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극일 의지’ 다잡기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지난달부터 계속돼 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탈일본’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장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계속되는 세계경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가 필수라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미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향후 3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2조 원 가량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박용선 운영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주제 발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경북도의회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포항, 자유한국당)은 26일 포항공대에서 열린 ‘2019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인구절벽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행정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조강연에 이어 분과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지방의회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지방의회의 전문적 정책역량이 필요하지만 전국 시도의원 824명은 개인보좌직원 한 명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승진 등에 관한 권한에 대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상호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권력분립의 관계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도의회의장의 인사권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그 동안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을 담고 있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평가했다.그는 “앞으로 경북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보완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통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의회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박용선 위원장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추태 등 일련의 사건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지방의회의 자정노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 …TK 총선 민심 흔든다.

지난 2일 일본정부의 2차 경제보복인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각의(국무회의)결정에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되면서 TK(대구경북) 총선 민심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지난해 지방선거가 북풍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제 3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의 극적 서울 답방 가능성 등 내년 총선 승패 분수령이 이같은 북풍기류와 함께 거센 반일 운동이 동반 가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동안 자유한국당에 일정부분 기울어진 보수심장 TK민심 방향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수진영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역 정가는 당장 오는 28일까지 일본정부의 이번 2차 경제보복 시나리오가 철회되지 않고 본격시행될 경우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데 주목하고 있다.일본에 대한 적대 관계가 국민 전체 결집으로 이어지고 현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청산 프레임이 작동할 경우 TK 민심도 현격하게 정부여당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일 일본정부의 각의 결정에 곧바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각오서린 큰 목소리에 이미 국민들은 반일 항쟁 분위기로 결집되고 있다.정작 한일 경제전쟁을 불러일으킨 현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을 되새김질 하는 비판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다.되레 그동안 현 정부여당의 경제실정을 강력 비판 견제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비판 목소리도 눈앞에 닥친 한·일 경제전쟁에 휩쓸리면서 존재감도 숙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당을 겨냥 연일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를 감지하듯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류가 바뀐 줄 보수 정당만 모른다. 이미 국민들 뇌리에서 폐족이 됐는데 아직도 주류인양 착각하고 웰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작년엔 평화로 위장한 친북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친일 청산을 내세워 반일 운동으로 날을 지새우고 내년에는 방위비 인상 부당을 구실로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을지도 모른다”며 "주사파 정권의 본질은 친일청산과 반미 자주화, 우리민족끼리"라고 우려했다.이경근 정치평론가도 “한·일 경제 전쟁이 보수 일변도의 TK 민심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의 재판처럼 한국당에 우호적인 바닥민심이 확 달라질 수 도 있다는 우려목소리가 주변에서 들리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내부의 강한 혁신드라이브로 한일전쟁에서 국민들을 이끄는 전면에 쓰는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전문] 文대통령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청와대가 즉각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오늘(2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online@idaegu.com

곽상도 의원 교육부, 특정 지역 인사편중 심각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핵심 고위공무원의 편중인사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핵심 고위공무원단인 가급 전체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북 출신이다. 가급 인사 중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이다.이런 가운데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인사가 차지할 예정이다.교육부 차관보로 내정된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왔다.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심사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올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데 굳이 교육부 차관보 증설이 필요하냐는 지적이다.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 교육부가 맡았던 중장기 국가교육기본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고등,평생,직업 교육 등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맡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1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차관보가 결국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었느냐 의심을 받는 것이다.곽 의원은 이와관련,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내각 인사 때는 출신지역을 공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핵심 공무원 인사에 특정 지역 출신을 앉히고 있다”며 “이 정부에서 호남 출신이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지역주의 폐단을 없애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편중인사는 망국의 길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임정 100주년...특권과 반칙의 시대 끝내고 새로운 100년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5명과 함께 국무회의를 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한·미 정상회담, 강원도 산불 대책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10일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 순방 때문에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고 했다.아울러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가고 있다”면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강원지역 산불에 대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계신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 “처우개선 뿐 아니라 인력 장비 개선의 지역별 격차 해소,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