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와 이석연 대행은 '문빠' 김형동 공천을 철회하라!''

안동정치발전포럼 소속 시민 50여명이 16일 국회 앞에서 “황교안 대표와 이석연 대행은 ‘문빠’ 김형동 공천을 철회하라!”며 ,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가벼이 여긴데 대해 전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미래통합당과 공천관리위원회를 성토했다.이들은 안동-예천 통합선거구 획정이 의결되기도 전에 졸속으로 공천자를 발표했고, 민주적 상향식 경선이 아닌 권위주의적 낙하산 공천을 감행한데 대해 안동시민을 가벼이 보고 자행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안동예천 시군민들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규탄했다.게다가 지역정서와 배치된 좌파성향의 생면부지 인사를 단수공천한데 대해 시민들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시군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낸 김광림 의원은 사과하고 김형동 후보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 A씨(60)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난 김형동 후보의 행적은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석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칼럼을 통해 박근혜 탄핵소추안 심사를 서두르라고 종용하고,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등 좌파성향으로 미래통합당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또 시민 B씨(55세)는 “지역사정은 전혀 살피지 않고 ‘주는 대로 먹으라’는 식의 오만한 중앙당의 태도가 시민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특히 시민들은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긴 세월동안 노력해온 사람들에게는 경선기회조차 주지 않고, 시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낯선 사람을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황교안 대표와 이석연 공관위 대행, 그리고 김광림 최고위원을 집중 성토했다.시민들은 “지금이라도 공정한 자유경선을 실시해 시군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4.15총선에서 무소속연대의 편에 서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이상식, 추미애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4.15 총선 대구 수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에 대한 추장관의 열정과 헌신을 존중하며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 장관의 추진력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컬러에 맞지 않게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명을 거역했다’는 말을 하고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하필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서부터 시행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것은 여당 예비후보인 나로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이다. 게다가 시시비비를 떠나 권력에 맞서는 것 자체에 박수 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임을 왜 모르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전국 검사장들과 대화를 한다고 하니 추 장관이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으면 한다”며 “정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문재인 정부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는 하나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권세호, 삼덕요금소 폐지 공약

4.15 총선 대구 수성을 권세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13일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를 공약했다.범안로는 민자 1천683억 원과 시비 571억 원이 투입돼 2002년 5월 개통됐으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만든 대구동부순환도로 측이 통행료를 받고 있다. 통행료 징수는 2026년까지다.권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덕요금소 폐지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2008년 대구경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범안로 무료화에 따른 통행량 증가로 경제적 가치가 200억 원에 이른다”며 “게다가 인근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도로 개설비를 이미 부담했다”고 공약의 타당성을 주장했다.이어 “대구동부순환도로의 회사채 금리가 4.2%로 현재 시중은행 금리 2% 초반대보다 훨씬 높다”며 “대구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구도시공사가 범안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하고 이에 따른 차익은 주민들에 돌려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의원 ‘연 2억원 전기료 아끼자며 연간 34억 쓰는 LH의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지난해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천130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가구당 월 절감액을 지난해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만7천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천956만 원, 연 2억3천473만 원이다.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이다.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를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LH가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살펴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LH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2006년에는 51억 전액을 국고 지원 받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차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어 지난해 현재 국고 지원은 3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30%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동기간 LH 자체 부담 사업비는 0원에서 34억 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2018년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태양광 관련 성과평가 지표’가 신설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비를 줄이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최장 20년에 불과해 폐기물 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태양광 사업은 비용회수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를 투입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관계부처는 LH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태양광 설비 사업 수익성도 전수 조사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올해 국토부 사업 27% 금고에서 쿨쿨

올해 국토교통부 사업 중 27%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말기준 193개(추경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했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천499억 원 중 8월말 현재 3천412억 원만 집행됐다는 것인데, 결국 1조2천87억 원은 남은 100여일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60억 원 등 90억 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 ‘0원’인 상태다.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 원과 80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