 괴담을 퍼트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정치적 시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과학적인 검증으로 금방 밝혀질 사안이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국민의힘 김석기·이철규·김영식 의원이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와 함께 14일 원전본부를 찾았다.이날 원전의 한 직원은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 앞에는 국내 최고의 원자력 분야 교수의 해명도, 30년 경력의 기술사의 말도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이제 정확한 검증만이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15일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한 민·관 합동 조사반이 구성된다.뒤숭숭해진 경주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부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쾌한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 일자리 감소에 정부 책임론 부각

국민의힘이 14일 지난해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일자리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던 현 정부의 정책집행이 실패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21만8천 명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일자리 정부의 몰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런 상태라면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청년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한가”라고 비꼬았다.이어 “정부는 일자리 문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일관해 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보다는 세금을 퍼부어 단기 아르바이트만 늘려왔다”며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다며 1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무려 37조 원”이라고 일갈했다.또한 “사실상 일자리 분식 통계로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역대 정권의 실패는 민생 문제 실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 몰락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정부·여당이 뼈아프게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고용동향을 보면 참담하다”며 “일자리 정부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내놓은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나랏돈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고용참사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반기업 반시장 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참사가 반복될 뿐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민 비대위원은 “청년은 일자리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통령 아들은 정부 지원금 받아가며 전시회를 하고 오만한 적반하장을 보인 그 모습이 떠오른다”며 “올해 예산이 558조 원으로,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인데 이 예산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할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은 전날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취업자 수가 21만8천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7천 명) 이후 11년 만이다. 1998년(-127만6천 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수가 37만5천 명 늘어났으나 다른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수회담’ 제안 했다는 청와대…딱 자르는 국민의힘

청와대와 국민의힘이 영수회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청와대는 13일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날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안한 영수회담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동의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 김 위원장의 3자간 영수회담이 진행될 전망이다.최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해 들어 공식적으로 영수회담 제안이 들어갔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8월 이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제안을 계속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재차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이 ‘공식제안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얘기했고, 또 여야정협의체가 어느 기관을 두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자’가 아니고 사실은 진행해 오던 게 중단된 상태”라며 “그래서 이걸 복원해보자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렸다”고 했다.영수회담이 새해에 공식적으로 야당 측에 제안되었고 김 위원장이 아직 답을 안했다는 것이다.최 정무수석은 영수회담의 의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야당 당대표이신 김 위원장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형식부터 내용부터 좀 다른 문제이고 여야정협의체를 복원하는 문제는 원내대표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또 구체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래전에 제안 드리고 타진해온 일이라 빠를수록 좋다”며 “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지난해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제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국민의힘에 영수회담을 타진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나·오’ 선수 등판하자 ‘안철수’에 철벽강화 돌입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대진표를 사실상 완성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 또는 무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00%국민경선으로 외부 인재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야권후보 단일화 방안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후보 통합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안 대표를 견제하며 당내 경선 집중 모드에 돌입했다.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참여로 경선 판이 커진 덕분에 안 대표와의 기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정도의 진용은 갖췄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그동안 단일화에 가장 우호적 목소리를 내온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초선 의원모임 강연에서 “(안 대표가) 중도 지지표를 독점하고 있는 양 이야기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안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고 말했다.안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등극해 당 밖에서 국민의힘을 품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제1야당의 저력을 얕잡아 봤다가 큰 코 다칠 거라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정 위원장은 ‘본경선 100% 시민투표’ 도입 배경에 대해 “외부 주자들이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한 범야권 통합 경선 구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특히 나 전 의원이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나 전 의원은 안 대표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 안 하면서도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과거 안 대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전력을 꼬집은 것이다.그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안 대표를 향해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안 대표는 단일화 방식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여전히 하지 않으면서 자칫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실 것”이라며 맞받았다.야권단일화가 아닌 3자 대결까지 거론하며 압박해오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하는 차원이다.안 대표는 이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 달라는 게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 명령”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거부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나중에, 최후에 단일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지도부 ‘안과 통합론’ 내부 단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당과 통합론에 대해 “너무 나갔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과 합당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합당 논의를 하다가 정작 여당에 대한 비판의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적도 있다”면서 “큰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특히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언론에 통합론을 언급한 데 대해 “선거를 관리해야 할 자리에서 합당까지 이야기한 것은 조금 많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통합론은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당이다, 아니다, 이것의 문제는 사실 모든 당원의 뜻이 전제되고 난 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인 11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합당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러다 콩가루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의 연대 무산에도 ‘자력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안 대표에 대해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다.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며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안 대표가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야권 단일화 실패로 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가 펼쳐지더라도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변화를 바탕으로 4월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안 대표는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중도·보수층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있는 모양새다.그는 지난 10일 충청지역이 기반이었던 자유민주연합 상임고문을 지낸 보수진영 원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난 데 이어 다음날(11일)에는 대구를 방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과 동화사에서 깜짝 회동을 가졌다.같은날 저녁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이언주 후보를 조우할 계획이었지만 안 대표가 회동 직전에 취소하면서 만남은 무산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출마경험 없는 1인 ‘무조건’ 본 경선행

국민의힘이 12일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 경선에 정치 신인 1명을 무조건 포함토록 하는 ‘신인트랙’ 도입을 확정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신인트랙은 예비경선 시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을 위해 운영한다.예비경선에서 정치신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 경선결과 상위 4인에 신인이 없을 경우 ‘정치신인 중 최다득표 1인’이 본 경선에 진출하는 것이다.공관위는 또 예비경선을 통해 본 경선에는 4인의 후보가 진출하는 것으로 정했다.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는 자에 한정하기로 했다”며 “예비경선에서 정치신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이고, 경선 결과 상위 4인에 신인이 없으면 신인 중 최다 득표 1위가 본 경선에 진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성·신인 가산점은 예비경선은 20%, 본 경선은 10%이며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신인이면서 여성일 경우 예비경선에서 20%, 본 경선에서 10%의 가산점만 받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18~21일 서류접수를 받는다. 21~25일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6일 예비경선 후보자를 발표한다. 27일에는 예비경선 후보자 설명회를 진행한다.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대면 면접은 오는 24일 서울, 25일 부산에서 각각 실시한다.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영입설에 공관위 차원의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 지금 저희의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 보도 ‘파장’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의혹’ 보도 논란이 정치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여당은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강력 비판한데 이어 이번엔 국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삼중수소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원전 운영에 있어 안전성은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요건”이라며 “정부는 노후한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인데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진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온라인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해 원전수사를 물 타기하려는 저급한 술수”라고 비난했다.특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광우병 시즌2가 시작됐다.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해 국가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듯 월성 1호기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기준의 18배가 검출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전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다. 오히려 해당 침출수는 제대로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측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성명서 발표 후 “이낙연 대표도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형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지도부, 이명박·박근혜 사면 긍정적 입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사면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되더라도 반대하고 싶지 않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다만 “두 분을 전격 사면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리사면’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정략적인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안하겠다는 건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일에 대한 앙갚음을 공표하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은 안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자기 목적을 위해 어느 때인가는 사면을 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대통령의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사면 얘기를 꺼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국민도 대략은 어느 정도 용서를 해 줄 수 있는 의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안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Q=안질환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궁금해요.A=그동안 환자들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던 눈 초음파 등 안질환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됐습니다.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습니다.이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검사입니다.그동안 4대 중증 질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서 급여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또 지난해 9월1일부터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화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있습니다.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1회 추가로 인정하고, 이 밖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인정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문 대통령 “다음달 전국민 무료 백신접종 시작…주거문제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다음달부터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올 한해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통해 방역 전선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신년사에 담았다.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정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접종 대상자, 접종기관, 실시기준, 이상반응 관리체계 등 세부적인 접종 계획안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우선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오는 11월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만 했다.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은 올해 특히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지역 경제 혁신을 위해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연초 발언으로 부상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국민통합’ 등 사면을 시사하는 표현도 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재상고심이 열리는 오는 14일 이후가 돼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선 이날 신년사 발표와 별도로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기자회견 등에서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