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김부겸 의원 정조준 “정치적 공세 차원의 말을 자제하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정치적 공세 차원의 말을 자제하라”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당내 대표 ‘경제통’인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과 관련해 “당·정·청의 의견을 모아 국민에게 발표한 정부 정책결정 사항을 국무위원을 지낸 여당 중진의원이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일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의원이 지목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부겸 의원이다.김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히 지급돼야 효과가 있다”며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통합당 안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를 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추 의원은 이와 관련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지난달 29일 고위 당·정·청에서 나온 것 아니었느냐”며 “다음날 이를 확정해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실언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7조6천억 원까지의 추경 예산안은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낸 것인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보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말에 ‘소득 하위 70%의 구체적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주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 ‘대상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주장은 무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냐”고도 했다.추 의원은 또 “애초 ‘소득 하위 50%에 대해 지급하자’고 한 정부를 힘으로 누르면서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늘린 것 또한 여당”이라며 “그런데 불과 20여일 만에 이미 결정된 정책을 뒤집고 ‘지급 대상 범위를 70%에서 100%로 늘리자’고 한다. 이러니 ‘아마추어 국정 운영’이란 말을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코로나 추경, 국무회의 통과...주호영 예결위서 힘 보태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등을 의결했다.국회는 정부 원안인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했다.확정한 추경안은 대구·경북(TK)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약1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1조1천억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내역을 조정했다.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청도·봉화에 대한 후속 지원으로는 총 1조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됐다.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천억원이 신규로 반영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늘리기 위해 2천262억원을 증액했다.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총 17만7천개 점포가 지원을 받게 된다.또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를 6개월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73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고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61만6천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석달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38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특히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TK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긴급복지 국회 증액분 2천억원 중 600억원을 TK에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천억원 추가하되 연말까지 이자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한편 이번 TK 예산 증액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 한 것으로 평가된다.당초 정부 추경안은 TK 피해회복이나 복구를 위한 비용이 약5%(6천210억원)밖에 되지 않았다.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가 추가로 요청한 금액은 대략 2조4천억원 정도였다. 이에 주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추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했다.그는 “대구·경북이 요청한 2조 넘는 피해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특히 버스와 택시 등 운송업계의 영업손실 지원금 1천100억원과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 2천억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면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돼 법상 피해조사와 피해회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머지 부족한 피해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지사·포항시장, 총리에게 지진특별법 주민 요구사항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 뜻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이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현장 지휘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정 총리를 만나 “지난 11일 입법예고가 끝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 구제지원과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이 있다”며 “중앙부처가 특별법 제정 취지를 잘 반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제정한 포항지진 특별법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지진진상조사위,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 예방교육, 사무국 구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은 시행령 핵심인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항시민 대표가 들어가지 않고 사무국을 포항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또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법 시행령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기간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정부는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1일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 회복 방안 등 시민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이 도지사도 “포항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포항시와 협력을 강화했다”며 “지진으로 받은 시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봤기 때문에 피해 주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포항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정부 추경, 대구경북 확실하게 지원해 달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경북에 대한 확실한 추경 지원과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의 경북 전역 확대를 요청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늘(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를 건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이 도지사는 “최근 연일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지원 발표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구, 청도로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지원형태로 경북 대부분 시·군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마스크 공급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이 도지사는 “청도에 1회 마스크가 지급된 것이 전부이고 경북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청도 대남병원 제외)가 발생했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경산시는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경북 전역 확대를 요청했다.이 도지사는 이어 “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작년 대비 청도 47%, 안동 38%가 감소하고 숙박업은 72%가 감소해 민생 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가장 극심한 피해를 감내하며 견뎌내는 대구와 경북 주민들에게 정부가 과감한 추경 지원으로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도지사는 “직원들이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설명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 대구와 경북은 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안 되면 매우 실망할 수 있으니 그런 일 없도록 중앙부처에서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취재진에서 ‘대구와 경북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도지사는 “중앙부처에서 코로나19로 바쁜데 예산 설명까지 안 해도 된다는 좋은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설명을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에서 하세요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주택소유여부, 부양 가족 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 받고 오는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또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 제도화

중앙-지방 간 협력을 위해 운영돼온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다.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협력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계획이다.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행안부 진영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현장국무회의 주재, 한-아세안 상생 강조...김정은 방한 언급은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도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행사 예정지인 부산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들과 함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두 회의는 지난 2년 반동안 우리 정부가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외교정책과 현 정부의 차이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그는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출범 직후 처음으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평화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다”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총 349회에 걸처 지역현장을 방문해 국민들과 함께 소통했다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이 중심이 돼 지역주도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현장 행보이다.그간 지역방문 횟수는 총 349회였으며, 이를 이동거리로 환산하면 약 5만9천841㎞에 해당하는 거리로 지구 1바퀴 반에 해당한다.문 대통령의 그간 지역 현장방문은 ‘지역주도 균형발전’, ‘찾아가는 경제’, ‘혁신성장과 미래먹거리’, ‘국민의 아픔 위로’의 4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의원 “공수처는 위헌…민주당과 정부 공식 포기해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양두구육(겉과 속이 다름).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아야 할 검찰 수사가 두려워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기의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헌법 66조·89조·11조·12조 총 네 가지를 언급하며 조목 조목 공수처의 위헌 요소를 설명했다.주 의원은 우선 “헌법 66조 제 4항에 따라 국가의 모든 권력은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89조 제 10호에 의해 행정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수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영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공수처는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수사 기관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며 “헌법 12조 3항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는 오로지 검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 의원은 “위헌 요소가 있는데도 공수처법을 시행하면 다섯 가지 룰을 바꿔야 한다”며 “이것 또한 검찰청 형사소송법 군사소송법과 충돌하며 국가공무원법 조항에도 위배된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형편없는 엉망진창 법”이라고 일갈했다.주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안은 법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주 의원은 특히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다음주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을 놓고 이것 관련한 공개토론을 할 준비도 됐다”며 “헌법 학회는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지적한 사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극일 의지’ 다잡기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지난달부터 계속돼 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탈일본’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장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계속되는 세계경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가 필수라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미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향후 3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2조 원 가량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박용선 운영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주제 발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경북도의회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포항, 자유한국당)은 26일 포항공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인구절벽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행정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조강연에 이어 분과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지방의회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지방의회의 전문적 정책역량이 필요하지만 전국 시도의원 824명은 개인보좌직원 한 명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승진 등에 관한 권한에 대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상호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권력분립의 관계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도의회의장의 인사권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그 동안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을 담고 있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평가했다.그는 “앞으로 경북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보완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통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회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박용선 위원장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추태 등 일련의 사건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지방의회의 자정노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 …TK 총선 민심 흔든다.

지난 2일 일본정부의 2차 경제보복인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각의(국무회의)결정에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되면서 TK(대구경북) 총선 민심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지난해 지방선거가 북풍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제 3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의 극적 서울 답방 가능성 등 내년 총선 승패 분수령이 이같은 북풍기류와 함께 거센 반일 운동이 동반 가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동안 자유한국당에 일정부분 기울어진 보수심장 TK민심 방향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수진영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역 정가는 당장 오는 28일까지 일본정부의 이번 2차 경제보복 시나리오가 철회되지 않고 본격시행될 경우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데 주목하고 있다.일본에 대한 적대 관계가 국민 전체 결집으로 이어지고 현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청산 프레임이 작동할 경우 TK 민심도 현격하게 정부여당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일 일본정부의 각의 결정에 곧바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각오서린 큰 목소리에 이미 국민들은 반일 항쟁 분위기로 결집되고 있다.정작 한일 경제전쟁을 불러일으킨 현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을 되새김질 하는 비판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다.되레 그동안 현 정부여당의 경제실정을 강력 비판 견제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비판 목소리도 눈앞에 닥친 한·일 경제전쟁에 휩쓸리면서 존재감도 숙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당을 겨냥 연일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를 감지하듯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류가 바뀐 줄 보수 정당만 모른다. 이미 국민들 뇌리에서 폐족이 됐는데 아직도 주류인양 착각하고 웰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작년엔 평화로 위장한 친북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친일 청산을 내세워 반일 운동으로 날을 지새우고 내년에는 방위비 인상 부당을 구실로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을지도 모른다”며 "주사파 정권의 본질은 친일청산과 반미 자주화, 우리민족끼리"라고 우려했다.이경근 정치평론가도 “한·일 경제 전쟁이 보수 일변도의 TK 민심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의 재판처럼 한국당에 우호적인 바닥민심이 확 달라질 수 도 있다는 우려목소리가 주변에서 들리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내부의 강한 혁신드라이브로 한일전쟁에서 국민들을 이끄는 전면에 쓰는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전문] 文대통령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청와대가 즉각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오늘(2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online@idaegu.com

곽상도 의원 교육부, 특정 지역 인사편중 심각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핵심 고위공무원의 편중인사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핵심 고위공무원단인 가급 전체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북 출신이다. 가급 인사 중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이다.이런 가운데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인사가 차지할 예정이다.교육부 차관보로 내정된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왔다.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심사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올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데 굳이 교육부 차관보 증설이 필요하냐는 지적이다.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 교육부가 맡았던 중장기 국가교육기본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고등,평생,직업 교육 등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맡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1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차관보가 결국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었느냐 의심을 받는 것이다.곽 의원은 이와관련,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내각 인사 때는 출신지역을 공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핵심 공무원 인사에 특정 지역 출신을 앉히고 있다”며 “이 정부에서 호남 출신이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지역주의 폐단을 없애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편중인사는 망국의 길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