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지역의 해묵은 갈등을 몰아넣는 행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하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대구경북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곽상도‧이만희 국민의 힘 시도당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앞서 지난 19일엔 국회 본관 앞에서 장상수‧고우현 시도의회의장, 안경은‧홍정근 시도의회 공항특위위원장도 국토교통위원회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을 해묵은 갈등으로 재차 몰아넣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영남권신공항은 5개 시도가 함께 꿈꾸고 품어왔던 1천300만 영남인 모두의 공항이다”고 밝혔다.이어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울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만든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공항도 잘 만들 수 있게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민간공항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옮기는 최초 국책사업으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과 함께,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근거 마련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결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꾸준하게 요청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한편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대구시가 기존 공항 부지를 팔아 새 공항 건설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오는 25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비로 공항건설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 “지방소멸 대응 대책 강구 주력”

“새해에는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실천하는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5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 최종 목표는 경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올해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대책을 의정활동 최우선 방향으로 삼았다.특히 감염병 대응 역량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경북의 최대 당면과제로 삼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각오다.고 의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 “지난해 코로나19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국가적 재난 때 도민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올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해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올해 신년인사에서 강조한 지방소멸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정부와 국회 건의 활동도 지속해서 펼쳐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농촌에서도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 보육에 걱정 없도록 하는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시·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통합 일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와 관련 주민 대의기관인 도의회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고 의장은 “지방자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실 있게 제도화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도의회는 새해에도 도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집행부를 더욱 감시·견제하면서 도민 행복과 도 발전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경사과 대도시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5일간 30여 t 판매

문경사과가 대도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문경시는 대구경북능금농협,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전국 대도시 이마트 12개소에서 홍보판매행사를 열고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문경사과의 아삭한 맛과 향을 선보였다.행사는 문경 부사의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이해 코로나19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 문경사과의 우수성과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꺼웠다.현장에서 문경사과를 시식한 소비자들은 하나 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너도나도 구입하는 등 크게 호응했다.문경사과는 이 같은 대도시 소비자들의 인기몰이에 30여 t을 판매했다.문경지역의 대표 농특산품인 문경사과는 백두대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문경지역의 해발 평균 300m 이상 산간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사과 육질이 단단하고 높은 당도와 저장성이 높아 맛이 뛰어나다.김창기 문경시의장은 “앞으로도 과수농가와 농협과 협력해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국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촉구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안은 25일 대구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함에도 전용처리시설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월말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5천460다발에 달하고 있다.고우현 의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며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고우현 의장은 충남~충북~경북(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용할 수 없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이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추진 검증결과 발표에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김해신공항이 엄연히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세계 최고 권위의 공항건설 전문기관(ADPi)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영남권 신공항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는 영남권 합의 정신을 깨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책적 일관성도 없이 일순간에 엎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의 수렁에 빠지게 한 결정으로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의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해 총리실은 정치적 판단 없이 기술적 부분만 검증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안전, 소음, 수요 등에 문제가 있다는 부·울·경의 주장에 대해 문제없음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인 계산과 결정이 덮어버렸다”고 규탄했다.또 “이번 결정이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며 “4년 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때 가덕도 신공항은 높은 비용, 환경파괴, 부·울·경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낮은 접근성, 어업피해 등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리고 영남권 시·도민의 합의 없이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추진된다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과연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김해신공항을 당초 합의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고우현 도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행·재정적 지원을”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문은 지난달 30일 전남 백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건의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상당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국가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 동정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29일 오전 11시 문경시 뮤지엄웨딩 3층에서 열리는 제68주년 재향군인회날 기념식에 참석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고우현의장, 김종인 만나 세밀한 지방자치 실현 법안 통과 촉구

경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도의회는 고우현 의장이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0여 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됐다.이후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정부 발의안 등 3건의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 21건 등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이번 방문에는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및 지방의정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우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원보다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방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적 결정권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고 의장은 “지방의원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발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좌해 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고우현 의장은 “금번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법에 모두 담아낼 수 없다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 태풍피해 현장 찾아 농업인 격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이 지난 15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문경시 동로면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격려하고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가 지원활동에는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과 도청 공무원들을 비롯해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동참해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구슬땀을 흘렸다.경북지역은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도내에도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청 공무원들은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향우회를 중심으로 복구활동을 돕고 있다.고우현 의장은 “이번 피해농가 지원활동이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시름에 잠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의회에서는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유사한 피해사례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집행부와 더불어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8일 오전 11시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소통·화합·상생 의회 구현”

고우현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도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의회 운영 포부를 밝혔다.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고 의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오로지 경북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다하고자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런 만큼 ‘소통·화합·상생’을 도의회 운영 방안으로 꼽았다.고 의장은 “제11대 도의회는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무소속 등 다양한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바탕위에서 도민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집행부에 대해서는 의회 고유 기능을 의회 살려나가겠다는 게 고 의장의 판단이다.그는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지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날카롭게 비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장은 “1981년 분리된 이후 대구·경북은 인구 감소, 기업 유치 경쟁, 국가공모사업으로 행정 비용이 같이 늘어가고 있고 SOC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은 번번이 발목이 잡혀 행정통합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행정통합은 그것이 도민을 위해 현재보다 나은 방향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하고 상반된 의견도 들어보면서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도민들의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고 의장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그는 지방의회는 입법, 행정, 재정에서 지금보다 큰 힘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가 고르게 발전하고 지역마다 특색 있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에 권한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도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대정부 건의, 국회 입법 촉구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후반기 도의회 역시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2년 후에는 저를 포함한 도의원 모두가 도민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 동정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31일 오후 7시30분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2020 세계유산축전 경북’에 참석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촉구’

경북도의회가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전지 결정 최종 시한을 앞두고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도의회가 직접 호소에 나선 것이다.경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돼 온 데에는 군위 군민들의 희생정신과 노력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경북을 통합신공항으로 지역발전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려는 300만 도민의 절실한 호소에 한 번 더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또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520만 시·도민과 뜻을 같이 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통합신공항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와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며 “통합신공항은 군위군의 미래는 물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22일 오전 11시 국군체육부대 교육관에서 열리는 경상북도 시‧군 체육회장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일보 손님

◆본사▲정태옥 경북대 산학협력 연구교수·전 국회의원◆경북지사▲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도기욱 〃부의장 ▲안희영 〃운영위원장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