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4개월만에 확진자 발생…25번째 확진자

김천시에 거주하는 A(68·25번째 확진자) 씨가 지난 4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에 입원했다. 이는 지난 3월18일 김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개월여 만의 발생으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5일 김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성남시에서 온 친인척과 김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이날 A씨와 함께 식사한 친인척 중 B씨(37), 4개월 여야, 그리고 C(62)씨가 A씨에 앞서 경산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산에 거주하는 B씨의 이모 D씨(55)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도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자가격리중 발열 등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다.김천시보건소는 A씨가 방문한 식당 종업원 1명을 자가격리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산서 생후 4개월 여아 코로나19 확진

경산에서 생후 4개월 된 여아(경산 640번째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2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 여아는 지난 1일 확진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엄마(37)와 함께 경북대병원에 입원중이다.여아 엄마는 지난달 5일 경북 지역감염 발생 이후 2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여아는 엄마와 함께 성남시 188번 환자와 접촉해 격리중이었고 지난달 30일 증상이 발현돼 다음날 코로나19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관련 접촉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며 친적집을 제외하고 지역 이동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산시 확진자는 640명, 경북은 1천361명으로 늘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영천시, 농기계임대료 50% 인하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 분야 재난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당초 지원기간은 이달 말까지다.이번 임대료 인하 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청통면 호당리), 대창 분소(대창면 대창리),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고경면 단포리) 등 3곳이다.농기계임대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2천676 농가에서 4천456대를 이용했다. 감면한 임대료는 8천300만 원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할 수 없어 올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지역 중기 경기전망지수 3개월째 상승세, 코로나 후유증에서 조금씩 벗어나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3개월째 상승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월 지역 경기도 전달보다 상승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장기적 측면에서 더디게 도달한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6월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374개(제조업 194개, 비제조업 180개)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했다. 그 결과 7월 지역 경기전망지수(SBHI)는 59.9로 전월(52.9) 대비 7.0포인트 상승했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50대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지역 제조업이 57.8로 전월(49.5) 대비 8.3포인트, 비제조업은 5.4포인트 증가한 62.1로 각각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17년 전산업(제조업, 비제조업) 통계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4월(50.0) 이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58.0으로 전월(49.3) 대비 8.7포인트 증가했고 경북은 62.6으로 4.4포인트 상승했다. 6월 한 달 동안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수부진(73.3%)이었다.그다음으로 인건비 상승(40.4%), 업체 간 과당경쟁(33.4%), 판매대금 회수지연(25.1%) 등 순이었다. 한편 경기전망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달 경기가 좋아질(호전)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낸다. 100 미만이면 반대(악화)를 의미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민식이법’ 시행 3개월…도로교통공단, 법안 정착 위한 안전규칙 3법 제시

도로교통공단이 ‘민식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빠른 법안 정착화를 위해 스쿨존 안전규칙 3법 준수를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관련 규정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어린이의 절대적 안전을 위한 스쿨존에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필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항상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 통학 버스 추월 금지 △주·정차 금지를 습관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행자인 어린이와 성인은 모두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 보행 전후 살피기 △횡단 시 뛰지 않고 걷기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보호자는 △안전한 보행 방법 지도 △탈 것 이용 시 보호장구 착용 지도 △자녀에게 모범적인 보행 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보호조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올해 1분기 대구은행 자본비율 3개월 전보다 하락

올해 1분기 대구은행의 자본비율이 3개월 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말부터 확산세로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코로나19 사태 속 금융 지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말 현재 대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31%로 전 분기 말 14.42% 보다 0.11%포인트 떨어졌다.BIS 기준 규제 비율(10.5%)을 웃돌긴 했으나,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 14.72%를 밑도는 수치다. 기본자본비율(12.52%)과 보통주자본비율(10.85%)도 각각 0.38%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내 은행의 기본자본비율(12.80%)과 보통주자본비율(12.16%) 보다 떨어진다. DGB금융지주의 총자본비율은 지난해 말(12.32%) 보다 0.27%포인트 떨어진 12.06%다.이는 KB(14.02%), 하나(13.80%), 신한(14.06%), 농협(13.80%)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대형 지주사의 총자본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DGB금융지주의 기본자본비율(10.58%), 보통주자본비율(9.13%)은 각각 0.33%포인트, 0.4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은행을 자회사로 둔 은행 지주회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은행 지주사의 총자본비율은 13.40%로 전 분기 말보다 0.14%포인트 내려갔다. 지주사의 기본자본비율(11.97%), 보통주자본비율(10.95%)은 각각 0.13%포인트, 0.15%포인트 떨어졌다. 1분기 중 위험가중자산 증가율(3.7%)이 자본 증가율(총자본 기준 2.7%)을 웃돌아 자본 비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기업대출,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가중 자산, 시장 위험 가중자산 등 위험가중 자산이 증가했다”며 “이달 중 바젤Ⅲ 최종안 시행에 따라 주요 시중·지방은행의 BIS 비율이 1∼4%포인트 이상(은행 자체 추정)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사고, 10개월 넘도록 보상 갈등 지속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이월드 놀이공원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의 다리절단 사고와 관련, 사고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양측이 보상합의를 못하고 있다. 합의지연의 걸림돌은 피해자 아르바이트생 측과 이월드측이 제시한 보상합의금 액수에 큰 간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월드측은 이전 타 사건의 판결 중 건설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과 2억 원에 합의한 전례를 적용해 2억~3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부상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과 완치 후 정규 사무직으로 고용할 뜻을 밝혔다는 것.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보상과 젊은이의 미래성에 합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월드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잡음이 일었던 주차장 부지 워터파크 건립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형 로펌을 통해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현재 이월드 측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 1명과 이랜드그룹 자체 변호사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신빙성을 얻고 있다. 이월드 워터파크 건립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가 이번 사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가능한 빨리 합의를 해야 할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월드 관계자는 “합의 문제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빠른 회복이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사후 관리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월드의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에 관한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 21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공장 상하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결정

대구시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게 수도요금 3개월분을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21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상하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 △대구시-기술보증기금 최대 1천억 원 기업보증 추가지원 △중견기업 금융지원 협의체 구성 등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외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의 6~8월분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5월분 수도요금의 경우 6개월 납부유예 및 가산금을 면제한다. 지역기업 1만1천840개가 130억 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기술보증기금 간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최대 1천억 원의 기업보증을 추가지원한다. 대구시가 최대 50억 원을 출연하면 기술보증기금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려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중견기업 금융지원 협의체를 구성, 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시행된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대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견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증지원 허용 △특별재난지역 중소제조기업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상권 활력 회복사업 정부추경 반영 등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4개월째 답보된 신공항이전지, 조속히 결정하라...시민단체 촉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부지 선정이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자, 지역 시민단체가 부지선정위원회 개최 촉구에 나섰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19일 오후 대구시 동구 K-2 공군기지 앞에서 4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는 K-2‧대구공항 최종이전부지 선정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미온적‧수동적 대응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시민추진단은 이날 국방부가 부지선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부지선정의 빠른 결론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추진단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군위 소보의 유치 신청 없이는 선정위원회 개최가 어려우며, 군위·의성 두 지역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서면답변 했다. 시민추진단 측은 “이는 국방부가 K-2,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주체임을 망각하고 군위‧의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군위‧의성의 합의만 기다리다 오히려 양 지역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며 “하루 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유치 신청 요건이 갖춰진 단독 후보지를 선정하든지, 국방부가 사실상 공동후보지로 가기로 입장 발표한 대로 추진해 가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군위군은 군민 찬성률이 높게 나온 곳이라는 이유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을 했다. 이후 4개월째 이전부지선정위가 열리지 않는 등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전혀 진척사항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 3개월 만에 반등

3개월 연속 하락했던 지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처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둔화됐고,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상승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의 ‘2020년 4월 대구·경북지역 상장사 증시동향’에 따르면, 4월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110개사)의 시가총액은 43조1천216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90%(6조5천459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 51조4천431억 원을 기록한 후 올해 들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1월 48조1천84억 원, 2월 44조3천151억 원으로 하락했고, 급기야 3월에는 36조5천757억 원으로 30조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상장법인의 4월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에 2.79%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대비 0.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포스코(37.30%)를 제외한 시가총액은 약 27조356억 원으로 전월 약 22조5천386억 원 대비 19.95%(4조4천970억 원) 증가했다. 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39개사)의 시가총액은 포스코(2조489억 원), 현대중공업지주(7천410억 원), 한국가스공사(5천31억 원), 포스코 케미칼(4천879억 원)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6.49%(4조5천672억 원) 증가한 약 32조2천679억 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71개사)의 경우 톱텍(3천118억 원), SK머티리얼즈(2천479억 원), 레몬(1천473억 원), 에스앤에스텍(1천16억 원) 등 증가로 전월 대비 22.29%(1조9천786억 원) 증가한 약 10조8천536억 원으로 나타났다. 4월 대구·경북지역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증가했다. 투자자의 거래량은 약 13억 주로 전월 약 12억 주와 비교해 12.15% 증가했다.투자자의 거래대금도 10.28%(8천573억 원) 증가한 약 9조1천99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과 대규모 경기부양책, 유가 안정세, 주요국 경제재개 및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을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영양군, 농기계임대료 50%감면 2개월 연장

영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영양농기센터는 당초 다음달 31일까지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개월 연장한 오는 7월31일까지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9종 396대 전체 기종 농기계에 대해 50% 감면한다.또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최대 임대 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해 임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임숙자 영양농기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또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2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대신 홈텍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받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도 올해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토록 추진한 것이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뒤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자동으로 원클릭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구미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 공공 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청년과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한시적 공공 일자리사업은 크게 청년 특별공공근로사업과 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나뉜다.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청년 특별공공근로사업은 다음달 4일부터 10월30일까지 6개월간 주 40시간(일 8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는 월 170만~180만 원 정도이다.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만 18~39세의 청년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38명을 선발해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 업무보조, 민원상담사업 등의 업무를 맡긴다.특별지원 단기 일자리사업은 다음달 4일부터 7월31일까지 최대 3개월간 시행한다. 근무시간과 급여는 특별공공근로와 같다.대상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만 18~65세의 일용직이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 67명을 선발한다.구미시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후에도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여고 기숙사 몰카 20대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8일 카메라로 여고생 기숙사의 탈의실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고교 재학 중이던 2016년 다니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 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정지 사전통지…법제처 “가중처벌 적정”

경북도의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사전통지 처분에 대해 법제처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환경부 의뢰로 석포제련소에 가중처벌인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사전통지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을 맡겼다.6일 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0일 이에 대해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1차) 자체의 존재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석포제련소는 2018년 4월 폐수 무단배출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1차)을 받았다.이어 지난해 4월 환경부 점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점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점이 적발됐다.환경부는 이같은 적발에 대한 처벌이 조업정지 10일에 해당되지만 2018년 1차에 이은 점을 중시해 가중으로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에 의뢰했다.이에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그러나 제련소측은 1차 행정처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이를 인용한 점을 들어 가중처분이 부당하다고 했고 청문 주재관도 의견을 같이 했다.이에 도는 환경부에 질의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도가 조만간 행정처분을 할 지 주목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