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대통령의 청문회 결단 촉구’

김광림 최고위원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청문회 결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 직접 보시고, 듣고, 느끼셨다면 우리 경제를 지금 왜 대전환시켜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을 강행한데 대해 “미·중 통상 분쟁에 대한, 꽉 막한 정국운영에 대한 해법제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야 했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외국에 계시는 동안에 출국 직전에 하신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는 더 어수선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남침의 원흉으로 김일성 훈장을 받은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발언하시며 참석자들을 어리둥절케 하셨고 청와대 오찬에서는 6.25용사 유족이 북한에 사과를 받아내 달라고 했지만 침묵하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해외순방 기간 중에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뒤따랐다”면서 “6.25전쟁에 야전병원단을 파병했던 스웨덴 의회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으로 북한의 남침을 에둘러 부정한 역사왜곡 발언은 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에 순방한 한국보다 월등히 잘 살고 있는 북유럽 3개국의 경제현황을 우리 경제 현황과 조목조목 비교설명하며 “이들 국가들은 모두 최저임금제도 없다. 그런데도 노동생산성은 우리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점”을 집중 강조했다.김 의원은 “북유럽 3개국의 선진국에 다녀오시고도 (경제실정)을 모르시겠다면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야당의 옳고 그른 목소리 충분히 들려드리겠다. 전문가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경제청문회 개최를 받아들일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경제청문회’ 거부...국회 ‘단독소집’ 하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아 원내대변인, 나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이후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정상화의 길이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6일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가까스로 접점을 찾으며 6월 임시국회 개원 기대감을 높였던 것도 잠시 이날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한국당을 뺀 국회 개의 가능성에 점차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냐”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이어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한국당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그간 국회의 시급한 논의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쳤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면서 “십분 양보해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날 협상은 결렬됐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예정대로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과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 내용이 됐든 형식이 됐든 단순히 청문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양당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다만 오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선 “청문회를 안 하면 국회도 못 열고 추경도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번주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단독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DGB금융그룹, 2019년 제1차 DGB CEO포럼 개최

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이 지난 13일 호텔인터불고에서 ‘2019년 제1차 DGB CEO 포럼’을 개최했다.DGB CEO 포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포럼에는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신동엽 연세대 교수는 ‘21세기형 중소기업의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설명했다.연세대 경영대학에서 최우수 강연상을 받기도 한 신 교수는 강연을 통해 최근경제 상황을 저성장이 장기 고착화 되는 전 세계적인 뉴 노멀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 방안에 대해 열띤 강의를 했다.뉴 노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경제질서를 뜻한다. 저성장, 규제 강화, 소비 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기업경영의 핵심 본질이 100여 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한국 중소기업의 21세기형 신성장 전략 대안을 제시해 호응을 받았다. 김태오 회장은 “DGB CEO포럼이 지역 기업 CEO에게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최한 ‘2019년 제1차 DGB CEO 포럼’에 참석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기업 CEO 등이 신동엽 연세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경주시, 맞춤형 기업지원정책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경주시가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 지원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경주시는 민선 7기 1주년을 앞두고 주요 역점시책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맞춤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총력을 계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과 설치, 외동 기업지원팀 신설 등의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경주시는 지난해 기업지원 분야 당초 예산은 32억 원 수준이었으나, 추경에서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외동 산업단지 상하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고충 해결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63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는 당초 예산은 87억 원과 1회 추경으로 10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당초예산의 3배를 훌쩍 뛰어넘은 예산이다. 일반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공장을 아우르는 소규모 기반시설(진출입로, 도로 및 교차로, 가로등, 상‧하수도, 배수로 등)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공장 활성화 사업, 산단 유지보수 사업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자금운영의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 지원율도 지난해 2%에서 올해부터는 3%로 인상해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는 개별 공단협의회 회의 및 여성기업인 간담회 등 정례회의 참석을 통해 기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건의 받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조기 처리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지역 경기악화에 따른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달 26일자로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한수원 동반성장기금 대출사업(2016년 시행, 167개 업체 1천억 원 규모)의 상환기한을 한수원과 협의해 내년 5월까지 1년간 연장했다. 또 경주상공회의소를 통한 기업체 교육지원사업, 기업인 CEO포럼, 협의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안전사고 제로 조성사업 등 간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외동지역에는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외동-농소 간 국도 건설사업(5.9㎞ 구간 총 사업비 1천700억 원)의 예타 면제가 확정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 건립사업이 공모가 확정됨에 따라, 지역 경기 회복에 일조를 할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주시는 또 경주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기업체의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기업과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 있는 기업지원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표류 50일' 추경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로 국회 제출 50일째를 맞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물러설수 없는 첨예한 공방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고 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 미세먼지 없는 봄을 기다리는 주민, 미·중 경제전쟁 여파로 예고된 수출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 경제가 어렵다”면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 국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자”라고 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야 내실 있는 추경 심사와 함께 조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반면 한국당은 이날 TK(대구경북) 출신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함께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추경 5대 불가론’을 주장했다.미세먼지 등은 엄밀히 말해 추경 대상이 아니고, 추경의 고용 효과가 불분명하며,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국당이 추경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진단하는 ‘경제 실정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한국당 경제통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토론에서 “나랏돈을 풀기 전에 경기침체의 원인과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나타난 경제참사를 재정 허물어 '땜빵'하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경제실정 청문회를 개최해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옛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어느 경우에도 빚내서 쓰는 3조6000억 원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동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빼내고 채울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06%포인트다. 통상적으로 성장률 전망할 때 오차범위 내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추경이) 없어서 정부 목표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된다는 건 사기”라며 “지금까지 그나마 세수가 잘 걷혔지만, 이제 그 잔치도 끝났다. 이제 증세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시각-구미에 제2의 독일 마을을 만들자

김달호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구미에 제2의 독일 마을을 만들자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 주말을 이용해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을 다녀왔다.언제부터 꼭 한번 다녀오고 싶었던 여행지였다.사진에서만 보던 동화같은 집들을 둘러보고 가까운 근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껴보고 싶었다.사실 2002년 12월 처음 입주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떠나고 현재는 최근에 입주한 외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처음 독일풍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60~70년대 우리나라는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국민소득이 낮은 극빈국이었다.당시 독일은 2차세계대전 패전의 아픔을 극복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만성적인 인력난 때문에 외부에서 인력들을 보충할 수 밖에 없었다.이런 이유로 1960년부터 1977년까지 7천936명의 우리나라 광부와 1만1천57명의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견됐다.이들이 고국인 우리나라에 보내 온 외화는 무려 1억153만 달러였다고 하니 과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노고는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마을 위쪽의 전망대 인근에는 전시관이 있는데 그곳에 전시된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서 사용했던 물건들과 그들의 고난했던 삶을 소개한 짧은 영상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물짓게 한다.특히 박정희 전대통령이 독일에 방문해 즉석에서 “우리 후손에게는 가난을 절대 물려주지 말자”고 연설하는 영상을 보며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남해군은 독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독일교포들을 입주시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었다는 점은 시가하는 바가 크다.특히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 많았다.구미산업단지는 1969년에 처음 조성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그래서 구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오는 9월16일부터 22일까지를 ‘공단5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한 축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만 공단 조성 초창기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 시간이 들더라도 구미경제교육관(가칭)을 만들어 60~70년대의 애환을 느껴볼 수 있는 장(場)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그 당시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들이 현장에서 겪은 고달픔을 깨닫게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물질적인 풍족함에 더해 정신적인 만족감도 채워줄 수 있는 온고지신의 교훈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한술 더떠 독일 마을과 같이 산업마을을 조성해 결혼과 자녀 교육때문에 구미를 떠나있는 산업역군 1세대를 대상으로 입주 기회를 주고 이를 경제교육관과 연계한다면 시너지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공단이 조성되기 전까지 구미는 한낱 시골동네에 지나지 않았다.그렇지만 공단 입주기업 1호인 코오롱인더스트리와 KEC의 입주를 시작으로 2천3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면서 구미공단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이런 공단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면 자연히 구미시 발전사와 친기업정서 함양교육은 덤으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또 구미시가 현재 산업생태계의 다양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런 일련의 프로젝특는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도시로의 탈바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경제교육을 위해 구미를 벤치마킹하려 찾아 오게 되고 그러면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입장료는 남해 독일마을의 경우 처럼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면 남은 지역화폐를 지역에서 소비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반세기만에 이룬 기적. 그것은 가난한 모랫벌을 황금 들판으로 바꾸기 위해 땀흘린 사업역군 1세대들이 있어 가능했다.이들의 구미 귀환을 지원해 문화와 관광을 육성하고 구미를 교육도시로 우뚝서도록 하기 위한 독일마을 조성과 경제교육관 설립을 제안한다.

경제칼럼…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때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경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경안을 두고 재정 건전성 논란이 거세다. 고령화 저출산 대응은 물론 통일비용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잠재성장률 둔화로 쓸 만큼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니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는 측과 건전성의 기준이 뭐냐며 경기 하방 압력이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하다는 측이 힘을 겨루고 있는 모양새다.이 논란의 전자는 재정 위기나 고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늘 균형재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주류 경제학자들의 논리이고, 후자는 좀 과장하자면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재정적자를 용인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대화폐이론(MMT)의 논리에 근접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현대화폐이론은 인플레 증후가 나타나더라도 재정지출을 억제하거나 증세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불붙고 있는 국내의 증세 논의는 기존 주류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대한 대응으로도 보인다.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할까? 실제로는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어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답이 되겠지만, 현재의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후자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물론, 현대화폐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230%를 훌쩍 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위기는커녕 인플레 기미조차도 없는 일본을 보고 배우라는 지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도성장에 취해 ‘1억 총중류사회’라는 이상향을 설정하여 무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버블붕괴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 해 우왕좌왕하다 산더미같은 빚만 남긴 채 ‘잃어버린 20년’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일본을 따라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다만, 대내외 악재로 역성장과 더불어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악화 일로에 있는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 강화에 앞서 재정 건전성 또는 균형재정 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본말전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만약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에 대한 못 미더운 시선 즉, 이른바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OECD 국가들의 국가부채가 GDP의 110% 수준을 상회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 4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어 달러표시 채무의 상환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도 높아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 또는 재정수지 악화가 대외 리스크를 갑자기 상승시킬 위험도 매우 낮다. 원화표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 또한 통화발행권을 가진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문제다.고인플레 유발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은 기우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수요압력 저하로 웬만한 재정지출 규모로는 고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경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개월 간 0%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물가 수준이 미니추경을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상승하여 고물가 현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경기 버팀목으로서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로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저성장을 탈피하고, 잠재성장력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곳에 쓰든 상관없이 무작정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그저 단순한 ‘돈 풀기’로 인식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 아마도 현대화폐이론을 이단의 학설이라고 비판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일 것이다. 정책 당국은 좀 더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

동북지방통계청, 12일부터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동북지방통계청이 12일부터 9월27일까지 2019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한다.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 파악을 위해 실시된다.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중복조사 최소화로 사업체 응답부담을 경감하고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9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 진행한다.또 세부적인 경제구조 파악을 위해 프랜차이즈조사, 법인기업구조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가 추가된다.조사는 다음달 26일까지 1차, 8월12일부터 9월27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된다.결과는 조사별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020년 1월 중 공표한다.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 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정동명 동북지방통계청장은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만든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취임 1주년 맞은 오도창 영양군수-‘영양다움’ 만들기에 총력

취임 1주년 맞은 오도창 영양군수 1년 전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종식하고, 화합과 통합의 영양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군민 앞에 밝혔다. 영양군은 오랜 기간 지역에 자리 잡은 편 가르기 문화가 만연해 군민과 군민, 군민과 행정기관 간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나타났고, 이는 군정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됐다. 오 군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진했다. 특히 갈등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대규모 시설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군민의 삶을 직접 보살피는 행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했다. 쇠퇴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 활성화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산나물 축제장’을 전통시장 주변으로 옮기는 결단을 내렸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산나물판매액 5억 원을 포함한 56억 원의 경제효과와 함께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더 큰 성과는 지역 상권과 군민 모두가 축제 기간 내내 함께 축제를 이끌고 참여하면서 지역 화합의 구심점이 됐다는 점이다. 민선7기의 군정 목표인 ‘변화의 시작! 행복영양’을 향해 가는 숨 가쁜 여정에 지난 1년의 군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취임 후 1년 동안 ‘확 달라진 영양’에 대해 살펴본다. 베트남 화방군에서 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장주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군민 생활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따뜻한 행정군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노력한 결과, 작지만 군민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이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경북 도내 처음으로 지역 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수도·화장실·보일러 등의 소규모 수리 등 생활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임무다. 특히 지역 특화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필수품인 전동스쿠터를 수리하고, 하절기에 꼭 필요한 노후 방충망 교체서비스를 시행해 군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등 월 100건 이상의 민원을 빈틈없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마을경로당 부식비’를 확대 지급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가능토록 했다. 생활복지 서비스들은 그동안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군민들을 세심하게 배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작지만 큰 행복감’을 주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가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며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값 받는 농업, 일손 걱정 없는 농업땀 흘려 일한 가치를 가격으로 보상받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도 일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전국 최고 품질로 인정받는 ‘영양고추’를 당연히 최고의 가격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섰다. 영양고추유통공사 수매가격 결정이 기존에는 주 1회 시행돼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주 2회로 늘려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지난해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영양고추 HOT페스티벌이와 함께 출하장려금을 kg당 100원에서 올해부터 2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베트남 화방군과의 국제자매결연을 통한 농업인력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연인원 3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의 일손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대응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지역에서 생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영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를 기반으로 1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1개월 만에 65건, 10억 원의 신청을 받는 등 소상공인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산나물 축제장을 과감하게 전통시장 주변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내렸다. 군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반대여론이 많았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가 있었고, 그 결과 역대 가장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제15회 영양산나물축제가 영양읍 복개천과 군청 일원에서 열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영양다움’ 회복을 통한 관광 활성화‘영양다움’을 회복하기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영양 관광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지역 자원을 가꾸고 다듬었다. 우선, 영양 밤하늘을 대한민국 대표 밤하늘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별빛 생태관광 명품화 사업을 통해 별빛 테마 특화정거장과 야영장 등을 준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했다.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일대가 지난해 9월 문체부로부터 국가생태탐방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가가 직접 홍보하고 관리하는 관광지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영양군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인 ‘음식디미방’을 활용한 체험아카데미가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가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양다움’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도시인 서울 서초구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대구경북영어마을 원어민교사, 대구경북여성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를 유치해 지역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경북 영양군-서울 서초구 업무협약 체결◆지역 디자인을 통한 더 나은 삶의 터전 조성‘낙후지역’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정주 여건 속에서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군단위 최초로 선정된 영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을 가꾸는 방법을 터득하고 정과 문화가 가득한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경북 도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내 최고(最古)의 영양양조장 재생을 위해 ‘교촌에프엔비’와 손을 잡고 ‘문화+일자리+경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마을의 생활·위생·안전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새뜰마을사업에 올해 신규로 영양읍 무창리와 청기면 상청리 등 2개 마을이 선정돼 국비 3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의 군정 계획오 군수는 지난 1년을 “군민 화합을 통해 향후 군정을 이끌어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군민들과 함께 영양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국도31호선(영양~월전) 4차선 확포장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사무소 유치 등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 수비 명품숲(자작나무·금강송) 거점권역 육성사업 △영양도서관 신축 △농업 유통 혁신시스템 구축 등 영양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 성장 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영양군 개청 이래 예산 3천억 원 돌파라는 성과를 나타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과 공직자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1년간 그래왔듯이 향후 남은 3년도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영양’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 맞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지역경제 부흥, 화합과 통합의 영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고 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포항 경제·노동계, 부산시 중국 철강업체 유치 계획에 반발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스테인리스업체인 중국 칭산강철그룹이 부산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려 하자 포항지역 경제계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한국노총포항지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항지역본부, 포스코노동조합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중국 스테인리스강 업체인 칭산강철 투자 건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칭산강철은 최근 부산 외국인투자지역에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투자의향서에는 칭산강철과 한국 스테인리스강철업체 길산파이프가 50%씩 투자해 합작법인을 설립, 연간 60만t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생산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투자 규모는 1억2천만 달러(약 1천400억 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칭산강철그룹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판로 확보를 위한 우회 투자처로 한국 진출을 모색해 지난 5월27일 부산 미음공단에 냉연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며 “국내 생산거점을 마련할 경우, 국내 스테인리스강 냉연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천여 명의 대규모 실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부산시는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간과한 채 지역 외자 유치 실적만을 내세우며 칭산강철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입산 냉연강판 지속 유입으로 국내 수요 40%를 수입산이 잠식한 상황에서 국내업계에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는 자동차, 전자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냉연업계 타격 등 국가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투자계획 검토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도 다른 산업 연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항경제는 지진 발생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외 철강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시의 칭산강철 공장 설립 허가는 포항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대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회장은 “칭산강철그룹의 부산 투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고 나서, 부산공장에서 한국산으로 만들어 수출하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이 한국을 우회 수출처로 지목하면서 국제 무역 제재가 국내 철강업체로 확대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 포항시청에서 이강덕(중간) 포항시장을 비롯해 지역 경제·노동계 인사들이 중국 칭산강철 부산 투자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송언석 의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삶을 대전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송언석 국회의원)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약칭 ‘활시위’)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활시위 위원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살맛나는 가계살림 △신바람 나는 기업 △희망찬 4차 산업(신산업)혁명 △민간에 힘이 되는 공공부문 △경제폭망 NO, 경제성장 YES 등 5개 분야를 정한 뒤 분임조를 편성했다. 정기국회 전까지 활동하며 각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해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한 뒤 정책과제들을 발굴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살맛나는 가계살림은 ‘가계소득 증대와 양극화 해소 방안’ △신바람 나는 기업은 규제완화,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방안’ △희망찬 4차 산업(신산업) 혁명은 한강의 기적 재현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방안’ △민간에 힘이 되는 공공부문은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 △경제폭망 NO, 경제성장 YES는 탈원전, 부동산 등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할 예정이다.송언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장을 배척하는 이념적인 정책에 매몰돼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세계경제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삶을 대전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김광림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송언석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석 의원, 윤상직 의원, 최연혜 의원, 추경호 의원, 최교일 의원, 송희경 의원, 김현아 의원, 전희경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윤창현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2명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범어네거리에서…침체일로 지역경제, 돌파구 찾아야

침체일로 지역경제, 돌파구 찾아야#지난 4월 셔터가 굳게 내려진 금속가공 공장 안에서 업체 대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일감이 줄면서 대출과 인건비를 비롯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 월급은 물론 식당 밥값도 갚지 못했다.#지난 3월에는 자동차 부품 가공업을 하던 B씨가 자신의 공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빚은 계속 늘어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힘들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B씨는 납품 대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역 한 공단에서는 최근 두 달 새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영세업체 사장이 3명이나 된다.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와 장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제조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돌파구가 없다는 게 더욱 암울할 따름이다.올 1분기 가동률은 69.5%로 10년 만에 7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총생산액이 전년보다 2천500억 원 이상이 감소했고 종업원 수도 5만2천821명으로 334명 줄어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여건이 나빠진 가운데 수출과 내수마저 악화된 게 주원인이다.한때 우리나라 제3의 도시였던 대구의 경제 위상이 해가 갈수록 추락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26년째 전국 꼴찌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에다 수출액의 비중은 1%대로 떨어졌고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도 최하위 수준이다. 2017년 기준 GRDP는 50조7천960억 원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그쳤다. 대구 GRDP의 전국 비중은 1987년 4.5%를 차지했지만 1997년 3.8%, 2007년 3.3% 등 매년 줄어들어 이제는 3%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1인당 GRDP는 2천60만5천 원으로 전국 평균의 61.1%, 전국 1위인 울산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경북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4년 만에 1만2천여 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대기업 생산라인이 해외 또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게 주원인인데 지난 2월 구미산단 근로자 수가 8만9천997명으로 9만 명선이 무너진 것이다. 공장 가동률도 지난 연말 56.5%까지 떨어졌고, 수출도 2013년 367억 달러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 259억 달러에 머물렀다.이처럼 구미를 비롯해 포항과 경주 등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 경쟁력 추락으로 경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세다. 2018년 말 기준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은 1천87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체납액은 2017년도에 비해 평균 8.5% 줄었지만 경북은 오히려 11%나 늘어낫다. 대기업의 이탈과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까지 실패한 구미는 체납액이 382억 원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다. 포항은 308억 원, 경주가 267억 원으로 3개 도시 체납액이 경북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지방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만 보더라도 구미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다. 구미에 이어 자동차부품과 철강업이 주력인 경주와 포항의 경기도 지진 피해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다. 경북도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산업도시들의 추락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고 있지만 메아리 없는 함성이다.이렇듯 추락하고 있는 지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되 기존의 전통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너무 원론적이다.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와 투자 감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겹겹이 싸여있는 악재들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신호인 셈이다. 정부는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경제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없는지, 또 보완책은 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1년이나 남은 총선만을 바라보며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정치권 역시 실종된 정치를 시급히 복원해 민생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김종엽편집부국장 겸 경제사회부장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천시, 구미세관, 경북도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체결

김천시는 최근 시청에서 구미세관, 경북도경제진흥원과 수출지원 시책 홍보방안 모색 및 기관 상호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식에는 유광수 구미세관장, 전창록 경북도경제진흥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김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 수출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협약기관은 수출기업 맞춤형 시책 수립에 필요한 무역통계와 수출 유망 기업에 대해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김천시는 구미세관, 경북도 경제진흥원과 수출지원 시책 홍보방안 모색 및 기관 상호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송언석 의원 “위중한 경제상황을 외면하는 유체이탈식 관전평을 즉각 멈추고 경제대전환에 동참하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9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위중한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다.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의 대한민국 경제상황 인식을 강력 비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경상수지, 설비투자와 수출의 동반 감소, 민생지수 하락, 3040세대 취업률 급락, 빈부격차 심화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래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희망전도사’ 역할만 자임하고 있다”면서 ““3040 취업률은 감소하지만 청년취업자가 늘어 긍정적”, “5분위 배율도 증가하지만 향후 경기가 좋아진다면 빈부격차도 좋아질 것”, 디플레가 염려되는 침체임에도 “인플레 가능성이 낮으니 좋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우선 청와대의 근거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은 문재인 정부의 상습적인 물타기 뉴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낮아져서 긍정적이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저격했다.“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따져 소득분포 줄고 저임금 근로자가 줄게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고용에서 밀려나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에 의해 가계소득이 줄고 가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있는 통계 조작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라고 송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책임질 적자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연금 충당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하면 이미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계정 변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낮아진 것이 국민적 동의 없는 재정확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제조업 르네상스 주장도 고용문제의 해결책과 관계가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정책만 쓰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상으로 자본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 현상, 수월성 교육이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우월성의 후퇴를 조장하는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당장의 원전관련 사업을 급속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의 상승압력에 따른 가계의 부담 증가와 산업계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비용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된 주된 배경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심지어 정부여당에서조차 반성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를 하고도 세계경기가 침체하고 대외환경때문이라고 둘러대기에 급급하다. 1등은 바라지도 않을테니 제발 중간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경제 하방위험 커져...추경 신속 통과되길”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우리경제가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경고했다.세계 경기 하향세와 통상마찰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의 예상밖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 정책분야의 역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그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이유로 들었다.윤 수석은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보다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기간망) 경쟁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한국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대외 여건과 함께 재정집행의 부진도 있었다고 했다.윤 수석은 “(1/4분기 성장률 감소)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여서 가장 컸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1/4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이 -0.6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반면 현재 15만 명인 고용증가 목표는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한다.최대 10조 원 규모로 기업·공공 투자를 보강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이같은 정책방향의 뒷받침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