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시의원 등 8명,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홍인표 시의원 대구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에 올라간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이진련 의원, 전경원 의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홍인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용어를 알기 쉽게 이해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면서 “학교사회에서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전국시도의회의장협-문희상 의장 간담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 달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을 살리기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문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송 협의회장은 “국가 균형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자치 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공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올해는 광역의회의장들이 관련 지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31년 만에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방자치법지방분권 TF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광역의회 의장들이 14일 진영 행안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석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강석호 의원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지만 실제 재외선거 투표율은 아직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강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

김천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 고교생·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김천시의회는 14일 20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타 지역 고교생·대학생이 김천시로 주소를 옮기면 이전비 20만 원에 학기당 최대 3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4년제 대학생은 이전비 20만 원과 8학기 기숙사비 240만 원 등 모두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기숙사가 아닌 월세·전세의 경우에도 계약서나 영수증을 시청에 제출하면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김천시는 다음 달 조례를 공포·시행한 뒤 6월 말까지 이전하는 학생에게 올해 1학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다만 이전 후 6개월간 거주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은 이후에야 가능하다.경북 도내 주소지 이전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급하는 곳은 상주시와 김천시 두 곳이다.나영민 의원은 “학생 지원금 대부분이 식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돼 지역 인구 증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김천시의회 지난 1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제2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의결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처리 됐다.또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 등 총 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10일과 13일 양일간에는 금년 1월1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및 변경, 업무이관 등에 따른 집행부 각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주요현안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추경호 의원, 공기청정기와 필터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 발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13일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수돗물과 연탄, 여성용품, 일부 의료용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개정안에는 공기청정기와 필터도 면세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공기청정기와 필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백승주 의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9일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지점과 출장소를 개설하거나 폐쇄할 경우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백승주 의원백 의원은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추가부실 방지 명목으로 제데로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2019년 상반기에 구미출장소를 비롯한 창원(지점) ‧ 여수 ‧ 원주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가 갑자기 폐쇄되면 지역 경제와 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지점 및 출장소를 개설‧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여 공론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잔존해 있는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폐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구미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한편, 폐쇄위기에 놓였던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는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출장소 철회의 부당성을 알려온 백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달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존속이 결정된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수성구의회 229회 임시회 9~13일 열려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김희섭)가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제229회 임시회를 ‘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해 2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한다. 9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임시회 마지막날 14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도시보건위원회 이성오 의원(고산1·2·3동)의 고산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구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내년부터 300g이하 ‘참문어’ 포획 금지

내년부터 참문어 미성어 보호를 위해 300g 이하 ‘참문어’의 포획이 금지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이런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어업인과 레저객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과학적 검토 및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300g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설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과 어촌을 찾는 레저객간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을 예방, 어업인과 레저객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4일 선거법 개정안 발의, TK 통폐합 위기 지역구 총선 후보자들 불만 고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4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TK(대구경북) 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개정안이 최종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선거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정치신인의 불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공한 지역구가 225석으로 축소될 경우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인구 5천182만6천287명을 지역구 225석으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23만339명이다. 인구 상·하한선은 30만7천120명과 15만3천560명이다.이를 기준으로 하면 TK 내 대구 동구와 달서구,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천, 영천·청도의 지역구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대구와 경북지역 인구수를 평균 인구(23만339명)로 나누면 각각 10.6석, 11.6석이 나온다. 이에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구는 각각 11석, 경북은 12석으로 기존 지역구에서 1석씩 줄어든다.대구는 달서병(15만5천340명)이 인구 하한선을 살짝 넘는 만큼 달서구 갑·을·병 3곳이 2곳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경북은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3만7천992명, 김천이 14만1천명, 영천·청도가 14만4천258명으로 인구하한선 기준에 못 미쳐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인구수 기준 미달인 동구갑(14만4천932명)의 경우 동구을이 20만6천323명이라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수 조정에 그칠 전망이다.이에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불만이 높다.경북지역 총선을 준비하는 한 후보자는 “현재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선거구가 바뀌게 됐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후보자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나 같은 정치신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안 그래도 지역구가 넓은데 통폐합이 되면서 더욱 범위가 넓어졌다. 지역 실정과 민심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여야 모두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새 선거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며 “총선 준비를 하는 후보자들과 이들을 뽑을 유권자들을 위해 선거법이 하루빨리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국세감면액 급격한 증가 막는 법안 발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관련 규정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중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개정안에는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의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인 13.5%보다 0.4%포인트 높았다”면서 “특정년도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법정한도를 높여 ‘선심성 국세감면’이 늘어날 여지를 준다”고 말했다.이어 “당장 5년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개정안 국회 심의 촉구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장은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지난 3월26일 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미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들과 함께 병합심의가 진행돼 법안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장 의장은 “실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면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무려 31년만의 일로서 몹시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에 주요 쟁점별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회를 직접 방문하고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도내 23개 시군의회와의 현장소통 등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시군의회와 함께 나누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보조 및 협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천시의회, 무분별한 국외출장 원천 차단

김천시의회가 박영록 김천시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주목받고 받고 있다.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달 29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최근 시민들의 지방의회 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국외 출장의 사전 심사기능 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출장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무분별한 국외 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의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영록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외 출장제도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영록 김천시의회 의원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의 콜라보…현실에 맞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끌어내

앞으로 농촌지역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게 된다.오는 6월13일부터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책임을 도로관리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방치됐던 농촌지역 교통안전시설이 좀 더 원활히 관리될 수 있게 됐다.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차순철 주무관(왼쪽)과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김민경 순경은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끌어낸 숨은 공로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방치됐던 농촌지역 교통안전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끌어낸 숨은 공로자는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차순철 주무관과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김민경 순경이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는 도로관리자와 교통안전시설 관리 책임자가 서로 달랐다”며 “실제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책임지도록 하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하는 교통 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차선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비롯해 모든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맡아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기초단체가 모든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마을에선 차선이 지워지거나 교통 신호기가 고장 난 채 장시간 방치되기 일쑤였다.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일선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많았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께 구미시 해평면과 무을면에서 접수된 ‘차선 도색’ 관련 민원을 처리하게 됐는데, 경북도와 구미시의 법 해석이 서로 달랐다”며 “경북도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교통안전시설 관리자인 구미시가 차선 도색을 맡아야 한다고 했고, 구미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자인 경북도가 차선 정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차 주무관과 김 순경은 도로교통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 다음 해인 2018년 1월께 경찰청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다섯 달 뒤인 6월12일 도로교통법 3조2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도로교통법은 국도를 설치하는 국가, 지방도를 설치하는 광역자치단체, 사도를 설치하는 개인 사업자 등 도로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은 “재정이 부족한 기초단체가 모든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농촌 마을의 교통안전시설 관리가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지원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 사회재난 규정...LPG차 누구나 구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이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으로 확대되고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다.그간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으며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이날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이다.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아울러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또 기존에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가 전면 완화돼 일반인의 LPG차량 사용이 가능해진다.국회는 이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 역시 의결했다.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에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었다.개정안은 또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지난달 28일 일몰됨에 따라 다시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효상 의원 “‘도시공원법 개정안’ 통과로 미세먼지 줄여야한다”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최근 지역을 휩쓸고 있는 최악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제출 등 미세먼지 줄이기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강 의원은 12일 지난해 연말 자신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강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일부터 7년 안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녹지의 매입·관리비의 절반을 보조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자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 2천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된데 따른 제도적 대책 법안으로 풀이된다.대구의 경우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공원을 포함해 38개소, 면적으로는 11.66㎢가 2020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강 의원은 “이는 도시 숲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영국에서는 2050년까지 런던의 50%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을 15㎡로 권장하고 선진국들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7.6㎡에 그친다. 도시공원 정책에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도 미진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국을 잿빛으로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지난 여름의 살인적 폭염과 같은 환경 재난이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도시 숲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면서 “부디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제적인 대처로 환경 재난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강 의원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 인위적인 배출요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