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연 2억원 전기료 아끼자며 연간 34억 쓰는 LH의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지난해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천130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가구당 월 절감액을 지난해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만7천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천956만 원, 연 2억3천473만 원이다.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이다.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를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LH가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살펴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LH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2006년에는 51억 전액을 국고 지원 받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차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어 지난해 현재 국고 지원은 3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30%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동기간 LH 자체 부담 사업비는 0원에서 34억 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2018년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태양광 관련 성과평가 지표’가 신설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비를 줄이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최장 20년에 불과해 폐기물 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태양광 사업은 비용회수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를 투입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관계부처는 LH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태양광 설비 사업 수익성도 전수 조사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올해 국토부 사업 27% 금고에서 쿨쿨

올해 국토교통부 사업 중 27%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말기준 193개(추경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했다.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천499억 원 중 8월말 현재 3천412억 원만 집행됐다는 것인데, 결국 1조2천87억 원은 남은 100여일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년 30억 원, 2019년 60억 원 등 90억 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 ‘0원’인 상태다.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 원과 80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우즈베키스탄에 꽂히다

우즈베키스탄에 꽂히다최희영 지음/라운더바우트/464쪽/2만5천 원우즈베키스탄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가 지난 연말 ‘2019 전 세계 유망 여행지’ 19곳 중 1곳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선정, 발표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국내 여행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비자 문제만 하더라도 2018년 2월 10일부터 30일 동안의 ‘비자 면제’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비자 받기 어려운 나라’라는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를 채우고 있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된 몇 권의 단행본도 2016년 이전 것들이라 최근 정보와는 거리가 멀다.이 책은 그런 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저자가 2018년 1년 동안 6차례나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며 쓴 책이다. 교민 3천200명과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한 고려인 18만명이 사는 나라, 다시 말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한국계가 사는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 핏줄 얘기도 깊게 다룬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