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두고 LH와 분양전환 받은 임차인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구미지역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석연치않은 업무처리로 입주자(전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10년 임대 후 지난해 12월 분양 전환(29가구)을 받은 구미시 상모사곡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준 임차인 대표 A씨는 LH의 기망행위로 분양 전환을 받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한 후 분양 전환을 추진하자고 LH 측에 건의했다. 하지만 LH는 시간이 촉박한 데 굳이 대표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며 곧바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A씨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실제 분양 전환 과정에서 협상력 등이 떨어져 임차인 측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감정가가 일반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한 A씨 등은 LH 측에 재감정을 요구했다.분양 전환 과정에서 많은 임차인이 LH 측 분양 관계자로부터 “재감정을 하면 500만여 원 정도 감정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계약을 하면 재감정 결과에 따라 환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재감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하지만 재감정 과정에서도 LH 측이 임차인들을 속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1차 감정평가 당시 LH 측에서 29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이 가운데 두 곳을 선정했다. 반면 재감정을 할 때에는 20곳의 감정평가법인만 소개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수임을 거부해 지난해 말 재감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A씨는 “당시 LH 측에 감정평가법인이 더 없느냐고 문의했는데 공특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이 20곳 외에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과 몇 달 사이에 1차 감정평가를 할 때보다 대폭 줄어든 법인을 추천하고 심지어 1차 평가에 참여했던 2곳 중 1곳은 추천명단에도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1차 감정평가와 재감정 과정에서 전혀 기망행위는 없었다”며 “재감정 시 평가법인 명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것으로 LH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사고, 10개월 넘도록 보상 갈등 지속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이월드 놀이공원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의 다리절단 사고와 관련, 사고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양측이 보상합의를 못하고 있다. 합의지연의 걸림돌은 피해자 아르바이트생 측과 이월드측이 제시한 보상합의금 액수에 큰 간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월드측은 이전 타 사건의 판결 중 건설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과 2억 원에 합의한 전례를 적용해 2억~3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부상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과 완치 후 정규 사무직으로 고용할 뜻을 밝혔다는 것.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보상과 젊은이의 미래성에 합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월드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잡음이 일었던 주차장 부지 워터파크 건립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형 로펌을 통해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현재 이월드 측 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 1명과 이랜드그룹 자체 변호사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신빙성을 얻고 있다. 이월드 워터파크 건립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가 이번 사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가능한 빨리 합의를 해야 할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월드 관계자는 “합의 문제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빠른 회복이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사후 관리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월드의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에 관한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주 맥스터 증설 갈길 먼데 주민갈등은 갈수록 태산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이 시급한 가운데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맥스터 증설은 늦어도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야 19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기존 맥스터를 대신해 월성원전의 가동 중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설명회조차 시민들의 갈등으로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경주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설명회 무산 책임지고 지역실행기구 해산을 요구하며 “맥스터 찬반 시민공청회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시민대책위는 “주민설명회는 시민들에게 숙의 자료를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자료제공도 못했다”면서 “맥스터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들은 이에 앞서 오는 17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맥스터 찬반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도 경주시에 접수했다.지난달 28일 서라벌회관에서 열린 맥스터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탈핵시민단체 등의 단상 점거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재검토위와 실행기구는 회의 저지에 나선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현지 시민단체와 1시간가량 승강이를 벌이다 설명회를 마쳤다.또 이날 오전 양남면사무소에서 열기로 했던 주민설명회는 찬반여론이 맞부딪치며 새로운 양남면발전협의회 구성 등으로 2주일 연기하기로 했다.재검토위는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일부 단체의 부적절한 방해가 경주 시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가 또 무산됐다”며 “포화상태에 이른 맥스터가 추가 건설되지 않으면 월성원전 2~4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하기 전에 셧다운되어야 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울릉 공모선·대체선 갈등, 공개토론 제안한 남진복 도의원

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울릉)이 27일 울릉지역 최대 현안인 여객선 문제와 관련 김병수 울릉군수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남 의원은 최근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던 대형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가 선령 도래로 운항이 중단된 이후 포항해수청과 선사 측에서 소형급 엘도라도호(668t·정원 414명)를 대체선으로 투입하려는데 대해 “울릉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울릉주민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새롭게 추진해 온 대형여객선 유치 사업마저 화물겸용선 도입 여부를 두고 협약 체결이 보류됐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수와 도의원이 책임감을 갖고 군민 앞에 직접 나서서 최소한의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이달 초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형여객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30년 동안 군민의 발이 될 공모선(신조선)은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여객선이어야 한다며 화물겸용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여객전용 공모선은 주민설명회와 울릉군의회 등을 통해 3자(경북도, 울릉군, 대저건설) 공동협약 과정까지 합법적 공모 절차를 완료한 상태라는 입장이다.김 군수는 “여객선 건조를 시작하게 되는 실시협약 체결 최종단계에서 뒤늦게 남진복 도의원과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부 울릉주민은 ‘화물겸용 여객선을 원한다’는 뜻이 담긴 건의문을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남진복 도의원은 “대형여객선은 울릉군민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더없이 중요한 사안이다”며 “하지만 정작 군민들에게는 그 실상이 정확하게 공개되거나 설명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돼 울릉군에서 혼란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홍준표, “이념적 갈등에 갇혀 분열하는 일 없어져야”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더 이상 한국사회가 보수·진보·중도실용 등 이념적 갈등에 갇혀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한국 사회가 보수·진보 이분법적인 대립에 갇혀 아직도 갈등과 반목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일찍부터 보수·진보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를 떠나 국익우선주의를 추구해왔다”며 “제가 추진했던 반값 아파트·국적법 정책 등은 대표적인 좌파 정책으로 국익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다”고 했다.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계획 경제 정책도 국익 우선에 바탕을 둔 일종의 좌파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세계는 트럼프·아베·푸틴의 정책에서 보듯이 보수·진보를 떠나 철저하게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나가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 갈등...통합당 대책 논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교감 없는 ‘마이웨이 공천’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당은 지난 16일 비례대표 후보를 46명(공천 명단 40명, 순위계승 예비명단 6명)으로 추려 순번을 결정하고 선거인단 투표를 마쳤다.문제는 해당 명단에서 통합당 추천 인사들이 대거 배제되거나 뒷순위로 밀린 채 발표되면서 불거졌다.당초 1번 배치가 예상됐던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영입인재인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1번에 배치하는 등 통합당 인사들을 대거 당선권 밖 후순위에 배치했다.이에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고 이런 의중이 반영돼 한국당 최고위원회 의결이 불발됐다.이와 관련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통합당이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안에 대해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한국당 한선교 대표를 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에 위치한 중국문화원 앞에서 “가급적이면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정상적인 자매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통합당 내에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발표를 놓고 ‘위성·자매정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특히 황 대표는 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확인하고서 한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판단,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통합당 내에선 한국당을 겨냥해 새로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창당하거나 기존 주변 정당을 위성 정당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 긴급최고위를 소집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저희가 최고위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다”며 “아마 미래한국당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황 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황 대표가 언급한 자체 비례대표 대응책도 안건 중 하나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이 법적으로 독립된 정당인 만큼 직접 개입은 어려우니 물밑에서도 자체 비례대표 등을 내세워 명단 수정을 압박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체감사 놓고…대구시와 버스업계 갈등

대구시가 올해부터 대구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사상 첫 자체 회계감사를 예고하자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사업조합)은 중복 감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버스사업조합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대구지역 대부분 시내버스업체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시의 자체감사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개정된 외감법으로 2020년 회계연도부터는 대구지역 26개 시내버스업체 중 17개 업체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만큼 대구시의 자체 감사는 이중 감사에 불과하다는 것. 대구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2020년 수익금공동관리업체 협의회 운영비 예산안 심사’에서 수익금공동관리업체의 예산집행 내역을 대구시가 매년 회계점검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버스사업조합의 예산 및 집행내역을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보고하도록 했다.사실상 시가 버스사업조합을 자체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018 시내버스업체 외부회계 감사 및 경영평가 용역’에 대한 감평보고회에서 사업조합에 자체 회계감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시의 계획대로 올해 감사가 시행된다면 준공영제 시행 14년 만에 첫 자체회계 감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버스사업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운환 버스사업조합 전무는 “외감법 강화로 인해 대구지역 대부분의 업체가 외부감사 대상 업체가 된다”며 “지원금 사용내역 또한 시에 모두 공개하는 데 왜 중복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재무제표 등을 통한 회계로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버스 운행 대수를 적절히 운행하고 있는지, 비용청구에 대한 정산자료를 확인, 자금과 회계의 분리 등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된 예산은 1천320억 원에 달한다”며 “2006년 준공영제를 시행할 당시(413억 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버스업체의 비리 등이 꾸준히 발생했던 만큼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5월 회사 돈 1억3천여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로 대구의 버스회사 대표이사 A(59)씨와 전직 부사장 B(50)씨, 정비 상무 C(63)씨, 전 노조위원장 D(54)씨가 구속기소됐다. 또 일부 기사들이 수당을 챙기고자 근무일을 거래하는 사실마저 밝혀지면서 모든 버스업체에 지문인식 방식의 운전기사 출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대구시 황용하 버스운영과장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시내버스 업체로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탓에 적극적인 감시·감독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감사는 회계지도 등을 통한 경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경북도내 재래시장 휴장, 안전과 생존권 문제로 상인과 지자체 갈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북도내 각 시·군이 서둘러 전통시장 등 재래시장과 요일장을 폐장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2·7일 열리는 구미 선산 5일 장날인 지난 22일, 휴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일대는 외지 상인들이 차지했다. 같은 날 봉화군 내성리에서 열린 봉화 5일장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선산 5일장은 경북도내에서도 방문객이 많은 재래시장으로 휴일에 열리는 장날엔 수천여 명이 찾는다.확진자 발생으로 위기감을 느낀 구미시는 지난 21일 선산 5일장은 물론 아파트 인근에서 열리는 요일장, 번개장 등도 휴장을 결정했다.이를 위해 지역 113곳에 휴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22일에는 선산 5일장 현장에서 300매의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현장 소독을 실시했다.하지만 이날 외지에서 온 상인들은 현장에 파견된 구미시 직원들의 계도에 반발하며 좌판을 펼쳤다.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인들과 손님이 물건을 사고팔았다.한 상인은 “휴장인지를 몰라 팔 물건을 구입해 놓은 상태인데 재고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5일장이 모두 휴장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우리 상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하소연했다.평소 장날 소음과 악취를 감수해 온 선산 5일장 인근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불안감에 통제에 미온적인 구미시에 불만을 나타냈다.다행히 이날 선산 5일장은 많은 손님이 찾지 않자 상인들 스스로 일찍 폐장했다.박종수 구미시 선산읍장은 “상인들에게 협조를 구해 오는 27일에는 선산 5일장에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시장이 서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고 말했다.구미시가 재래시장 휴장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고령군은 적극적인 대처로 대조를 보였다.고령군은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가야전통시장을 휴장키로 하고 직원 등을 동원해 이날 아침부터 외지상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현재 경산시장(5·10일), 자인시장(3·8일), 하양시장(4·9일), 경주 황성시장(5·10일), 영양시장(4·9일), 봉화시장(2·7일), 억지춘양시장(4·9일), 군위시장(3·8일), 예천시장(2·7일) 등 경북도내 대부분 5일장과 전통시장이 한시적으로 휴장했다.고령군 한 관계자는 “시·군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지 상인 출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장터를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않아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가정법원 설 전후 부부갈등 해소 상담

대구가정법원이 설 명절에 빈번히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전문상담은 1월17일부터 2월3일 설 연휴 전후 각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가정법원 5층 517호에서 열린다. 이번 상담은 명절을 전후해 심화되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혼에 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이혼 결정을 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2013년 설 명절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예방적 차원에서 후견적 서비스를 제공해 심판적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사전예약은 총무과(053-570-1539)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서대구 KTX역 개통 앞두고 도시철도 노선 따라 지역 갈등 양상

2021년 개통을 앞둔 서대구 고속철도역(이하 서대구 KTX역)과 대구도시철도를 잇는 연계 교통망을 두고 서구청과 달서구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구청은 트램(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 열차) 방식의 도시철도 노선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며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대구 KTX역과 연결되는 도시철도 노선 위치가 지역 교통환경과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물러 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먼저 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평리네거리, 신평리네거리, 두류역(2호선), 안지랑역(1호선)까지 이르는 서구 중심인 서대구로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노선을 제안했다. 반면 달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서대구공단과 죽전역(2호선), 상인역(1호선)을 잇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구청은 도시철도 노선이 서구 중심인 서대구로를 비켜갈 경우, 낙후된 도심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평리뉴타운’과 내당동 등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맞물려 향후 1만5천여 가구가 넘는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충족할 교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서구청 관계자는 “서대구 KTX역을 잇는 도시철도 노선이 서구 중심에서 벗어날 경우 20~30년이 소요되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 조성 이전에 서구의 교통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트램 노선이 두류역을 지나가더라도 대구시청 신청사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청은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에 따라 서대구 KTX역과 대구시청을 연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역사부터 죽전역까지 약 3㎞ 직선 구간의 와룡로에 도시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 또 와룡로는 서대구로 보다 도로가 넓고 대중교통 연계가 뛰어나 도시철도 노선을 트램 방식으로 구축할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달서구청 측은 “서대구 KTX역은 서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만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교통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서대구 KTX역 개통 즉시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할 도시철도 노선 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현재 서대구 KTX역 연계 교통망 조성을 위해 추진한 용역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옛 두류정류장이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교통망 구상의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시는 신청사 유치와 서구의 교통 불균형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구청과 달서구청이 모두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노선을 제시한 만큼 합리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서구청과 달서구청 입장보다 대구 시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청송 면봉산풍력 시공사와 주민 갈등고조

청송 면봉산 풍력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는 공사에 따른 소음과 벌목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산사태도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진입로 미확보와 안전시설 미비 등 보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현재 농기계와 굴착기 등으로 기존 도로 통행을 막고 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장비 반입에 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주민들이 공사 장비 출입을 방해해 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면봉산풍력발전은 지난해 7월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부터 대형 건설장비를 투입해 풍력발전시설 10기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와 주민들은 당초 건설 중장비 반입을 위한 이설도로를 개설한 후 공사를 진행키로 한 약속을 시공사가 어겼다고 반박했다.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 관계자는 “공사 차량이 기존 농어촌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소교량 파괴와 농도 붕괴위험이 높아 도로통행을 막고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현재 이설도로 개설은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농도 안전을 위해 시공사가 기존 농도를 이용한 중장비 반입에 따른 법규 위반 여부를 청송군에 요청하는 등 법적 맞대응도 준비하고 있다.한편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과 고성국TV 취재진 등이 풍력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카카오T블루 위원회 구성 …노사 갈등 해소될 듯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체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두고 갈등 빚은 운송가맹사업자인 ‘DGT 모빌리티’(이하 DGT)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이하 대구택시노조)가 30일 원만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DGT와 대구택시노조 간의 노사협상을 중재한 결과, 양측이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택시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는 것. 앞서 DGT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과 가맹사업 제휴를 맺고, 지난달 28일부터 비수도권 최초로 프리미엄 택시인 T블루 택시 등을 운행했다. 하지만 대구택시노조는 카카오T블루 운행에 참가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이 줄어든 호출, 카카오T 강제배차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 등을 이유로 ‘카카오T 블루’ 운행을 반대해 왔다. 이러한 과정 중 30일 핵심 쟁점이었던 노조의 위원회 구성 요구를 DGT가 전격 수용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DGT의 이사 수와 동일한 5명의 대구택시노조 측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노사 협의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당초 DGT는 위원회 구성이 곧 노조의 ‘경영참여’를 의미하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양측 협의로 인해 비수도권 최초로 대구에 도입되는 ‘카카오T 브랜드택시’는 정상 운영된다. 이에 따라 승객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택시업계도 택시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 서덕찬 교통국장은 “그동안 노사 간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생겼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됐다”며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택시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만큼, 대구 택시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카카오T택시로 시작된 ‘택시갈등’, 위원회 구성이 최대 관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체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놓고, 운송가맹사업자인 ‘DGT 모빌리티’(이하 DGT)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이하 대구택시노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택시노조는 DGT의 이사 수와 동일한 5명의 대구택시노조 측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노사 협의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DGT는 위원회 구성이 곧 노조의 ‘경영참여’를 뜻하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대구시와 DGT, 대구택시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4일 대구시를 방문해 각각의 입장을 대구시로 전달했다. 특히 DGT는 노사협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시는 이를 노조에 전달했다. DGT는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 40여 곳이 참여한 운송가맹사업자로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KM 솔루션과 가맹사업제휴를 맺고, 지난달 28일부터 비수도권 최초로 카카오 모빌리티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택시노조는 ‘카카오T 블루’ 운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다수의 택시 노동자들이 줄어든 호출과 근로조건 악화, DGT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계약서 공개 등을 요구하며 가맹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카카오T 블루 발대식’에서도 집회를 열어 발대식이 취소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두 단체의 협상을 중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의 ‘위원회’ 구성 요구를 DGT 측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DGT 관계자는 “DGT 모빌리티는 운송사업자들이 자본을 투입해 만든 회사”라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돈 한 푼 안 낸 노조가 회사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속셈이다.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택시노조는 “위원회는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앞으로 발생할 노동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사측과 같이 협의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DGT는 노조가 위원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계약내용 공개 요구가 ‘경영참여’라며 크게 주장했다. DGT는 또 “업체 간의 계약내용을 노조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 사업기밀에 해당된다”며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카카오T블루’가 도입되는 만큼, 불합리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택시노조는 “카카오와 DGT의 계약에서 근로자의 독소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사업내용이 아닌 근로자와 관계있는 계약내용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여부, 카카오와 DGT의 계약서 공개 여부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협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동구청-의회 갈등 과열…피해는 주민에게

대구 동구의회가 동구청의 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본보 17일 6면)한 것과 관련해 구청과 의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구청은 ‘의회의 보복성 삭감’을, 의회는 ‘구청의 기획력 없는 축제 추진’을 지적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문제는 두 기관의 갈등의 피해자는 주민이라는 점이다.여기에다 주민들도 가세해 동구의회의 감정적이고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비난하는 등 양측의 싸움은 지역 분열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동구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인 주민들이 이달 안으로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예산 삭감의 원인과 향후 대책 등을 확인하고 항의할 예정이다.동구의 한 축제 운영주체 관계자는 “동구청과 의회 간 마찰로 인한 감정으로 지역 사업과 연관된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건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의회는 주민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됐다. 주민을 볼모로 감정싸움을 하고, 해마다 개최되던 동구의 축제를 나몰라하는 의회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축제 관계자도 “대구시와 동구의 축제에 호평을 보내며 전폭적인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예산을 삭감하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예산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6일 동구의회는 삭감된 10개 사업별 감액 원인과 문제점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주민을 이해시키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실제로 예산이 삭감된 동구청의 사업은 모두 10건이며, 이중 7개가 축제 관련 사업이다.7개 축제 사업의 총예산은 4억6천450만 원이지만, 80%가량 줄면서 내년에는 9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러야 할 판이다.더구나 7개 축제 중 5개 축제의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구청과 의회의 극적인 타협이 없다면 사실상 5개 축제는 내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효철 위원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구청과의 갈등으로 주민예산을 함부로 깎을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삭감한 축제들이 동구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구청이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주차장 지어줄 테니 학교 땅 내놔”…구미시, 공영주차장 놓고 교육당국과 갈등

구미시와 교육 당국이 공단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학교 부지를 빌려 주차장을 짓겠다면서도 임대료는 낼 수 없다는 구미시의 입장 때문이다.신평·비산·공단동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은 오랜 바램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지역 주민 1천400여 명이 ‘주차장을 지어달라’며 청원을 냈다.주차장 조성 요구가 나온 곳은 신평·비산·공단동 3개 지역이 합류하는 곳이다. 공장과 주택이 뒤섞여 있는데다 새로운 아파트까지 잇달아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왔다.주민들이 가장 우려한 건 아이들의 ‘안전’이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생들은 보행자용 인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곳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통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구미시는 뒤늦게 해당 지역의 ‘시민행복주차장’을 짓기로 했다. 1억~1억5천만 원을 들여 인근 금오공고 구 기숙사 부지 5천400㎡에 차량 200~2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 사업은 이내 난관에 부딪혔다. 구미시가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는 대신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구미시 관계자는 “매년 늘어날지도 모를 비싼 임대료를 시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학교 내에 지어지는 새 시설의 필요한 주차 수요를 고려하면 공영주차장은 인근 주민뿐 아니라 학교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이나 금오공고는 반발했다. 학교 측 입장에선 공유주차장이 불필요한 시설일 뿐 아니라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미시의 방침이 법에도 벗어나 있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구미시가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매년 공시지가의 2.5%가량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해당 부지의 임대료는 매년 5천만~6천만 원에 달한다.주민들의 청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작된 만큼 무턱대고 반대할 수도 없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드러내 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내부적으론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도교육청은 일단 유상 임대가 아닌 시설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주차장 조성 비용만큼은 사용 기간을 보장하지만 이후에는 학교 측 판단에 따라 주차장을 계속 운영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에는 필요도 없는 시설을 짓고는 그걸 빌미로 남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구미시가 주민들을 볼모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학교에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