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3법 지지에 내부 반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을 지지한다고 20일 거듭 밝혔다.20대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조짐이 거세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깐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 3법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등이 포함됐다.또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만들 때 내세웠던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또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했다.내부 반발은 거세다.‘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규제 부담만 더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경영권 간섭과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지지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본적으로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배임죄 등 국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등 진짜 할 일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조건으로 걸기라도 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이같은 당내 이견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칠곡 경제 활성화 ‘1천200만 원 환원행사’ 개최

칠곡군 왜관읍상공인협의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천200만 원 환원 행사’를 실시한다.이번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천200만 원을 투입한다.15일 왜관읍상공인협의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100여 개 매장에서 다음달 31일까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행운권을 지급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전진대회 1천200만 원 환원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1월3일 행운권 추첨을 통해 365명에게 1천200만 원 상당의 자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오는 12월말까지 100여 개 회원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또 칠곡사랑상품권으로 결재 시에는 최대 5% 추가 할인도 해준다.왜관읍상공인협의회는 거리캠페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통해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왜관읍상공인협의회 문명숙 회장은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상공인 뿐 아니라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청송사랑화폐 10% 활인 판매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청송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6일부터 10억 원 규모의 청송사랑화폐를 10% 할인 판매한다.1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0%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청송사랑화폐는 농협과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26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청송사랑화폐는 지난 7월 특별할인 행사를 통해 지역 경기 부양은 물론 골목 상권도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올해 처음 발행한 청송사랑화폐는 평상 시 5% 할인 판매한다.윤경희 군수는 “이번 10% 할인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과 전통시장 상가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소득도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경북도, 지역사랑상품권 1천500억 원 발행 등 … 추석 민생경제 특별대책 발표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1천500억 원을 발행해 1인당 구매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가 주관하는 지역일자리사업 근로자에게 추석 전 임금을 신속하게 선 지급하기로 했다.경북도는 15일 도청에서 상의, 상인회, 민생경제 기관·단체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추석 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대책회의는 추석 전 긴급지원을 위한 4차 정부 추경에 적극 대응하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마련됐다.이날 논의된 특별대책은 △중소기업 추석자금 1천억 원(업체당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2% 지원) △경북 세일페스타 추석특판전 △공공기관 경북상품 언택트 마케팅 △추석명절 근로자 임금 특별조치(도 주관 239개 사업, 근로자 1만5천310명에게 추석 전 236억 원 임금 신속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1천500억 원 발행 △삼삼오오 전통시장 장보기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화 긴급조치 △민생현장 클린안심방역단 운영 등이다. 도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 정책과 수단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7천480억 원 규모로 늘리고 내년에는 1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2천400억 원 규모였다.이와 힘께 재난지원금, 복지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역화폐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북행복페이 통합경제시스템(가칭)을 시·군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명절 대목도 어렵고 귀성길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어 경북경제를 지키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한가위를 함께 보내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북도는 정부 4차 추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코로나 대응 경제대책 TF를 추석 전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경북 민생경제지원단(TF)’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문 대통령, 거리두기 2단계 불가피 역설...“코로나 장기전...방역·경제 사이 균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예상하면서 무너져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했다”며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확진지 수 감소로)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라며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노동자들에 우려를 표하며 이들의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전창록 경북도경제진흥원장, “온라인 판매 확대로 중기 경영난 해소”

지난 5~7월 ‘경북 세일 페스타’와 ‘경북을 담다’를 테마로 한 특별 기획전이 잇따라 열렸다.코로나19로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는 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경북경제진흥원이 마련한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이었다.행사에 참가한 지역 기업만 1천800여 개, 판매 실적은 635억 원에 달했다.진흥원이 ‘경북 세일 페스타’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이 지난해부터 온라인 쇼핑몰 연결로 기업 지원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전 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연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과 온라인 판매 채널을 연결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 청년과 지역을 맺어주는 역할을 진흥원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문턱을 낮췄다.전 원장은 지난해부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금은 위메프, 티몬, 우체국쇼핑, 공영쇼핑 같은 대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경북지역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처음부터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전 원장은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치열한 곳이 온라인 판매시장”이라며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니즈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기업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전환점이 된 건 코로나19였다.대면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판로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진흥원이 지난 5~7월 진행한 ‘경북 세일 페스타’와 ‘경북을 담다’에는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1천800개 사가 참여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전체 참가 기업 매출 실적은 635억 원, 지역의 한 육가공업체는 지난 5월 온라인 매출 성장이 전월 대비 27%,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55% 성장했다.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텍트(비대면) 문화’는 이제 진흥원이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전 원장이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온택트 마케팅 지원, B2C(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거래) 수출 마케팅 추진, 비대면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향후 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꼽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과 속도에 기반해 경제적 전문성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인 정책과 사업을 통해 진흥원이 기업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홍준표, 정부여당 향해 “국고 거덜 내고 퍼주는 빚잔치”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정부·여당을 향해 “국고를 거덜 내놓고 자기 돈 아니라고 계속 퍼주는 빚잔치나 할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홍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은 잘못된 좌파 경제 정책 때문인데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빈 솥단지를 안고 5년 내내 허덕여야 할 다음 정권이 참 딱하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 온라인 투자환경설명회 참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은 9일 중국 샤먼에서 열린 ‘CIFIT 연계 코트라(KOTRA) 중국지역 투자환경설명회’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코트라 광저우무역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IK가 차례로 한국의 4차 산업과 투자환경에 대해 소개했다.설명회는 중국 최대 규모 무역투자 행사인 CIFIT와 연계해 개최됐다. 중국 국영기업 샤먼텅스텐, 태양광 구조물 설치분야 전문기업 클레너지 등 유망투자기업 40여 개사가 참가했다.대경경자청은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유일하게 참가해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8개 지구의 투자환경 및 메디컬 신소재·바이오 등 지역 중점유치산업과 투자 인센티브를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했다.최삼룡 대경경자청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오프라인 투자 유치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 영상회의 전용 비즈니스룸을 개설해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투자환경 설명회 참가로 중화권 기업인들에게 지역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향후 권역별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투자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일보 손님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박성근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준희 〃대변인실 보도지원팀장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이제는 잦은 경기변동에 주의해야 할 때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예상대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강한 전염력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중에서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역대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 위세를 떨치던 2008년 말에 세계 주요 기업들의 약 절반 정도가 적자를 면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좀 나은 형편이지만 이번에도 세계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 적자 전환하는 등 경영환경이 크게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염병과 그 영향 및 관련 정책에 대해 탁월한 연구성과를 보유한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감염병연구정책센터가 올해 초 발표한 코로나19의 3가지 확산 형태에 관한 예상에 따르면 진폭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년 간 전염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전망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전염세가 크게 변동을 하게 되면 경기순환주기도 그만큼 짧아져 경제의 불확실성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어서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물론 이전부터 점점 짧아지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는 있어 왔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198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짧게는 2년 혹은 5년 정도에 한 번씩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2001년 미국 9·11 동시테러, 2003년 이라크전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 2017년 미국 트럼프대통령 당선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역마찰 등 국제질서의 혼란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거에 비해 발생주기가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위기설이 나돌지만 여하튼 한 번 발생한 위기가 끝나면 경기반등과 함께 일정 기간 국내외 경제가 안정됐던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길어봐야 수개월꼴로 전염병의 확산과 진정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내수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등은 한 번 닥친 위기나 불경기도 극복해내기 어려운데 1년에 수차례나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생존해내기가 어렵다. 대기업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수든 외수든 기본적인 수요가 있어서 버티기는 하겠지만 소수를 제외하면 장기간 위기 국면이 반복되면 당해낼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지금에 와서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조기 수습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고 경제사회적 혼란도 그만큼 빨리 진정시킬 수 있다는 오만 아닌 오만에 빠졌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단기 반복적으로 위기를 발생시키는 코로나19 사태를 장기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굳혀야 하고, 경제사회적 대응도 동일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특히 기업들은 앞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고객이 부담해야 할 안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정의하고 이에 맞춰 경쟁전략을 마련하는 등 3밀(밀폐, 밀집, 밀접) 회피로 변화된 경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세계 유수의 많은 기업들이 적자 전환한 가운데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나 애플처럼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모델을 제대로 갖춘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당연히 재무 상 저축을 통해 내구력을 갖추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 경쟁력 손실과 사회적 편익의 악화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짠물 경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정책 당국도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때에는 정책대응주기는 짧지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유연성도 갖춰야 단기 반복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위기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내수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취약가계 등에 대한 정책 배려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수성구청, 문화예술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끈다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는 사업인 ‘생각을 담는 공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청은 7일 오후 3시 범어도서관에서 ‘생각을 담는 공간’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듣는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생각을 담는 공간’은 수성못의 브랜드 파워를 들안길 일원까지 확장해 문화예술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수성구의 도시 유일성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개발이 어려운 노후주택이나 원룸을 예술창작촌 앵커시설로 리모델링해 기반을 먼저 만들고, 민간 문화시설 유입을 지원해 문화도시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성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총괄건축가, 문화재단, 지역 문화인 등 관계자들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 이어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논의를 위해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원탁회의를 열기로 한 것. 이번 원탁회의는 구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현재 확보한 예술창작촌 부지 4개소 중 거점 2개소에 시범공간을 먼저 조성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핵심 콘텐츠, 리노베이션, 입주작가 모집방향 등 공간구축과 추진방안 전반을 주제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각계 문화예술 전문가를 초청한 포럼을 개최해 구체화하며, 이후 지역사회 대표 위원회 등을 통해 ‘생각을 담는 공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를 준수하고자 필수 참석자 10명 미만으로 구성해 진행된다. 수성구청은 7일부터 3차례로 나눠 소규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보겠다”며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예술촌 활성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만큼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문 대통령,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한국경제 미래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미래 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5년 동안 170조원에 이르는 정책·민간 금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의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국판 뉴딜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그는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것이다.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비중을 2019년 8.4%에서 2025년까지 12%로 늘린다.이들 정책금융기관은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프로그램, 특별보증 등 저리대출 공급을 5년 간 100조원 지원한다.산은은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도입에 1조원을,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출에 산은과 기은, 수은이 69조원을 공급한다.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은 30조원 규모로 신보에서 준비한다.민간 금융회사들의 감독규제도 일부 완화한다.금융권 또한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에 나선다.5대 금융지주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해 향후 5년 동안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할 계획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TK 경제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이제 그만

대구·경북 경제기관장 공모와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산하 기관단체장 공모 때마다 사전 내정설이 불거지고 있고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는 데도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산하 공기업 기관장을 낙하산 인사로 채우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 됐다.경제기관장은 관련 법과 조례 등에 따라 대부분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모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모는 형식절차에 그치는 등 요식행위로 흐르기 십상이다. 업무 관련 전문성보다 단체장 측근 인사가 낙점되기 일쑤인 등 정치적 역학관계와 충성도 등에 따라 선임되는 것이 거의 관례화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 십여 개 자리 중 상당수는 시도지사 측근 인사 등으로 채워진다. 전문가는 구색용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제기관장 임기만 다가오면 후임 인사에 대한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판국이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기관장 공모가 이뤄졌거나 예정인 곳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디자인센터),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4곳이다. 후보 공모 후 후보자 심사까지 마무리됐는데도 단체장의 의중에 있는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재공모 설이 흘러나오는 기관이 있다. 또 한 기관의 경우 다른 산하 기관단체장을 지낸 인사가 중도 사퇴 후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한 대구시 산하 경제 공기업 기관장 자리에는 대구시장 선거참모를 지낸 측근 인사 2명이 유력하다는 설이 파다하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기관의 주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이들 중 1명이 선임될 경우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 시도의 산하 기관은 대개 수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 기관의 발전 여부가 담보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의 전문성과 역량이 중요한 선택의 가늠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이나 시도지사 측근 인사로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인사때마다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선거를 치르고 나면 자신을 도와준 측근과 참모들의 자리를 챙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하 기관장 자리가 무조건 논공행상의 보상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산하 기관단체장에는 역량 있는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민들도 낙하산 여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