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용지 봤다는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박 대표는 지난 2일 박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들의 토론회에서 “민주당 강북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투표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얼핏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나온다”며 “알 수는 없지만 55대 45 정도로 오늘은 박영선 후보가 우세했을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 같은 박 대표 등의 행위에 대해 “투표의 비밀침해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원진, 이낙연-김종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우리공화당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했다.국책사업을 뒤엎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당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뒤엎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선거철만 되면 초대형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해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집권여당과 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가덕도 신공항 쇼는 보궐선거가 지니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망국적 행위”라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표를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국책사업을 뒤엎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박근혜 정부는 외국 전문기관에 검증을 맡겨 가덕도가 세 후보지에서 꼴찌라고 밝혔는데 꼴찌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불법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감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불공정에 저항하지는 못할망정 한술 더 떠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야비한 정치꾼에 불과하다”면서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양당이 벌이고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거듭 압박…고발장도 제출

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최근 법원장·법관 인사에서 ‘코드 인사’까지 감행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난했다.이어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쯤에서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 퇴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다.성일종 비대위원도 “민주주의의 보루, 법과 양심의 최고 가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로 공격받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라며 “조금이라도 대법원장으로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입맛에 맞는 윤종섭 재판부를 인사 기준에 위반하면서까지 유임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일갈했다.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 등이 담겼다.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원진, “가덕도공항 특별법 찬성 여야 지도부 고발할 것”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여야 지도부를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기선을 잡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표하며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조 대표는 지난 8일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역대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국책사업을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보궐선거 표가 급하다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뒤집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적극 찬성하는 것이 다 보궐선거를 가장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급해지자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공항 입지를 아무런 검증이나 평가,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성이 농후한 특혜법”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에 지지 의사를 밝힌 김종인 위원장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우리공화당은 표를 구걸하기 위한 국책사업 뒤바꾸기 수법을 저지르는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해 온 TK 정치권에 대해 ‘정부에서 부산에 지원하는 만큼 대구·경북에도 해달라고 해야지, 반대만 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한 것과 관련 “보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보수”라면서 “보수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자가 거짓의 손을 잡는 행위는 과연 홍준표다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김학의 제보자 고발 검토? “적반하장 넘어 황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말했다.이어 “직무 유기하고 직권 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고발한다는 점이 어처구니없다”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인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조직도 제대로 못 갖춘 공수처로 넘겨서 뭉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공익신고자를 의인이라며 추켜세우고 보호하려 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김명수 대법원이 지난 총선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재판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불법 부정이 있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훨씬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구나 대법관 중에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돼 있다”며 “선거관리의 엄정성·공정성을 제때 확인 안 하고 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방기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단독)경주 개인택시 업계, 불법휴가로 무더기 고발 당해

[{IMG01}]경주 개인택시 업계에서 최근 누군가가 택시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기사들이 법규를 위반했다며 경주시청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져 택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개인택시기사들의 6년가량의 주유기록이 유출된 것이다.한 고발인이 이 주유기록을 바탕으로 3~4일 주유한 기록이 없었던 개인택시기사들에 대해 불법 휴가를 냈다며 경주시청에 고발한 것이다.통상 택시와 같은 LPG 자동차가 가득 충전할 경우 400~500㎞ 주행하며, 택시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00㎞ 안팎이라는 점을 토대로 불법 휴가라고 짐작한 것으로 추정된다.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경우 3일가량 마다 한 번씩 충전해야 한다는 논리다.문제는 여객운송법에 따라 개인택시기사들이 휴무 절차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점이다.고발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하루를 쉬더라도 해당 감독기관에 휴업 신고서와 개시 신고서, 차 번호판, 자격증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교롭게도 고발을 당한 기사들은 경주 개인택시사업조합 소속 여러 명의 주요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또 기사들의 주유기록은 조합의 핵심 관계자만이 확보할 수 있는 기밀 사항이다.이에 따라 이번 고발은 조합과 관련해 갈등을 겪은 조합의 전·현직 주요 인사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상황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개인택시경주시지부 최동락 사무장은 지난 16일 청와대에 ‘경주개인택시기사들을 살려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접수했다.최 사무장은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줄 것과 개인택시의 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하루라도 무단으로 휴무하면 개인택시 사업권이 취소되는 제도는 너무 가혹하다”며 “다른 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여객운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 개인택시 조합 관계자는 “고발자가 누구인지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고발을 접수한 경주시청 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며칠 안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면서도 “주유기록 만으로 택시 운행을 중단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불법 휴무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G01}]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살려면 탈출해야”…대구 장애인들,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실태 고발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의 방역실태를 고발하고 나섰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구시의 방역대책을 규탄한다”며 대구시에 장애인들의 ‘긴급 탈시설’을 촉구했다.연대에 따르면 대구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은 19개로 1천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 방에 10명가량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감염의 확산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도 대남병원을 예로 들었다.대구시는 지난 4일 ‘2021년 연초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의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통보했다.연대는 “이번 조치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사실상 공식적인 감금”이리며 “기준 없는 땜질식 조치는 수용시설의 집단성, 격리성, 불평등성, 비선택성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고 우려했다.이날 연대는 대안으로 ‘긴급 탈시설’을 제안했다.‘긴급 탈시설’이란 집단 감염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즉각적인 탈시설 조치를 함으로 단기간 시설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지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긴급 탈시설에 대해 충분히 심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당장 갈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국민의힘 “구치소 감염은 업무과실 …추미애 고발키로”

국민의힘은 6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함께 검찰 고발한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천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다”며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을 향한 날선 비판도 던졌다.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라며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구치소를 찾았다”고 질타했다.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한 고발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다”며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단일시설 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구치소 방문을 마친 뒤 “많은 국민들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어 방문하게 됐는데 아직도 왜 이런 집단감염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차단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장 출마설 이진숙, 대통령 고발하며 존재감 키우기

차기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다.지역 정가에서는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숨죽여온 이 전 사장이 내년 대구시장 선거를 겨냥, 지역민 등에게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이 전 사장은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입국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전 세계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2월1일까지도 이를 꺼리다가 2월4일 자로 후베이성발 입국만 차단했을 뿐 모든 해외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4월8일”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도로 신천지교회와 우파 단체의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전가하고,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 집회는 허용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발인의 잘못된 행위로 대한민국은 대만과 비교할 때 사망자와 경제 지표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이는 피고발인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책임 소재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이 같은 행보에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대구시장 출마설이 도는 이 전 사장이 몸 풀기에 나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경북대를 졸업하고 1987년 MBC에 입사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취재해 이름을 알렸던 이 전 사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는 경선 후 대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지역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 전 사장이 대구에서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좌파와 싸울 수 있는 투쟁력과 전투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이 전 사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장점을 살린 존재감 살리기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시, 집합금지 명령서 훼손 BTJ열방센터 대표 고발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서를 훼손한 상주지역의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의 대표 A씨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BTJ열방센터는 지난 10월9~10일 2천577명을 대상으로 종교행사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상주시는 이후 A씨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다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주시민단체 경주시내버스 새천년미소 검찰에 고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경주시청 앞에서 경주시내버스 업체인 ‘새천년미소’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경주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 점검을 통해 적발한 새천년미소가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등 11개 위반 항목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의 감사로 밝혀진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를 과다 지급했으며, 출근도 하지 않는 고문직을 두고 1억4천85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를 통해 드러난 관리직과 운전직에 대한 급여 인상폭 괴리, 차량 감가상각 적용에 따른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 위반, 부품 매입과 사무실 임차료 지급 등의 배임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시는 해당 회사에게 6억여 원 환수, 7건 위반행위 시정 등을 통보했다. 대책위는 2018년 9월 경주시의회가 지적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관리와 감독 부실 등에 대해 1천825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경주시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경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시내버스회사 부실관리에 따른 환수 등의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5인승 지선 버스 40대를 증차해 새천년미소에 운영 관리를 맡기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또 “경주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한 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의 사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내버스공영제 적극 검토” 등을 촉구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양금희, “한수원 ‘조성진 고발’은 적반하장”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조성진 경성대 교수(전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한수원은 즉시 고발을 취하하고, 검찰은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년 동안 한수원 이사를 지냈고, 이사들 중 유일하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반대하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온 조성진 교수를 한수원이 검찰에 고발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이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두절한 채 숨어있을 때 조 교수는 당초 요청됐던 참고인 신분이 아닌 증인으로 자진출석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 진실을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조사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에 사죄해야 할 산업부와 한수원이 오히려 양심적 증언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수원은 즉시 조 교수 고발을 취하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양 의원은 “검찰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시작하고 산업부, 한수원 압수수색과 핵심인물 소환조사가 임박해지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월성 1호기와 함께 중단·폐쇄되고 있다”며 “무엇이 다급해서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가, 무엇을 숨기려고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 헌법정신까지 중단시키는가”라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사태의 주범”이라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수진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2013년 이후 환경법 위반 70건, 고발 20건”

2013년 이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70건, 관련 고발 건수는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장항제련소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총 70건의 환경관련 법 위반이 확인됐다.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농도 등 실증자료를 통해 1일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이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8천㎏이 넘는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수십 년간의 조업연수를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카드뮴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 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강조했다.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정지 및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 의원은 올해 말 정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들면서 주민 보상, 오염 정화 사업 추진, 공장 시설 산업문화 시설로의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이와 관련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저감 조치와 카드뮴 공정이 폐쇄된 것을 감안하면 과거 더 많은 양의 카드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시급한 조치들이다.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환경부와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주시 방역지침 어긴 확진자 경찰에 고발

경주시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확진자를 22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경주지역에서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또 발생했다. 이날 양성으로 확인된 경주 85번 환자는 83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만에 19명이 무더기로 발생한 샘이다.역학조사 결과 85번 확진자는 지난 10일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자유롭게 외출했다. 지난 17일에는 증상이 나타나 약국은 방문했지만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았다.경주시는 85번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역학조사를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차례 문자를 보내 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아 경주보건소에서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일 양성으로 확인됐다.경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5번 환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경주시는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영풍공동대책위, 직무유기로 봉화군수 검찰에 고발

환경단체가 16일 엄태항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제련소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동대책위)는 이날 엄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접수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봉화군은 석포일반산업단지 관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산지 복구 명령을 발령하고도 지금까지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석포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는 취소됐지만 봉화군은 8년이 지나도록 훼손 산지를 그대로 버려둔 영풍이 제출한 실시승인 서류를 접수한 후 어떠한 사유도 없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허가 절차 중 신고도 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산지 3만여㎡는 개발승인신청 중이면 유휴지로 지정된다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공해방지 행정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봉화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봉화군수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