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불법사찰 의혹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특별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려면 김대중(DJ)·노무현 정부 당시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날 불법사찰 대상자가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불법사찰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은 DJ정부 이후의 불법사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하태경·조태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DJ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밝혔다.이들은 “불법 사찰 자료라고 하면 너무 많다. 가장 악성 불법 사찰이라 할 수 있는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만 일괄 동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국정원이 MB 정부 이후 자료만 공개한다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경협 정보위원장이 전날 2만여 명의 사찰 대상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선 “국정원도 그 불법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불확실한 정보로 연기만 피우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MB정부 실세로 통했던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도청 등 불법 사찰이 제일 심했다”며 “내가 아는 한 MB정부 때 불법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페이스북에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요물(妖物)의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며 “아직도 공작이 통하는 시대인가”라고 비난했다.또한 “사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사찰해 본들 뭐가 문제가 되나”며 “MB시절 사찰 당했다고 떠드는 우리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일도 있었다. 무얼 잘못했기에 사찰 당하고 또 사찰 당했다고 떠드나”라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백신 접종’ 공방 가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여야 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국민의힘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1년은 지나야 한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코로나19 백신: 지연 예상’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의 코로나19 집단 면역은 내년 중반쯤 가능하다”며 “이 보고서는 올해 후반기로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을 꼽았는데 이는 접종을 이미 시작한 나라들”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백신 공급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선거에 활용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백신 접종 안전성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청와대는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대통령이 70대인데 어떻게 수율이 62~63%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맞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성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정부가 고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좋은 백신을 구했으면 대통령이 먼저 맞아도 괜찮은데 그걸 못 구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백신 접종은)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 이야기를 물은 것인데 여기에 또 여야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대통령이 맞느냐 안 맞느냐,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끝내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저라도 먼저 맞겠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을 향해 “백신 접종은 원칙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통령 백신 1호 접종’ 두고 여야 공방

여야가 22일에도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주말 사이 “국가 원수가 실험대상이냐”고 받아치며 논란이 커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1호 접종’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누가 1호 접종자가 될 것인지 아직도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아스트라제네카는 면역률도 문제지만 안정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부 차원에서 누가 어떻게 1차 접종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국민은 조선 시대 기미 상궁이라도 되는가”라며 “대통령이 못 맞을 백신이라면 국민에게도 맞히면 안 된다”고 했다.오신환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누가 대통령을 상대로 마루타 실험이라도 하자고 했나”라며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라고 하고,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1호 백신 접종’ 주장이 오히려 코로나19 백신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통령 1호 백신접종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제발 더 이상 코로나 위기를 정치공세 이슈로 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양향자 최고위원도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만일 대통령께서 먼저 백신을 맞는다면 백신 특혜라고 할 것 아니겠나”며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유통하고 정쟁을 펼치는 것은 이적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경협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대선 후보까지 했다는 분이 최소한의 격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한다. 백신 접종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이 같은 공방 속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먼저 백신 맞을 용의가 있다”고 나섰다.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해당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백신 1호 접종’을 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방역 위반 단속에 지자체와 경찰이 책임공방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두고 구미시와 구미경찰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경찰이 단독으로 단속할 수 있음에도, 구미서는 지자체가 ‘경찰 동행 요청’을 한 경우에만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 구미시 측의 주장이다.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의 벌금 부과 대상은 지자체는 물론 경찰도 단속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구미서 측이 벌금 부과 대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무원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경찰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고발(집합 금지 위반)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구미에서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자 구미시의 모든 공무원이 조를 편성해 24시간 근무에 돌입했다. 또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본청 공무원이 전담 관리팀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문제는 구미시 공무원의 방역 단속에 대한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커진 탓에 일반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벌금형 위반에 대해 공무원 동행을 고집하자 구미시 안팎에서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직장협의회 측은 “구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본청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 단속까지 일선 지구대에서 담당한다면 치안공백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여야, 김명수 국회 출석·법관징계법안 놓고 ‘설전’

여야가 17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법관 비위행위를 대법원장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여당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 통과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대법원장에 인사·징계권이 집중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관징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법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법안이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법부 독립 원칙에 입각해 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김 대법원장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관징계법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이에 조 처장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삼권분립이나 법관 신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여당은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고 자정능력이 떨어져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재판에 잘못 있는 판사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구조를 제대로 끊어 내거나 시정하기 위해선 탄핵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며 “징계나 해임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법사위는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고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공정하지 않다, 발언기회도 주지 않았다, 독재다 독재”라고 항의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도 드렸는데 이게 왜 독단이냐. 이럴 거면 김 의원이 위원장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야당 의원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항의하며 퇴장했다.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공방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즉 선별지급 방식으로 다음달 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선별지급으로 하고, 보편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으로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 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논의와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낙연 대표도 이날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달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 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며 “국민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연대3법도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이 9조3천억 원을 선별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3차 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선거란 시기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또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2021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당 요구로 3차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그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여야, 지급 방법·시기 두고 공방

여야가 14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법과 지급 대상,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4월 재·보궐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태세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 맞춤형, 후 전 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재난재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올해 처음 편성되는 추경 규모는 선별지원만 할 경우 10조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25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 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시기를 놓고는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춘 ‘선심성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했다.윤 의원은 “여당의 행태는 지금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 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다”며 “그렇게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인데도 나라 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라고 꼬집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11일 “우리의 세금이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먼저 쓰여야 한다”며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을 비판했다.하지만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재원 확보 방법도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558조 원 중 재량 지출이 292조 원이다. 이 중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답답함 풀고 싶은데 사람 많은 곳은 싫어요”…대구지역 공방 ‘원데이클래스’ 인기

대구지역 공방이 운영하는 ‘원데이클래스’가 코로나19로 갈 곳 잃은 대구시민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집콕’ 장기화로 답답함을 느낀 시민 사이에서 소수로 진행되는 원데이클래스가 입소문 나면서 지루함을 달래고 있다.중구 동성로 일대에 위치한 공방 ‘키핑클래스’는 코로나19 이전 한 주에 20여 명이 방문했었지만 최근 방문하는 손님이 2배로 늘었다.이곳은 네온사인·아크릴무드등 제작 등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가 사진, 도안, 문구 등을 준비해 방문하면 공방의 강사가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키핑클래스 김수진(33·여)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함을 풀고 싶은데 마스크를 벗거나 사람이 몰리는 곳을 꺼리는 시민이 원데이클래스 예약을 많이 하는 추세”라며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커진 시민이 대다수다. 심지어 타 지역 시민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방 ‘은노리’는 최근 커플들의 원데이클래스 예약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온 커플들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색다른 경험하기 위해서다.이곳에서는 은으로 반지, 목걸이, 팔찌를 제작하는 클래스를 하루 5번 운영 중이다.신청자들에게 샘플을 보여주며 디자인을 설정하고, 제작 과정 설명 후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수성구청에서도 원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수성구청은 관광정보체험센터를 통해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한지공예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나만의 머그컵 만들기는 구매한 민무늬 머그컵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 붙이는 프로그램이다. 한지공예품 만들기는 한지로 보석함, 찻잔받침 등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관광정보체험센터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공방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며 “공방 체험 뿐 아니라 인바디검사, 엑스바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양인철 기자 yang@idaegu.com

이만희 “재보선 이유?”…전해철 “박원순 관련 인권위 결론 존중”

여야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아동폭력,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코로나 비대면 교육 방안, 한국판 뉴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실시 이유와 선거 관련 비용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추행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전 장관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다”며 “800억 원가량의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의원의 귀책사유로 4·7 재보궐 선거에 쓰인다는 비판에는 “인권위 결정 이후 당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년 전과 지금은 국민정서라고 할까, 국민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두 분은 사실 저도 정치를 같이 했고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인간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법관 탄핵과 검찰인사, 북한 원전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 총리의 견해를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사건에 대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 총리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국민의힘 과거 정권을 돌아볼 것”을 맞받았다.이어 “국회가 국민의 아픔을 나누고 어떻게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했던 장관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물었다.이날 대전지법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박 장관은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기본 정책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백 전 장관 영장실질 심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특히 에너지 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박 장관은 김학의 성범죄 사건 재수사 의향을 묻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긴급 출금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의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체적 진실규명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겉으론 ‘거짓해명 김명수’ 사퇴 압박, 실익없는 카드 속도 조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며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권 지킴이’라 지칭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은 7일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쳐나갔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김 대법원장은 끝내 국민을 영원히 속였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전에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 문제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그러나 지난 4일 임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답변을 뒤집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배 대변인은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우려된다.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며 “이번 거짓말 사태는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지난 6일에는 김예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정권지킴이’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김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면서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잡아떼며 국회 제출 답변서까지 허위로 제출했다가 막상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민망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힐난했다.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분간 강약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겉으로는 강도 높게 거취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의석 지형상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고 김 대법원장이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년인 새 대법원장에 친여권 인사를 임명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원들은 탄핵 카드를 이른바 ‘탄핵 거래’ 진상규명 촉구의 지렛대로만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국민의힘 대응에 민주당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행위를 문제 삼고 “비인격적 꼼수”라며 대응에 나섰다.허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임성근 판사 탄핵 두고 공방 가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여권의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더라도 임 판사 임기가 이달 28일에 끝나는 관계로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임기 만료 전) 결론을 낼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했다.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 돼서도 안 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제도”라며 “(여권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탄핵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굴한 입장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민주당은 김 대법원장 탄핵 검토를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농단 옹호 세력”이라고 비난했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들고 나온 김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 타기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러 달 전부터 탄핵에 대비해 자료를 모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의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분명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었다”며 “남이 하면 길들이기, 내가 하면 정의구현인가”라고 반문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국민의힘이 맞불을 놨는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한숨도 나오질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151명이 참여했다.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4일 탄핵안 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문 대통령 사면 대상 발언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의 발언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며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야당 유력인사들이 경쟁하듯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치의 품격을 지켜 달라 요청 드린다. 상대를 존중해야 존중받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김종민 최고위원도 “현직 대통령을 사면대상으로 연결시킨 주 원내대표의 참담한 상상력이 충격적”이라며 “국민의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으로, 부당하게 당했으니 기회가 되면 언제든 갚아주겠다는 보복선언이자 국정농단 심판과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복선언”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저주의 언어로 어찌 도탄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느냐”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다. 늘 공작을 일삼는 자는 공작할 일들만 보인다”고 비꼬았다.청와대 역시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분의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말 외에는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당 주최 행사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에게 “사과할 일은 없는 것 같다”며 “양지에 있을 때 음지를 생각하란 게 뭐가 잘못되었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과거 판사 시절 경험을 들어 “재판받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때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다”며 “사면권을 가진 입장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고려해 달라는 지극히 순수한 얘기였다”고 설명했다.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거들었다.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과 관련해) 여당의 공세가 하도 세지니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 한 것”이라면서 “내가 아는 주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역사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피곤하고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이라면서 “이제 누군가는 끊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에서 화합하려고 한다면 이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가 권력 가지고 있다가 권력 뺏기고 난 다음에 두 분이 감옥에 갔다. (주 원내대표의 말은) 이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됐으니 역지사지해서 이걸 스스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였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낙연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13일 사실상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런 비판 공세에 맞서면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세금 얘기를 피하고 정치적인 수사로 쓴다.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지 원장은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 이게 결국은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증세 논의를) 말을 포장해서 예쁘게 돌려서 하시는 거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기업들에서 이익을 모금해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반문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일갈했다.민주당은 자발성을 강조하며 수위조절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 구체화에 들어갔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외국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이낙연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당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등 벤처기업들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김태년, ‘현 정부 빈곤층 증가’ 두고 공방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현 정부의 빈곤층 증가’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시작은 유 전 의원이었다. 유 전 의원은 전날인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2개월 동안 빈곤층은 18만 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6개월 동안은 무려 56만 명이나 늘어났다”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서민층이 큰 고통을 받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빈곤층은 29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사업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2011년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새롭게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이 71만 명”이라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건 곡학아세”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그 분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제도 때문에 혜택 못 받는 빈곤층만 100만 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본인이 말했던 방향대로 제도개선이 돼 복지수혜자 증가한 것을 놓고 빈곤층이 늘었다고 비난하는 정략적 행태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K방역’ 성패 가리기 공방전

여야가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방역의 성과와 백신 도입 및 접종시기를 두고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과 권 후보자는 정부의 방역·의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백신 확보 면에서 미진한 점을 꼬집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은 할 일을 다 했다”며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인 백신 확보, 백신·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무증상 감염자, 감염경로 불명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름부터 이야기했다”며 “현상이 바뀌었으면 그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하는데 똑같은 말씀만 계속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K방역 자랑하면 안 된다.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고 코로나19 백신의 시급한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장관 후보자인 동시에 차관 재직 시절 당시 중동 출장 후 노마스크로 행사에 참여했다”면서 “장관은 고사하고 오히려 징계감이다. 그런 안전 불감증으로 무슨 장관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반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4차 추경 때는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하더니 국정감사 때는 180도 입장을 바꿔 독감백신 안정성 문제를 들고 나와 백신 폐기 주장까지 했다”고 맞받았다.그러면서 “정쟁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방역·백신·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한데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진자 수, 중증 환자 사망률, 경제성장률 등을 들어 “(K방역의 성공은) 있는 그대로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후보자는 백신 확보 과정에 대해 “백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도 권 후보자는 일관되게 K방역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그는 “방역의 성공 여부는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사망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