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인플레와 긴축발작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새해를 맞은 지 벌써 2개월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와 포스트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에 관한 것이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그 시점도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면역 또는 집단면역이 확산되려면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낙관적인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서 그것이 언제일지 더 궁금하기도 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세계 각국 및 지역의 돈풀기 등 적극적인 경기 방어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우려는 뒤로하고 이제는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해 좀 더 낙관적인 시야로 바라봐도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마이너스 또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 수준에 다양한 시중자산매입 등을 통해 통화량을 늘려 경제 전반의 수요를 늘리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 불리는 경기 조정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맞물려 경기 진작에는 긍정적이지만, 종국에는 원유와 철강 등 각종 원자재는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생필품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화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즉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돼 언젠가는 종식되기 마련이다.물론, 위기 시에 취했던 양적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조기 경기 회복과 일자리 및 소득 증가로 이어져 개인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보다 빠른 속도로 물가가 상승해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이는 정책당국은 물론 개인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 접하는 일이지만,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 우리집 형편만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과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더라도 물가 수준은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은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그런데 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적완화와 같은 경기조정정책의 방향이 갑자기 바뀔 경우다. 즉, 금리 인상 등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조치가 종료되고, 재정정책마저 확장적 기조에서 긴축으로 선회한다면 말이다. 이 경우, 세계적인 자산가격의 조정은 물론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새로운 충격이 가해질 우려가 크다. 특히,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정책 방향의 선회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급격한 자금회수로 신흥국 자산시장과 통화가치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경제위기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1993년에 있었던 미국 저축대부조합 파산에 따르는 금융위기와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돌이켜보자. 전자의 경우, 1994년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멕시코는 금융위기를 맞았다. 후자의 경우는 밴 버냉키(Ben Bernanke) 의장이 2013년 의회 증언에서 양적완화의 점진적인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tapering)이라는 말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인도, 터키,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의 통화, 채권, 주식이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발생하는 등 이른바 긴축발작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최근 확산되고 있는 시장의 우려는 바로 이 때문이다. 주요국 물가 상승 압력의 증대 및 시장금리 상승은 바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 파이터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경우 긴축발작과 같은 큰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당장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시장의 우려를 무시해서 좋을 일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대구 민간 아파트 분양가, 서울경기 제외하고 가장 높아

지난달 대구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서울·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형성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2021년 1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당 분양 가격은 442만 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9천 원, 전년 동월대비로는 37만 원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812만1천 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450만3천 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서울·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분양가를 보였다.대구에 이어서는 인천 400만5천 원, 제주 395만5천 원, 부산 388만4천 원, 광주 384만3천 원을 보였다.규모별 대구의 평균 분양가격은 102㎡초과 487만7천 원, 85㎡초과 102㎡이하 486만7천 원, 60㎡초과 85㎡이하 466만4천 원, 60㎡이하 463만6천 원이다.1월말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393만7천 원으로 전월 대비 1.59% 상승했다.분양가격지수는 대구가 186.4로 제주 222.1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전년동월대비로는 5.27% 오른 수치다.분양가격지수는 기준시점인 2014년 평균 분양가격을 100인 수치로 환산해 산출 한 값을 의미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삼성 라이온즈 올해 첫 시범경기…20일 대구 KIA전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가 오는 20일 대구에서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2021시즌 첫 시범경기를 치른다.KBO는 9일 2021년 프로야구 KBO리그 시범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2021년 시범경기는 다음달 20일부터 30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가 편성됐다.오는 20일 시범경기 개막전은 잠실(kt wiz-두산 베어스), 사직(키움 히어로즈-롯데 자이언츠), 대구(KIA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창원(SK 와이번스-NC 다이노스), 대전(LG 트윈스-한화 이글스) 등 5개 구장에서 열린다.이번 시범경기 일정은 그라운드 공사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구장(문학, 광주: 3월 20∼23일/ 고척: 시범경기 전체기간)을 제외했다.구단별 이동 거리를 고려해 스프링캠프 기간 중 연습경기를 가진 구단 간 대진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됐다.시범경기는 전 경기 오후 1시에 개시하며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취소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기업 76% 설경기 지난해보다 나빠졌다

대구지역 기업 76%가 올해 설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20개 사를 대상으로 2021년 설 경기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76.6%가 지난해 설에 비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업종별로는 건설업 88%, 유통·서비스업 83.1%, 제조업이 72.2% 순이었다.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의 56.3%가 내수부진을 원인을 꼽았고 수출감소 17.6%, 자금사정악화 14.9% 등으로 나타났다.자금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66.6%로 지난해(77.2%)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지역 기업들의 설 명절 자금사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설연휴 휴무일수는 응답기업의 83.8%가 4일 모두 쉰다고 응답했고 연휴 4일을 다 쉬지못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2.1%나 됐다.설상여금 관련해 65.5%가 지급한다고 응답했다. 정률상여 평균은 기본급의 58%, 정액상여의 평균은 47.7만 원으로 집계됐다.대구시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설명절 자금 신청에 관한 질문에 99.6%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지원내용을 몰라서가 39.5%, 필요없음이 33.6%, 신청자격이 안된다가 22.4% 였다.대구상의 측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아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정부 지원정책의 자격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등 지역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 한 달 만에 반등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HBI)가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중소기업중앙회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 15~22일 지역 중소기업 374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달 경기전망지수는 전월(61.9) 대비 1.1P 상승한 63.0으로 조사됐다.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10~12월 상승(각각 64.8, 69.0, 69.9)하다 3개월 만인 지난달 8.0P 하락했다.중소기업중앙회 대경본부는 이번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 등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 기대심리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지역별로는 대구(61.1)가 전월(60.6) 대비 0.5P 상승했고 경북(65.5)은 전월(63.7)보다 1.8P 올랐다.하지만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0.8로 전월(73.0) 대비 2.2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54.7로 전월(50.0)보다 4.7P 상승했다.항목별로는 수출(3.5P)과 내수판매(2.7P), 경상이익(0.7P), 자금 조달사정(0.5P)이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생산(4.8P), 원자재 조달사정(0.7P)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9.9%) 대비 0.4%P 높은 70.3%를 기록했고 전월(69.6%)보다 0.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업경영상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70.1%)이 가장 높았으며 인건비 상승(46.3%), 업체간 과당경쟁(30.5%), 원자재 가격 상승(26.3%) 등의 순이었다.한편 다음달 전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69.3으로 전월(65.0)보다 4.3P 상승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 2021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동결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코로나19 극복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고 1일 시행에 들어간다.대구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 화학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시험하는 비용으로 매년 공공요금, 인건비, 장비손료 등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연 1회 고시·시행한다.지난 5년간 수수료는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평균 4.9%정도 인상됐고 올해는 1.67%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활력을 잃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품질시험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2021년 대구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고시는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제12대 대구롤러스포츠연맹 오상식 회장 당선

대구롤러스포츠연맹이 제12대 회장에 오름이앤지 오상식 대표이사가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대구롤러스포츠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연맹 제12대 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등록한 오상식 후보자에 대한 임원의 결격 사유를 심사했고 문제가 없어 규정에 따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회장직은 2024년까지다.오름이앤지 대표이사로 활동 중인 오 당선인은 현재 상원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오상식 당선인은 “롤러스포츠가 비인기종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임기 4년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유망주 발굴, 꿈나무 선수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경기 및 훈련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천 제조업체, 새해 경기 전망 ‘부정적’

김천상공회의소(회장 김정호)가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가 지난해 보다 나빠졌다.업종별로△금속(80.0) △화학(62.5) △기계(60.0) △비금속광물(33.3) △음·식료품(25.0)으로 기준치인 100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 악화할 전망이다.반면 △섬유(100) △목재·제지(100) △전기·전자(120) 등 제조업은 BSI 기준치 100을 웃돌아 1/4분기 기업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새해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수립완료(78.0%) △미수립 및 수립중( 60.0%) △수립 불투명(18.0%) 순으로 나타났다.새해 경영방침에는 △보수적 경영(90.9%) △소극적 경영(77.8%) △환율 변동성 확대경영(11.1%) △기타(11.1%) 순으로 응답했다.사업계획 수립 시 애로사항은 △시장전망 불투명과 매출 목표차질(52.9%) △코로나 등 사업계획 수립 지연(35.3%) △신규사업 추진 여부 검토 지연(2.9%) △특별한 이유없음(5.9%) △기타(2.9%) 순으로 조사됐다.지난해 대비 수출전망은 △비슷(46.7%) △다소 악화(33.3%) △다소 호전(16.7%) △ 매우 악화(3.3%)를 예상한 후 수출업체 대부분은 수출 시 최저 환율은 평균 1천85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특히 대부분 수출업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출실적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해 기업경영시 어려움도 예상했다.김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들도 수출시 지장을 초래해 정부는 코로나 백신 조기공급등 수출전선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코로나19 종식이 수출기업들의 기를 살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해 지역경기 살린다

경주시가 올해 1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리는데 집중하기로 했다.또 경주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복한 경주를 건설하는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도입해 1만5천1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위해 경주상공회의소와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단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등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주낙영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며, 일자리 정보마당을 구축한 후 이를 상황판에 기록한다.이후 주기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지역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부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자 우수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청년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시는 또 취업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무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과 기업체 및 대학생과 청년들이 참가하는 취업 박람회를 마련해 지역실정에 맞는 취업기회도 알선한다. 특히 대학생과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자 대학일자리지원센터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대학생과 청년들이 함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밖에도 매년 청년창업지원 예산을 편성해 15~20명의 창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으로 14개 팀의 창업을 공모를 통해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고자 20억 원가량의 사업비도 마련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적극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올해 대구·경북 경기 회복세 전망…전년 기저효과

신축년 대구·경북의 지역경제는 지난해 역성장의 기저효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4일 대경CEO브리핑 제633호 ‘코로나19 영향과 2021년 대구·경북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 지역 경기는 생산, 소비, 교역 등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경제성장률은 대구는 8.6%, 경북은 3.1%로 예측됐다.대구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소비부문의 기저효과로 미세한 개선이 예상된다.경북 경제는 국내 주력업종인 반도체 호황과 전기·전자 등 코로나19와 연관수요가 높은 업종의 경기가 확연히 좋아지는 반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경우 완제품 수요 개선에 따라 성장률 변동이 심할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자동차부품과 반도체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회복될 것으로 분석됐다.부동산시장도 올해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주택과 비선호지역 중소형 중심의 주택가격은 보합세로 예상됐지만, 아파트 등 분양주택의 경우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용 부문은 지난해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회복 가능성에 따라 올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완화되고, 관련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대경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와 경북의 고용률은 각각 57.6%와 61.6%, 실업률은 각각 3.6%와 3.9%이다. 취업자 수는 대구가 120만4천 명, 경북이 142만7천 명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각각 1.6%(1만9천 명), 0.4%(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제조업과 대면 소비 서비스업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대경연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내수회복과 수출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주력업종인 기계, 자동차, 전기장비, 섬유제품 등의 생산 부진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서비스업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가 올해에도 여전히 이어지면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5~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큰 판이 벌어졌다…예타에 울고 웃던 대구시, 기회를 잡다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아 대구는 소처럼 땅을 갈아 도로와 철도를 놓는 데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대구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이다.올해 대구 SOC 관련 예산은 총 5천486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2천675억 원)의 두 배에 달한다. 역대 최고액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로 시급하지 않은 SOC 예산의 경우 상당수 삭감이 예상됐지만 예상외의 결과다.그동안 SOC 예산은 복지 관련 예산과는 반비례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식은 최근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슈퍼 예산’ 집행을 통해 SOC 관련 예산을 오히려 늘리는 마법을 부렸다. 끝없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을 ‘SOC 경기 부양’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SOC 예산은 향후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사실상 무력화된 예타, 대구엔 ‘득’이다예타 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혹시라도 있을 ‘묻지마식 국책사업’을 견제하는 일차 방어선인 셈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도입됐다.예타 제도는 지난해 도입 21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SOC 사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이원화해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높여 예타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사대상 사업비도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늘었다.정부는 그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사업마다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비중으로 일괄 평가해 왔다. 개편안에서는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30~40%로 5%포인트 높이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30~45%로 낮췄다. 수도권에 비해 도로 철도 등의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져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통과할 수 있도록 개편한 셈이다.대구 등 지방 광역시가 주요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비수도권이면서도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 덜 낙후돼 있어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엑스코선이 완화된 예타 제도의 지역 첫 수혜자가 됐다. 대구 동·북부지역을 가로지르는 엑스코선은 지난달 29일 예타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엑스코선은 경제성 부분에서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수치 0.87을 받았다. 예년 같으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지역균형발전에서 가점을 받으며 종합평가지표(AHP) 0.503으로 기준을 통과했다.대구시는 2015년 이후 주요 사업들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2015년 ‘CT 공연플렉스 파크 조성 사업’이 예타에서 최종 탈락했고, ‘도시철도 3호선 종점(범물동)~혁신도시 연장 계획’은 낮은 경제성으로 보류됐다.이밖에도 ‘달빛내륙철도’, ‘도시철도 1호선 대구대 연장안’ 등 지역의 숱한 대형 SOC 사업들이 예타 본 무대는 올라보지도 못하고 예타조사 사업 대상 단계에서 떨어졌다.대구시에 따르면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 2건으로 근근이 맥을 이어오던 지역 예타사업 신청은 2019년과 지난해에는 씨가 말랐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애초에 경제성 검증에 자신이 없는 관련 부처들이 예타사업 신청을 아예 포기해 버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정부의 최근 변화된 기조는 예타의 늪에 빠진 지역 숙원사업들을 바라만 봐야 했던 대구시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가 지난달 14일 ‘예타사업기획단’을 통해 대형 SOC 사업 발굴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올해 대구의 예타사업 신청대상으로는 △초실감 가상휴먼의료 △스마트 워터시스템 △스마트 농기계산업 육성 △확장현실 기반 디지털 초융합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도로건설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도로건설 △5G 라이브 쉐어 콘텐츠 산업 육성 7개 사업이 물망에 올랐다. 대구시는 이중 3개 사업을 선정해 올해 예타에 도전할 예정이다.보류됐던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도 경제성 부분을 보완해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정치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예타 면제‘예타 면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외풍에 항상 휘둘려야 했다.문재인 정권 들어 예타 면제사업이 급증한 것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부터다.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별 예타 면제사업 발굴을 지시하자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32건 가운데 23건(24조1천억 원 규모)에 대한 예타를 일괄 면제했다.이중 대구지역에서 예타 면제 수혜를 입은 사업은 대구산업선이다.대구산업선은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일반철도다. 총 34.2㎞ 구간으로 공사비 1조2천880억 원이 전액 국비 지원되며 2027년 완공 목표다. 2016년부터 두 차례나 예타 탈락의 아픔을 맛봤던 대구산업선은 2019년 예타를 면제받으며 극적으로 부활했다.이처럼 경제성이 부족했던 사업들이 마지막 카드로 예타 면제를 노린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결국 구체적인 수치의 증명이 어려워 정치논리가 개입되기 쉽다.예타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선거철을 앞두고 ‘선거용 사업’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성보다는 표심에 따라 무분별한 인프라 공약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 다시 난개발 우려만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구경북연구원 김대철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예타 면제 조건의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기조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증가가 필연적”이라면서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식’ 토건 사업은 지방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SOC 예산 한계론도 정치적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타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정치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 가덕도 신공항이 5년 만에 부활한 것처럼 말이다.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SOC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예타가 면제됐다고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 예산에서 빼서 메꾸는 방식”이라면서 “대구산업선이 예타 면제됐지만, 이는 결국 다른 숙원사업들이 예타 면제될 확률이 줄어든 것이다. 만약 또 다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닌 정치적 영역”이라고 분석했다.◆판이 깔렸으면 제대로 놀아야 후회가 없다이러한 비판에도 정부의 SOC 부양책은 지역사회에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적 프레임만 잘 짜면 그동안 경제성의 논리에 함몰돼 밀려 있던 지역 숙원사업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도 나온다.가덕도 신공항 건설 역시 지역민들과 정치권의 규탄 분위기와는 달리 통합신공항 관련 SOC 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의 반대급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부분과 관련 SOC 사업들의 예타 면제가 거론되고 있어서다.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안으로 나온 SOC 확충안은 △4차 순환도로 △조야~동명 광역도로 △중앙고속도로 확장 △동군위IC~신공항도로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성주~대구고속도로 △경북도청~신공항도로 △서대구~의성 철도 △김천~의성 철도 △중앙선(도담~영천) 복선화 등 10개에 달한다.이중 이미 완공을 앞둔 4차 순환도로와 2019년 예타를 통과한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업은 모두 경제성 부분 입증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영남대 윤대식 교수(도시공학과)는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하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형 국책사업, 예를 들어 통합신공항 관련 사업들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부의 현재 기조는 오히려 지방정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래의 대구·경북 건설을 위해 예타의 굴레에서 벗어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SOC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 중기, 제조업 경기지수 90.5…“내년이 더 어렵다”

경북지역 제조 중소기업 상당수는 내년도 체감 경기를 여전히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경제진흥원은 지난 21~24일 지역 제조 중소기업 366개 사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1년 업황 전망 GMI(경북 제조업 경기지수)가 90.5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규모별로는 50인 이상 기업이 98.1, 50인 미만 90.3, 10인 미만 88.2를 나타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업종별로도 운송장비(111.9)와 비금속·소재(100)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매출액 96.8, 내수판매 94.6, 수출액, 92.7, 경상이익 89.3, 자금사정 83.2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 면에서도 ‘내년이 더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인력사정은 81.5로 상당수 기업들이 ‘업종과 상관없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원자재 구입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제품 판매가격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해 기업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원자재 구입가격과 제품 판매가격 GMI는 각각 122.4와 98.4를 기록했다.올해 가장 어려움을 겪은 요인으로 19.46%가 ‘인건비 상승’을 꼽았고 불확실한 경제(12.3%), 자금부족(12.3%), 인력난(11.89%), 원자재 가격상승(11.02%) 등이 뒤를 이었다.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경기는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빠른 시일에 경기가 회복 될 수 있도록 기업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내년 1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 ‘먹구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 경기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월 이후 반등했던 지역 경기전망지수(SBHI)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내수 위축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4~18일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374개사(제조업 194개, 비제조업 180개)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1월 경기전망지수는 전월(69.9)보다 8.0포인트 하락한 61.9로 조사됐다.내년 1월 전국 경기전망지수(65.0)도 전월(72.0) 대비 7.0포인트 하락했다.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내수 위축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지역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3.0으로 전월(75.3)보다 2.3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50.0으로 전월(64.1) 대비 14.1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는 대구가 60.6, 경북이 63.7로 전월보다 각각 8.0포인트 하락했다.항목별로는 자금 조달사정(1.1포인트)과 원자재 조달사정(1.0포인트)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내수판매(9.5포인트), 경상이익(6.7포인트), 수출(0.6포인트), 생산(0.4포인트)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수부진(69.6%)이 꼽혔다.이어 인건비 상승(45.8%), 업체 간 과당경쟁(33.2%), 자금조달 곤란(26.3%) 등의 순이었다.한편 대구·경북의 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69.6%로 전월(69.2%)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70.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대구가 67.9%로 전월(66.2%)보다 1.7% 상승했고 경북은 71.5%로 전월(72.9%) 대비 1.4% 하락해 차이를 보였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내년 1분기 구미지역 제조업 경기 호전 ‘글쎄’

내년 1분기 구미지역 제조업 경기가 다소 나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11월25일~12월11일 지역 9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73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이는 2019년 3분기(7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BSI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고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올해 구미지역 경기전망지수는 장기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3분기 48, 4분기에는 53으로 떨어졌었다.내년 1분기에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업이 조금이나마 늘어난 건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따른 경기회복과 신년 기대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항목별로는 매출액 79, 영업이익 71, 설비투자 82, 자금 조달 여건 73으로 모든 항목에서 지난 3분기보다 지수가 상승했다.하지만 BSI가 여전히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재유행, 신규 오더 불투명,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이 남아있어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한 업체는 23.3%, 나머지 76.7%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거나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할 지가 불투명하다고 답했다.올해보다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도 9.1%에 불과했다. 60.2%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고 ‘줄일 계획’이라고 한 기업은 30.7%나 됐다.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국장은 “코로나19 이후 40~50대에 머물러 있던 경기전망지수가 70대로 회복했기 때문에 더디나마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LG화학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의 구미5산단 투자 등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장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봉화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전통시장 5일장 2곳 임시휴장

봉화군은 봉화상설시장과 억지춘양시장 등 전통시장 5일장 2곳을 임시 휴장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한다.이에 따라 전통시장 5일장에 모이는 외부 노점상 유입은 통제된다.단, 전통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군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개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봉화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여건 등 상인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5일장 휴장 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결정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해 빠른 상경기 회복을 희망한다”고 전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