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에 수사 기밀 누설한 대구경찰청 경무관 등 영장심사

수사 중인 식품업체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경찰청은 최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서부지청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다.영장실질심사는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심사 대상자들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구청 경무관 등에게 수사기밀을 캐낸 후 수사 대상인 식품업체에 전달한 C씨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해당 식품업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A경무관과 B경정과 브로커 C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식품 제조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B경정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한 보이스피싱 사건 보고서를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구경찰은 해당 식품업체 노조 관계자가 지난2월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이 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2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용판, 지난해 대구·경북 보복 운전 600여 건 발생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보복 운전 건수는 600여 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씩 발생한 꼴이다. 21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 운전 검거현황’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2017년 497건, 2018년 571건, 2019년 595건이 검거됐다. 대구에서는 2017년 322건, 2018년 394건, 지난해 392건, 경북에서는 2017년 175건, 2018년 177건, 지난해 203건이었다. 최근 3년 간 검거 건수를 합하면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천938건으로 가장 많았다.대구는 서울 2천464건, 경기북부 1천212건에 이어 4번째로 보복 운전 건수가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49.9%(7천187건), 고의 급제동 24.4%(3천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2천30건), 협박 6.5%(921건), 교통사고 야기 2.6%(373건) 등의 순이었다. 보복 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김 의원은 “보복 운전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경찰의 기소율과 구속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중한 처벌과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 퀴즈 이벤트 진행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시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9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보이스피싱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구지방경찰청 및 대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퀴즈 이벤트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퀴즈 이벤트 인터넷 주소(www.defend-voicephishing.com)로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OX퀴즈 5문제의 정답을 맞힌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퀴즈 이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저금리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정의, 수법, 예방법, 범인의 실제 목소리 등 다양한 정보가 게재돼 있어 이를 잘 읽어보면 퀴즈 정답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또 ‘힌트 보기’를 클릭하면 ‘대구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코너에서 힌트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틀린 답을 클릭하더라도 재도전이 가능하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다. 퀴즈 이벤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용판,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 역대 최대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천981건, 2016년 2천4건, 2017년 2천81건, 2018년 4천224건, 2019년 4천528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2.3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발생이다.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를 유형 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 1천311건, 성범죄 1천269건, 절도범죄 1천83건, 폭력범죄 580건, 강력범죄 168건 등의 순이었다.성범죄 중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은 455건, 강간·강제추행은 156건이었다.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천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이었다. 이처럼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올해 9월 기준)은 전국 평균 22.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악질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찰청 보안수사대 본청사로 이전

대구경찰청이 14일 외청으로 운영하던 보안수사대를 지방청 청사 내로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2018년 경찰개혁위가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속한 외청 형태의 보안수사대를 청사 안으로 이전하라는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보안수사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대구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81년 업무를 개시한 후 2000년부터 남구 대명동 청사에서 외청 형태로 운영됐다.기존 대명동 청사는 여경 경찰관기동대가 사용할 예정이다. 이영상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 인권을 최우선으로 신뢰받는 경찰활동을 통해 국가 안보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군위경찰서, 정보계 경북경찰청 3분기 베스트 정보계 선정

군위경찰서(서장 박효식)가 경북지방경찰청 주관 ‘경북경찰 베스트 정보계’에 선정됐다.군위경찰서는 2일 정보계 직원들에게 인증패와 표창을 수여했다.베스트 정보계는 도내 24개 경찰서 정보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갈등 해소 노력, 공공안녕 기여도 등 정보활동을 종합평가해 선정된다.군위경찰서 정보계는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 갈등해소 및 공공안녕 유지 역할에 앞장서 안전한 군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3분기 경북경찰 베스트 정보계로 선정됐다.박효식 군위경찰서장은 “적은 인원이지만 협동해 서로 노력한 덕분에 베스트 정보계로 선정된 것이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가장 안전한 군위, 존경과 사랑받는 군위경찰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가 종료된 후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가 종료된 후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창,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내정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치안감)이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내정됐다.정부는 4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진정무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인천지방경찰청장, 최해영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승진·내정됐다.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냈다.우종수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유진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김갑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이문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김준철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리관, 최승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3부장(경찰청 수사심의관 겸직), 송정애 충남지방경찰청 제2부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찰청, 교통사고 특별경보 발령

대구지방경찰청이 8월 한 달 동안 교통사고 특별경보를 내렸다.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5~6월은 전년대비 약 30%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8월에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 발생하자 교통사고 예방에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이번 달 유흥가·식당가 주변에 경찰력을 중점 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경찰과 협업해 대로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시 최고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특히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를 내면 1~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음주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은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저녁시간 배달이 많은 시간대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단속 한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새벽시간에는 순찰자를 책임 구역에 배치해 무단횡단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방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근절과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칠곡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찰청 주관 ‘20년 2분기 으뜸경찰서’선정

칠곡경찰서가 경찰청 주관 2020년 2분기 교통사고조사업무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으뜸경찰서’로 선정됐다.평가는 전국경찰서 교통조사팀을 대상으로 과학적 사고분석활용, 교통사고처리지연율, 뺑소니 검거율, 치안고객만족도, 난폭·보복운전사건 등을 위주로 한다.경찰청은 급지별로 가장 우수한 경찰서 1곳을 선발해 인증패와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칠곡경찰서 교통조사팀은 경북지방청 주관 ‘2020년 상반기 교통경찰 업무 평가’에서도 ‘베스트 교통조사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최호열 칠곡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위주의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국민이 믿고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칠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경찰, 경주시청 압수수색..철인3종팀 보조금 관련 서류 확보

경찰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폭력 등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 경주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주시청이 해당 팀에 지원한 수년간의 보조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김규봉 감독이 경주시 보조금을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김용판, 문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 집회건수 2배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집회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면서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6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노총 집회신고 건수는 2016년 4천737건, 2017년 4천403건에서 2018년 8천15건, 2019년 9천840건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집회가 급증하면서 불법·폭력집회로 인한 경찰피해 건수도 2017년 19건에서 2018년 24건, 2019년 32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293명의 경찰부상자가 생기고 241개의 버스와 방패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하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5년에는 4건, 2016년에는 2건이었다. 집시법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 송치 건수도 2016년 730건, 2017년 360건, 2018년 228건, 2019년 330건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수백 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다치고 경찰 기물이 파손되고 있지만 친(親)민노총인 현 정권에서는 불법시위꾼들이 민주열사고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진정한 적폐청산은 민노총의 ‘안하무인 불법행태 척결’로 법질서가 무너져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