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2021년 8월 개원 목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이달 초 대구 팔공산 일원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구 도학동 8만1천367㎡부지에 총사업비 4천336억 원을 투입해 구축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는 행정동, 전산동, 방문자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이 2년 동안 공사를 진행, 2021년 8월 준공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타 도시와 경쟁을 벌여 최고등급 국가보안시설인 전산센터를 대구로 유치했다. 보안성이 높고, 기온도 적합해 전산장비 유지에 좋은 팔공산의 장점을 인정받았다. 대구센터가 완공되면 600여 명의 상주 근무 인력이 근무한다. 4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유지보수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은 물론 각종 프로젝트에 지역 업체 참여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센터가 완공되면 매년 국비 1천억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이 발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나라’ 없는 나라

‘나라’ 없는 나라/ 이시영어디 남태평양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섬은 없을까. 국경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리하여 군대나 경찰은 더욱 없는. 낮에는 바다에 뛰어들어 솟구치는 물고기를 잡고 야자수 아래 통통한 아랫배를 드러내고 낮잠을 자며 이웃 섬에서 닭이 울어도 개의치 않고 제국의 상선들이 다가와도 꿈쩍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밤이면 주먹만 한 별들이 떠서 참치들이 흰 배를 뒤집으며 뛰는 고독한 수평선을 오래 비춰줄 거야. 아, 그런 ‘나라’ 없는 나라가 있다면!- 시집『호야네 말』(창비, 2014) ...........................................................힘 좀 세다고 으스대는 나라들 눈치 안 보고, 가까이 지내기엔 애당초 글러먹은 일본과는 영원히 멀리하고 싶고, 잘해보려 해도 툭하면 꼬장만 부리는 북한을 달래기에도 지쳐가는 그런 때엔 정말 이런 ‘나라’없는 나라에나 가서 여생을 사는 게 복장 편하겠다는 생각이 왜 아니 들까. 거기에다가 요즘처럼 정치인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필요한 지를 심각하게 회의케 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옛날 태초의 인간은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차지하기 위해 하이에나들과 으르렁거리며 경쟁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국가를 형성하고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고정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그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자립할 수 없는 정치적 존재이며, 따라서 국가는 필연이라는 말이 수긍된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정치인들만을 보면 마치 그 원시시대에 와있는 느낌이다. 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인간의 존엄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이고 존재 목적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민의 행복과 존엄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피터지게 싸운다. 사사건건 편이 갈라져서 썩은 고기를 놓고 악다구니질 하는 형국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이런 지경이니 서로 어울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란 영영 그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꿈꾸는 세상이 차라리 저러한 ‘나라 없는 나라’가 아니겠나. 차선책으로 자연에 파묻힌 ‘자연인’들이 늘어나는 까닭 또한 그러하리라. 시에서의 ‘나라’없는 나라가 무정부주의란 정치적 신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세중립국과도 거리가 있다. 우리는 오래지 않은 과거, 시시때때로 불필요하게 국민을 강제하고 간섭하여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했던 국가를 기억한다. 특히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국민들은 위축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아왔다. 그들의 독주와 오만은 개인의 삶에까지 속속들이 나쁜 영향을 미쳤다.이제야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고, 정보기관과 군부 등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권력기관의 핵심인 검찰과 사법 권력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에서 완강하고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검찰개혁이 성공해야만 자연스레 생활 밀착 권력기관인 경찰의 개혁도 완수될 것이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이다. 일제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위해 복무하던 기관으로서, 불행히도 지금껏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며 독립투사를 탄압하던 그 ‘쿠세’가 일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50주년 다양한 행사, 희망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올해 조성 50년을 맞았다.1969년 착공한 구미국가산단은 현재 건설 중인 제5단지를 포함해 5개 단지 3만7천987천㎡ 규모다. 9만5천여 명의 근로자가 전기전자, 섬유,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지난 50년 구미국가산단은 전자공업의 고도화로 수출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산업경제 발전을 이끌었다.70~80년대 섬유·전자 산업으로 출발한 구미국가산단은 90년대 전자·가전, 2000년대 모바일·디스플레이, 2010년 이후 차세대 모바일·의료기기·자동차부품·탄소섬유 등 시대에 따라 주력산업을 변화시키며 ‘구미 경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란 수식어를 만들었다.구미국가산단의 발전과 함께 인구 2만여 명이 안 되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인구 43만여 명, 수출 259억 달러의 글로벌 전자산업도시로 발전했다.구미시는 구미공단 조성 50주년을 맞아 반세기 구미국가산단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의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구미공단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특히 이번 50주년 기념사업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1969년 9월16일 공업단지 조성 실시 계획 인가일을 기념해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를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구미시와 유관기관의 문화·체육·예술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 개최한다.구미시는 18일 구미코에서 공단 50주년 기념식을 열어 유공자포상과 지난 공단 반세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 구미산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구미 미래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추억의 물품 전시, 사진전, 구미공단을 빛낸 인물전, 이달의 기업 사진전, 기업 홍보부스 등 반세기 구미공단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체험할 기회를 마련한다.기념식이 열리는 18일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단 50주년을 시민과 함께 자축하기 위한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음악의 밤’ 행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또 20일에는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열정 가득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미공단 50주년 페스티벌’이 시민들과 만난다.구미경제를 이끌어 온 근로자를 위한 축제도 21일 금오산대주차장에 마련된다. 노동자 가요제와 노사민정 화합 퍼포먼스, 가수를 초청한 경축공연과 7090 음악공연, 장년을 위한 토토가요 공연, 신세대를 위한 힙합공연 등이 다채롭게 선보인다.오는 22일까지 구미보세창고에서 산업과 예술을 접목시킨 전국 최초의 아트페어가 열린다.구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구미국가산단의 체질개선을 위한 8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구조고도화 사업과 구미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유관기관들도 이에 동참한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구미국가산단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50년을 넘어 100년 준비를 위한 선언문 비를 제작해 구미 수출탑 옆에 설치할 계획이다.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구미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17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에 직면한 구미국가산단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50년 구미공단의 비전을 모색하는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미국가산단내 아주스틸,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입주기업인 아주스틸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최한 ‘2019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학습기업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주스틸은 영상·생활가전 등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디자인 철강소재를 생산하는 선도기업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다.일학습병행 사업은 기업이 청년 등을 우선 채용한 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키는 현장 중심의 훈련제도이다.이학연 아주스틸 대표는 “국내의 디자인 강판 제조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회사가 선도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고품질 생산기술력에 집중하는 인적자원개발(HRD) 전략에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사내대학을 통한 기존 재직직원들의 체계적인 교육훈련뿐 아니라 신규 직원들에게도 직장 내 조기적응과 경력개발을 위해 일학습병행 교육훈련을 전격 도입했다”며 “회사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출액 증가와 직원 이직률 감소, 조직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한편 2014년부터 시행된 일학습병행 제도는 2019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1만4천700여 기업과 8만6천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경북지사 관할지역에는 408개 기업과 3천971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도, 23일부터 국가 및 지방하천 365곳 일제 정비

경북도가 오는 23일부터 국가 및 지방하천 365곳, 4천609㎞를 일제 정비한다.다음달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정비는 집중 호우 등으로 손상된 하천시설물을 점검하는 가을철 하천정비다.주요점검내용은 △우수기 발생한 손상 및 결함 제방 △밑다짐공세굴, 기타시설 손상 △유송잡물제거 △수문 개폐장치 작동 여부 △유수지장목 제거 등이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긴급정비예산을 편성하는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임대전용단지 조성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가 들어선다.포항시는 내년까지 정부예산 378억 원을 들여 남구 동해면·장기면·구룡포읍에 조성 중인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장기임대용지 50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임대전용산업단지는 최장 50년간 기업에 값싼 임대료로 산업용지를 빌려준다.포항시는 올해 추경에 확보한 정부예산 168억 원으로 20만㎡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공급하고, 내년에 정부예산 210억 원을 확보하면 30만㎡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까지 7천360억 원을 들여 전체 611만8천여㎡인 포항블루밸리를 2곳으로 나눠 조성한다.동해면 일대 293만9천여㎡에 조성하는 1구역은 공정률이 96%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1구역의 경우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지원시설용지는 모두 분양됐지만 국가산업단지 핵심인 산업용지 분양은 저조한 실정이다.포항시에 따르면 1구역 산업용지 137만2천여㎡ 가운데 분양된 곳은 1만2천580㎡(2필지)로 전체 면적의 1%도 채 안된다.314만여㎡인 2구역은 아직 조성이나 분양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박용생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장은 “임대전용산업단지는 기업의 토지매입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저가 장기임대용지 공급이 투자 장벽을 대폭 낮춰 투자 촉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시, 세계 물 시장 선도 도시로 우뚝 서길

대구시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세계 물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대구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4일 착공 3년 만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물기업 육성을 지원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시가 2015년부터 2천892억 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64만9천m² 규모로 조성했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 기업 집적 단지로 구성돼 있다.기업 집적 단지에는 롯데케미칼 등 물 기업 24곳이 현재 입주해 가동 중이거나 건립 중이며 지난 5일 유망 기술을 보유한 3개 강소 기업이 추가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분양률은 50%다. 대구시는 내년 말까지 50개 기업과 30개 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2천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하고 있다.대구시는 그동안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산업 구조를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물 산업에 주목했고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물 산업 육성의 핵심이 물산업클러스다. 대구시는 물산업클러스터를 한국 물 산업의 허브로 만들려고 한다. 지난해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지원 장치도 마련됐다. 물 기술 분야의 인·검증을 담당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조만간 이곳에 둥지를 틀면 클러스터 조성에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계 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6천980억 달러다. 반도체 시장보다 2배 이상 크다. 오는 2025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점유율은 0.4%에 불과하다. 우리의 물 기술 수준도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물 기술 선진국의 약 72%에 머물고 있다. 기술 격차가 6.8년이다.급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물 산업 시장에서 한국이 성과를 내려면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및 관련 연구소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전수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구시의 의욕만으로는 안 된다. 국가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덜렁 클러스터만 설립해 놓고 나머지는 지자체서 알아서 하라고만 해서는 곤란하다.이제 겨우 물 시장에 발을 담근 우리나라다. 정부와 지자체 및 기업들이 합심해 기술 고도화와 산업화를 달성해야 한다. 현재 물산업클러스트에 입주한 기업들의 규모도 너무 영세하기 짝이 없다. 덩치를 더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 경쟁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및 접근성도 과제다.대구시가 세계 물 시장을 이끄는 물 산업 선도도시로 우뚝 서길 바란다.

역외 강소물기업 3개사,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둥지틀어

차별화된 물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둥지를 튼다. 대구시는 5일 엑스코에서 안센, 워터엠시스, 한결테크니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대구시는 이번에 이전하는 3개 기업에 대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집적단지 내 제조시설 건립부지 제공과 클러스터 시설(테스트 베드 등) 우선 이용,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3개 기업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물산업클러스터 2만 여㎡(구 6천320평) 부지에 총 218억 원을 투자해 내년 하반기 공장을 가동한다. 경기도 용인 소재의 안센은 방수공법과 방수시트 제조에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국내 대기업 반도체공장 내 방수시트 시공경험을 토대로 베트남 물시장에 진출해 수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클러스터 내 5천232㎡부지에 80억 원을 투자해 방수시트 신규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워터엠시스는 물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해 수도미터 원격검침과 스마트 수도계량기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4천804㎡ 부지에 44억 원을 투자해 현재 대전시에 위치한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다. 영천에 위치한 한결테크닉스는 지하수용 양수파이프 제조 및 지하수 개발시공 분야에서 국내 대표기업이다. 국내 지하수 개발업계 중 ‘양수파이프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 이번에 클러스터 내 1만858㎡ 부지에 94억 원을 투자, 양수파이프 신규제조공장을 건립한다. 현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집적단지에는 24개 물 기업이 입주해 5개 기업이 준공했으며 6개 기업이 공사 중이다. 현재까지 물산업클러스터에는 27개 물 기업을 유치해 부지 면적 기준으로 48만1천㎡ 중 23만8천㎡를 분양했다. 박기환 대구시 투자유치과장은 “이번에 투자하는 물 기업 3개사는 기업규모는 크지 않으나 차별화된 우수 물 기술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큰 강소기업”이라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개소식’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개소식’ 이 4일 오후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홍보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대한민국 물산업의 미래를 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최초로 물 산업 기술·제품 개발부터 실증 시험, 성능 확인,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단일민족통일국가에 대한 환상

단일민족통일국가에 대한 환상오철환객원논설위원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국 정상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려고 동분서주하여 왔다. 단일민족통일국가라는 위업을 달성하여 우리민족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순수한 열정에서 온갖 수모와 오해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다.하지만 상이한 이념체제를 가진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연방제통일방안이다. 이러한 구상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론이었고,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연방제는 양 체제의 과도기적 연결고리다. 남북이 합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체제로 갈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은 체제의 전투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했다. 모택동 전술에 능한 북한의 눈엔 느슨한 남한의 적화는 식은 죽 먹기로 보였을 것이다. 인구에서 열세이긴 했지만 사상교육에 철저한 공산체제가 유약한 자유 민주체제를 제압한다고 봤다. 우파가 연방제통일방안을 종북 논리로 몰아붙인 연유다.그 결과는 별론으로 하고, 연방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자면 양 체제가 유사할 필요가 있다. 양 체제가 접근해야 한다면 북한체제가 바뀌길 기대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것이 더 수월한 선택이다. 헌법 제4조 위반으로 위헌이긴 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혼돈은 그 과정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경과적으로 연방제로 가고, 종국적으로 단일민족국가로 통일하는 수순이다. 그렇게 보면 한미일 체제를 깨고나와 북중러 체제에 접근하려는 움직임과 포용경제, 소득주도성장을 위시한 사회주의 정책의 기저에 단일민족국가라는 큰 그림이 깔려있다. 통일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란 야무진 희망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유란 바이러스와 같아서 쉽사리 박멸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입맛대로 재단할 순 없다.북한은 한반도를 적화함으로써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전쟁 준비에 매진했지만 선전·선동과 교란을 통한 체제 전복도 도모했다. 연방제통일방안도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이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엔 남북 인구격차가 크지 않았고, 유일지도체제가 굳건했기 때문에 연방제통일방안의 최종승자는 공산체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정은 시대를 맞아 북한은 내적 조건이 확 바뀌었다. 주민통제가 느슨해지고 경제격차가 확대되었지만 핵 개발이란 대어를 낚아채었다. 대한민국도 크게 변했다. 자유가 고도로 신장되었고,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적화하기에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북한체제로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세습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 셈이다. 허나 북핵은 모든 변화를 압도했다. 확고한 체제유지는 물론 일약 군사강국으로 올라섰다. 어느 나라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지만 자유 시장경제체제하의 글로벌 개방국가를 통합한 단일민족국가란 득템이 체제붕괴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복병일 수 있다.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런 연유인지 김정은은 우리민족끼리란 통치담론을 국가제일주의로 변경했다. 하나의 조선을 포기한 듯하다. 북한 개정 헌법에 민족성보다 국가성을 강조한 점이 그 증좌다. 홍콩사태에서 드러난 일국양제의 한계도 하나의 조선을 폐기하는데 일조했을 법하다. 남쪽의 좌파에겐 닭 좇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다.상황이 급변하였다면 그 변화에 대응하여 좌파 정권도 지금까지 지향했던 큰 그림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감성적 관점에서 같은 민족의 통일 대상 집단으로 다룰 게 아니라 이웃하는 호전적인 독립국가라는 시각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논의대상이다. 영토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파와 좌파의 대립을 발본색원하여 엉뚱한 곳에 국력을 낭비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 단일민족통일국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릇된 신화다. 한미동맹이 삐걱거리는 판에 미북의 밀월관계가 심상찮다. 방치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내친 일은 타산지석이다.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이다. 알량한 자존심보다 한미일의 신뢰회복이 실리이고 국익이다. 힘이 없으면 자존심도 없다.

국가균형위, 지역 대학생들과 소통하다

대구지역 대학생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소통하는 자리 마련된다. 대구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일 대구혁신도시 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현장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균형발전정책 특강, 블라인드 채용방법 소개, 기관소개, 채용계획 설명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특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대학생들과 현장소통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학생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취업고민을 해소시키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방법을 소개한다.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지역대학생 100여 명에게 공공기관 소개와 채용계획을 안내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이전공공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다. 설명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온라인 홍보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균형발전 현장방문 소감 등을 올리면 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 콘텐츠 10개를 선정해 모바일쿠폰 5만 원을 발송한다. 홍보콘텐츠 5건 이상 제작한 학생에게는 우수활동 인증서도 발급한다. 남인모 대구시 지역혁신담당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가물산업클러스터 4일 개소식 가져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4월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최초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의 개발부터 실증 실험, 성능 확인,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시설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총사업비 2천892억 원으로 2016년 11월 착공, 지난 6월에 65만㎡ 규모의 진흥시설, 실증화시설, 기업집적단지를 완공했다. 진흥시설 및 실증화시설(14만 5천㎡)에는 실증플랜트, 수요자 설계구역, 시제품 제작실 등 입주기업이 물기술 연구와 개발된 기술의 실증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기업집적단지(48만1천㎡) 부지에는 롯데케미칼, PPI평화 등 24개 기업이 유치돼 분양률은 45%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개소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그동안 물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온 강효상 의원, 추경호 의원, 김부겸 의원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입주기업 대표와 세계 각국의 물 분야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주 안강 상습수해피해지구 정비사업 국가예산으로 정비한다

경주시 안강읍 상습 수해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한 국비 사업이 추진된다. 경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공모에 안강지구가 최종 선정돼 신규사업비 4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6개 지역이 응모했다. 이중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 경주 안강지구를 포함해 총 10개 지구가 선정됐다. 경주 안강읍 소재지는 지형적으로 칠평천 계획홍수 높이보다 지면이 낮아 비만 오면 마을에 집중되는 우수 배출이 안 되었지만 우수관거정비, 하천정비 등 부처별 단일사업 시행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항구적인 풍수해 종합대책 사업이어서 숙원사업이 한꺼번에 해소될 전망이다.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 각각 230억 원씩 총 46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빗물 배수펌프장 3개소, 우수관로 정비 9.16㎞, 교량개체 2개소, 칠평천 제방 2.9㎞ 정비하는 등의 종합사업으로 경주시가 중앙부처에 응모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주시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주시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에 착수해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지난 5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행정안전부의 서면심사, 발표심사,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안강읍 일원은 1991년 태풍 ‘글래디스’ 및 2012년 태풍 ‘산바’로 주택 및 농경지 80㏊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현재 추진 중인 근계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과 연계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 지역 재해위험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더해져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경주시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영천, 지방 유일의 승마 국가자격증 실기시험장 소유△

영천시가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한다. 영천시는 말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능력검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센터에서 주최하는 국가자격 실기시험 유치를 위해 전문조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영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에서 지난 26일 ‘제8회 말산업 국가자격 재활승마지도사/말조련사 1차 실기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은 올해 8번째로 2011년 말산업육성법령 제정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한국마사회에서 시험을 실시했다. 지방에서는 2016년부터 중남부 지방 수험생들을 위해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에서 최초로 시행해 올해로 4년째 실기시험장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말산업 국가자격 분야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로 구분해 시행한다. 1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1·2차 검정과정으로 나눠져 있다. 실기 1차는 마장마술 등의 기승술 검정과 실기2차는 재활승마 시연, 말 조련실무 등 자격실무에 대한 실기로 치러진다. 재활승마지도사 및 말조련사 자격증은 말산업 분야 사업자는 물론 예비 창업 취업자에게도 유망한 자격증이다. 특히 말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말산업 전문 인력양성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필수 자격증이다. 이번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에서 실시된 제8회 재활승마지도사 및 말 조련사 응시생은 20명으로,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18일 한국마사회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영천시는 말산업 관련 승마와 조련, 경마 등 관련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전문인력 육성 아카데미 심화과정인 조련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대비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더 많은 합격자 배출을 위해 다양한 자격증 대비반을 개설 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승마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말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승마교육과 안전한 승마를 위한 전문능력을 갖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시설과 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 강조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청와대, “일본, 백색국가 배제 시행 강한 유감...지소미아 공은 일본에 넘어가”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예정대로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안보-수출 연계의 장본인이 오히려 일본이라고 주장했다.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물러설 뜻이 전혀 없으며, 지소미아 연장 중단은 일본 측의 '원인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 셈이다.김 2차장은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특히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국과 미국 일각의 안보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우려와 실망’을 나타낸데 대해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일본의 이중적 행위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그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또한 “2차 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