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청문회 20일 가닥…박범계·김진욱은 미정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 등 주요 입법을 마치고 ‘청문회 정국’에 들어간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청문일정 조율부터 신경전을 이어가는 등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공수처와 법무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심사에 신경 쓰느라 청문회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일단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18~19일께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불가’ 여론에 불을 당길 수 있는 ‘한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의 경우 일정 협의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김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인 25일 이후로 미루자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한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오는 25일이며, 지난 4일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 후보자의 시한은 오는 23일이다.여당은 박 후보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인사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박 후보 지명에 강한 반발감을 표출해왔다.이에 따라 박 후보 청문회는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제도적 검찰 개혁 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이에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재산 의혹 등 각종 도덕성 시비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태세다.여기에 조만간 5개 안팎 부처의 추가 개각까지 이뤄지면 다음달까지 청문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김진욱 지명…인사청문회·조직구성 첩첩산중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대구 출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졸업했다. 사법시험(31회) 합격 후 1995년 법관에 임용됐다.공수처장이 지명되면서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거의 6개월 만에 공수처는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하지만 공수처법 개정과 후보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이후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조직 구성 과정도 만만찮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대로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하게 출범되도록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귀띔했다.이어 “그동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대한변협 사무차장 등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해 왔다는 판단이 있어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수처 출범 의의는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라고 전달했다.그러면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오랜 기간 역량이나 중립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켜나가면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잘 안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진욱 공수처장 지명에 여야 온도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여당은 “중립과 공정을 기대한다”며 환영했고, 야당은 “정권 꼭두각시” “친문 사수처장”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20년 넘게 기다려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로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에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또 다른 시작의 신호탄이었다”고 논평했다.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법적 정당성을 비롯해 김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검증에 집중할 뜻도 밝혔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진욱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조직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 경험도 없다. 이 정권의 요직에 지망했다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겹쳐 있다”고 김 후보자를 겨냥해 발언했다.주 원내대표는 “(신임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비리 사건을 빼앗아 가서 사장할 확률이 있다. 말하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며 “우리나라 사정기관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고 국가 사법 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형식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방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흠이 나와도 검증 책임이 없다고 하려고 밑자락을 까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이르면 30일 공수처장 후보 지명...야 “효력집행정지” 반발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최종후보 2인이 추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최종후보를 연내 결정할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29일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을 지명하지 않았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2명을 추천한 만큼 청와대가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청와대는 먼저 기본적인 조사 과정을 거친 뒤에 문 대통령이 숙고해 공수처장을 최종 지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장에 임명된 후보는 먼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임명이 된 후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하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센 상황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에서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천위원 추천권 침해로 인한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독립적이란 추천위가 5표를 얻은 사람이 갑자기 1표 된 과정도 검증되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 힘을 합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의결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당내 권력 기구개혁 TF를 확대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도 열었다.향후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세부 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공수처장 후보 못 박아도 ‘공수처 갈등’ 계속 국민의힘, 법적대응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의 표결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이 2인을 선정했다.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중 최종 후보 1인이 내정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초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공수처, 경찰, 검찰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추천위에 참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압축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한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의 후보 의결 강행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 거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위 회의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애초 대통령 권력에 대해 수사하자고 시작됐지만 그 기능은 무시한 채 추미애 검찰, 추미애 공수처가 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압축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다.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또 한 번 격돌 예고,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 vs “집행정지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28일 최종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되면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에게 친전 형식의 편지를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강기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손쉽게 기존에 추천위에 던져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낙점하고 끝내야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며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무력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자’는 생각에는 별 이의가 없었다”면서도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야당 추천위원들은 종전 회의에서 두 후보(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반대표결을 했다”며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되면 위헌적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 결과인 것으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공수처장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사실상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기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후보 선정을 강행할 수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1월 공수처 출범을 달성하려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야당 ‘사퇴카드’로 공수처장 추천위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카드를 꺼내 들었다.일종의 지연작전이다. 하지만 추천위원 결원 시 해석이 엇갈려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2인 결정을 강행할 모양새다.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에서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여권 입장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민주당 측에 따르면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면 연내 공수처장 청문회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은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사실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5명 찬성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만약 의결을 강행하면 비토권 박탈에 대한 소송에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포함해 소송을 낼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추천위가 이후 절차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가 또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 공수처장 임명 속도전 돌입...야 “소집 응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를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현재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2인의 후보로 거론된다. 여권은 후보 선정이 끝나는 대로 인사청문회에 돌입할 계획이다.전 변호사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 인사인데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거론되기도 한다.추천위의 의결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면 그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앉게 된다.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은 16일 “위원장 소집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에 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공수처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별도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연내에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이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공수처의 사유화를 기획한다”며 “자신들이 점지해 놓은 사람을 처장으로 앉혀 자신들을 향한 불법·부정·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질타했다.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날 “어제(15일) 늦게 국회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에서 이번주 금요일,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회의 참석 가능여부에 관한 문자를 받았다”며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정 공수처법의 공포, 시행 이전에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이에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 제기,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천위원 사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호흡기 떼려는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힘을 실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와 관련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싣는 동시에 검찰 개혁 동력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난에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연내 공수처장을 선정한 뒤 다음 달 초 공수처를 정식 출범시키겠단 방침이다.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추천 대상이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재가했다.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곧바로 공포·시행되며 경찰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야, 이번엔 ‘정부 방역실패’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국민의힘이 14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자 백신 확보 미흡과 병상 부족 등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섰다.정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지도부 리더십 회복도 노리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확보했다는 4천4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을 어디와 계약했는지 언제부터 접종 가능한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 3월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아하다”며 “미국, 영국 등은 접종을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구매가 제대로 된 것인지 국민 궁금증에 답변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백신을 확보한 우방국과의 협조 또는 백신 개발회사와의 조기 협상 등에 국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를 향해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만들어 코로나19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또 민·관합동 총괄컨트롤 타워 구성 등 총 5가지 대책을 제안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상반기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민·관합동 총괄컨트롤 타워 구성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의료인력 확보 위한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을 주장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방역 당국과 정부는 전문가들인 우리 대책위의 5개 촉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시행착오하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방역도 경제도 폭망 직전이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법이다”라며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쟁점 법안 입법 국면을 종료하고 ‘방민경(방역·민생·경제)’으로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곧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른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무의미한 여야 간 정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방역과 경제·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처장 추천위 속도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시작하자 여당의 개정안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려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수사대상은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모든 고위공직자다.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청와대·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약속했다”며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7천여 명인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타 수사기관들과 사건 수사가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는 탓이다.검찰과 경찰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필리버스터 카드 꺼낸 국민의힘…여당은 ‘1일1법’ 맞불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자 더불어민주당도 ‘1일 1법’ 처리 방침으로 맞섰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다만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제외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는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섰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포함한 정권 연루 의혹 사건 무마를 위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서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과정을 놓고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자리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은 각각 고성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격렬한 모습을 보였다.특히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이자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극렬 반발하며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수사를 가로막기 위해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공수처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조금 전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를 했다”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건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 각오 및 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새 장을 열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필리버스터에)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 발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오른 3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사흘 동안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야당 3년 동안 무얼했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복당 문제로 마찰을 빚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후속 대처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진작 대처를 했어야지 3년 동안 무얼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질책했다.홍 의원은 “3년 전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한마디로 말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청이라고 묵살하고 저지했다”며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황교안 체제가 들어오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김종인·주호영 체제에서 공수처는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제 와서 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민변 검찰청이라고 뒤늦게 규정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며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지금 야당식 대처 방법으로는 폭압적인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아무런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면피 투쟁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능력으로 안 되면 정신 차려 야당을 큰 판으로 만들고 하나가 되어 문 정권의 폭압에 대처하라”고 역설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처럼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해 세상을 친북 좌파의 천국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들러리인 야당은 (신군부 시절) 민주한국당 행세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홍 의원은 “경제 억압 3법(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과 공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과 공조하고 공수처법 개악은 막는 척 시늉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는 한탄이 곳곳에서 쏟아지는데 여의도 정치판은 한가한 정치 쇼만 난무한다”며 “하기사 그때 국보위 청동시대에도 세상은 돌아갔는데 이 미쳐가는 세상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조 섞인 말로 견디어야 할까”라고 개탄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공수처장 합의 추천 약속 결국 파기…‘입법 폭주’ 현실화

여야의 극심한 충돌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개혁입법 지연에 실망한 ‘집토끼’ 이탈에서 찾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로 보인다.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신청과 수적우위를 이용한 필리버스터 종결 예고로 맞섰다.민주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을 5명(의결정족수의 3분의 2)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추천 거부권이 무력화 된 것이다.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여야 교섭단체가 10일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를 7년 이상으로 줄였으며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경제3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모양새다.법사위의 상법과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역시 안건조정회의에 올라있지만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상임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이를 두고 야당은 극렬히 반발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공수처 만드는 게 죽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아직 모를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 떨어지고, 폭망해가니 초조해 방파제와 안전판을 만들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 법 개정안을 2시간여 만에 강행 처리하자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에 ‘기립 투표'로 일방 통과시킨 뒤 “국민과의 약속을 드디어 지켰다”며 자찬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마감 코앞인데 접점 못찾는 여야…공수처·경제3법 앞길 안갯속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앞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 쟁점 법안의 합의 처리를 당부한 만큼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협상은 진행하지만 합의 불발 시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민주당 30-40대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와 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도 오는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법 개정 대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개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라고 답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예산안과 관련한) 국민의힘 협치 노력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 합의로)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한편 12월 임시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소집에 거부감을 보이지만 개각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으로 결국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