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올해 국토부 사업 27% 금고에서 쿨쿨

올해 국토교통부 사업 중 27%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말기준 193개(추경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했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천499억 원 중 8월말 현재 3천412억 원만 집행됐다는 것인데, 결국 1조2천87억 원은 남은 100여일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60억 원 등 90억 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 ‘0원’인 상태다.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 원과 80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낙후된 서대구 지역 남부권 교통요충지로 대변신

서대구 지역은 과거 산업단지가 밀집돼 국가의 경제를 견인하는 대구산업의 중심이었다. 세계경제·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제조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노후된 산업단지와 환경기초시설, 내부교통망이 미흡해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서대구역 건설 확정으로 동대구에 이어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민선7기 대구시장 공약에 반영되는 등 서대구 재도약에 대해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9일 발표된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미래비전’에 맞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서대구 역세권을 대한민국 남부권 교통요충지로 만드는 것이다. 광역철도망 건설은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예산규모는 8조1천억 원이다. 서대구역의 고속철도(KTX·SRT),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 연결철도가 추진된다. 서대구 역세권과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트램) 건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내부도로망 확충은 매천대교~이현삼거리간 연결도로 등 9개 사업으로 역세권 개발에 맞춰 교통혼잡을 사전에 해소한다. 임시시설로 사용되는 서대구역 남측부지는 675억 원을 투입해 서대구 역세권을 상징할 수 있는 교통광장을 조성한다. 6천700억 원을 투자해 복합환승센터, 공항터미널, 환승주차장을 도입해 공항이용객과 철도·버스 이용객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교통효율성을 높인다. 혁신적인 환경정비를 위한 핵심사업은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이다. 노후된 달서천하수처리장, 북부하수처리장, 염색폐수1처리장과 2처리장을 북부하수처리장으로 통합지하화해 하·폐수처리시설을 첨단·현대화하고 상부는 친환경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6천억 원 규모다. 달서천 하수처리장과 염색폐수처리장이 이전한 후적지는 첨단벤처밸리,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한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지역을 거점으로 염색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서대구 산업단지를 도심형 첨단산업밸리로 혁신한다. 염색산업단지는 친환경 염색산업, 제3산업단지는 로봇산업, 서대구 산업단지는 융·복합 스마트 섬유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마다 업종을 특화한다. 대구시, 서구청,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도시공사로 구성된 서대구 역세권 개발 태스크포스와 중앙부처 등 협업기관, 민간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다음달 중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민자사업 추진에 나선다.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 “대구 동·서 균형발전으로 지역가치 상승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경제·산업·문화·교통물류의 허브로서 신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TK홀대론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현 정부가 대구·경북에만 예산을 차별했다는 ‘TK 홀대론’을 정면 반박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구시는 지난해 국비사업 3조 원 이상 확보, 올해 1월 대구산업선 예타면제 선정 1조2천800억 원 등의 성과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2021년 3월 완공을 앞둔 서대구역사 역시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완공됨에 따라 대구권 광역철도(구미~칠곡~대구~경산), 대구산업선(서대구역~국가산업단지),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와도 연계된다”며 “대구, 인천, 광주 세 곳이 유치경쟁을 벌이던 ‘한국물기술인증원’도 대구에 유치되면서 대구가 앞으로 물산업 세계시장 진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대구지역 내 다양한 성과가 존재한다. 이런 성과와 노력들을 지역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는 것 또한 대구시당의 몫”이라면서 “지역민들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낮은 자세로 지역발전과 지역민생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승인 확정

칠곡군의 숙원사업인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북삼역 신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확정돼 역사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군은 북삼역 신설을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인 2008년부터 국토부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다. 또 북삼역 유치위원회(위원장 장세학)를 발족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16년 고시된 기본계획에서 북삼역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 경제성(B/C=1.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북삼역 신설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2018년 자체적으로 1억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북삼역 신설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타당성 재검증 용역에 나서 경제성(B/C=1.19)을 확보해 북삼역 신설사업에 청신호를 켰다. 당초 2016년 대구권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경산역, 동대구역, 대구역, 서대구역(신설), 왜관역, 사곡역(신설), 구미역 등 7개 역만 포함됐고, 북삼역 신설은 제외됐었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용역조사에서 신설 북삼역이 경제성은 확보됐지만, 재무성(R/C)이 0.45로 기준인 1.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북삼역 신설에 따른 국비지원이 없어 5년 간 총 사업비 200억 원과 연간 운영비(12억 원) 가운데 년간 적자 분(6억 원 예상)에 대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광역철도사업이란 이유로 운영비 적자분에 대해서 경북도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삼역 신설 승인으로 올해 상반기 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역 신설 사업 및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북삼역 신설 승인 확정으로 북삼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교통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은 지상역사(660㎡)와 역 광장(2천640㎡), 승강장(6.5×45m)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0년12월 국토부의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공사에 들어가 2023년 말 준공, 본격 운행 될 예정이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칠곡군 19년 제1회 추경예산 545억 원 증액

칠곡군의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역대 추경예산액 가운데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군은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당초 예산 4천861억 원 대비 545억 원(11.2%) 증가한 총 5천406억 원으로 11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확정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가 4천250억 원에서 480억 원(11.3%)이 늘어난 4천730억 원 규모다. 특별회계는 611억 원에서 65억 원(10.6%) 증가한 676억 원이다. 일반회계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 12억 원, △보훈회관 건립공사 16억 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21억 원, △왜관8리(월오)∼금산 및 남율∼성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각각 30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 안의 특징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에 최우선을 두고, 청년 중심의 일자리창출사업과 취약·소외계층의 복지 분야사업,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경기침체, 고용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좀 더 일찍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