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전 폭증한 축사허가 신청 봇물, 골칫거리

김천시가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개정 전 폭증한 축사건립 허가건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김천시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건축주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김천시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축사건립을 둘러싼 잡음이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김천시는 축사건립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축사건립을 제한하는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일부 개정해 축사 인근 마을과 거리제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축사허가 신청은 계속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김천시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지역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와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와 함께 김천시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지난 4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가축사육제한 조례공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례공포 시행일 4일전까지 60건이 신청하는 등 조례 시행 전 축사허가 신청 건수 폭증현상을 나타냈다. 김천시는 청정지역사수를 위해 축사허가를 반려하고 있지만, 건축주는 법적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천시가 축사건축허가를 불허하자 3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행정심판이 10건 제기돼 김천시가 9건을 승소해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행정소송도 24건이나 제기돼 김천시가 18건 승소했고, 3건은 소송진행 중이며, 3건은 패소했다. 특히 올해초 조례공포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 60건을 김천시가 반려할 경우, 건축주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가능성이 높아 김천시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군위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 반발에 정부 대책마련 긴급 돌입

지난 8일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처리 현장을 방문한 박창석(좌) 경북도의원과 경북도 방역정책담당 일행이 구체적인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다.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본보 8일자 1면, 속보 9일자 1면)과 관련,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항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앙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간다.12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시·도 및 지자체(희망 시·군)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시행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의견 △가축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의견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 특히 이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지자체가 나서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현장 애로사항을 발표한다.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 지역간 이동에 대한 의견수렴(범위, 절차, 예외 등)과 매몰지 사체 잔존물 관리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는 최근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일대에서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 116마리를 몰래 들여와 가공해 퇴비화를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정부의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이 지침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등 근보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법률적으로 제도가 보완돼 전국 축산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사설---전염병 살처분 가축 사체 “퇴비화 안된다”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가축의 사체 부산물을 퇴비화 하려는 시도에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최근 군위군 지역에는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소 116마리의 사체를 들여와 퇴비화 작업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축산농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까지 “있을 수 없는 일,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A업체는 지난 6월 중순 군위지역 3천여 평 농지에 열처리기 등 설비를 설치했다. 가축 사체를 왕겨와 섞어 저장고에 1차 보관 후 열처리 과정을 거친 뒤 다시 2~3m 깊이 저장고에서 약품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퇴비작업을 해왔다.이같은 가축 사체 퇴비화 작업은 행정당국에 신고도 되지 않고, 지역민들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강원도에 매몰된 가축 사체를 왜 군위까지 가져오느냐”는 지역민 반발은 당연하다. 만약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로 만든 퇴비를 사용하겠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농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가축 사체 퇴비화 업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주민 반발에 8일 완전 철수를 결정했다.군위군은 구제역 발생이 단 1건도 없는 청정지역이다. 또 최근 우리나라는 전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축산당국에서는 가축 사체 퇴비화 작업을 할 경우 매몰지 인근에서 가공해 주변 희망농가에 무상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없어 유사 사태 재발 가능성이 높다.종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루셀라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를 개정해 구제역, AI(조류 독감)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사체도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열처리는 고온고압 처리를 통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뒤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매몰에 비해 비용을 50% 이상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몰지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다는 것이 고시 개정의 배경이다.그러나 축산농민들은 아직 구제역, AI라는 말만으로도 깜짝 깜짝 놀란다. 당연한 거부 반응이다.농림부 개정 고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축산농가 의견 수렴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같은 축산농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가축 사체 퇴비화를 허용하면 안된다. 농민들은 허점이 많은 관련 법규정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금은 퇴비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속적 안전성 검증과 함께 축산농민들의 동의를 최우선 조건으로 생각해야 한다.

전염병 살처분 가축 사체 “퇴비화 안된다”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가축의 사체 부산물을 퇴비화 하려는 시도에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최근 군위군 지역에는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소 116마리의 사체를 들여와 퇴비화 작업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축산농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까지 “있을 수 없는 일,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한다.A업체는 지난 6월부터 군위지역 약 1만㎡ 농지에 열처리기 등 설비를 설치했다. 가축 사체를 왕겨와 섞어 저장고에 1차 보관 후 열처리 과정을 거친 뒤 다시 2~3m 깊이 저장고에서 약품처리를 한 후 퇴비작업을 한다고 한다.이같은 가축 사체 퇴비화 작업은 행정당국에 신고도 되지 않고, 지역민들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강원도에 매몰된 가축 사체를 왜 군위까지 가져오느냐”는 지역민 반발은 당연하다. 만약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로 만든 퇴비를 사용하겠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민들은 “당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군위군은 그간 구제역 발생이 단 1건도 없는 청정지역이다. 또 최근 우리나라는 전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축산당국에서는 퇴비화 작업을 할 경우 매몰지 인근에서 가공해 주변 희망농가에 무상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 사태 재발 가능성 마저 높다.종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루셀라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를 개정해 구제역, AI(조류 독감)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사체도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열처리는 고온고압 처리를 통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뒤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매몰에 비해 비용을 50% 이상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몰지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다는 것이 고시 개정의 배경이다.그러나 축산농민들은 아직 구제역, AI라는 말만으로도 깜짝 깜짝 놀란다. 당연한 거부 반응이다.농림부 개정 고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축산농가 의견 수렴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같은 축산농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가축 사체 퇴비화를 허용하면 안된다. 농민들은 허점이 많은 관련 법규정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금은 퇴비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속적 안전성 검증과 함께 축산농민들의 동의를 최우선 조건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처리 퇴비화 추진..전국 축산관련단체 초비상

최근 구미지역의 A업체가 경기도에서 입찰한 분해된 매몰가축 잔존물 수백 t을 들여와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가공화를 추진하자 축산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가축의 사체 부산물을 퇴비화 하려하자 전국 축산관련단체들이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일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사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매몰지의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퇴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군위에서 불거져 나왔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구미지역의 A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입찰받은 분해된 매몰가축 잔존물 수백 t을 들여와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가공화를 추진하면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군위군 내 축산농가들과 주민들은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의 사체부산물을 멀리 떨어진 외지, 그것도 하필이면 청정지역 군위에 들여와 가공·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행위”라며 당장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단 한건의 구제역 발생사례가 없는 청정 군위지역에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돼지사체의 퇴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당국에 신고도 하지않고, 인근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퇴비처리시설을 설치하자 지역 축산농가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군위지역 축산농가들은 “군위는 도내 대표적인 돼지사육 지역이라 청정을 유지해야 함에도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의 분해된 사체 잔존물 처리시설을 가동하면 자칫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을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군위군에 항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축산농가들의 항의로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군위군에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업체대표 A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했을 뿐 불법은 아니다”라며 “군위군과 축산농가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업체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국한우협외와 한돈중앙회 등 가축관련단체에서는 정부에 항의할 방침이다.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청정 경북지역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하며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농림부 지침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진동 한우협회군위군지부장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조치와 여름철 가축 전염병으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인데, 구제역 청정지역에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사체를 들여와 가공·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정 군위지역에 한 줌도 뿌리지 말고, 깨끗이 처리해서 철수하길 바란다. 당장에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구제역으로 매몰한 가축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자, 2015년 12월 구제역·AI 가축사체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매몰지를 발굴할 경우, 발굴 전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 검사를 해 이상이 없고 환경오염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발굴된 사체에 대해서는 열처리를 해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남은 잔매물(부산물)을 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해당 지자체에 하달했다.또 처리업체를 선정해 매몰가축을 파내 매몰지 인근에서 퇴비로 가공해서 주변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도록 허용했다. 구제역으로 매몰된 돼지사체로 만든 퇴비가 원하는 농가에 배부할 계획으로 포대에 담겨져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시행

김천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시행을 실시한다. 이번 시행은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 방지를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발의됐다. 이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지난 21일에 열린 제204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로, 젖소는 300m 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 에서 1200m 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된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 까지로 확장해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 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존 축산인들의 축산 경쟁력 향상에 큰 일조를 할 전망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과정 중에 많은 축산인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며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으니 시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개정조례를 7월 중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김천지역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 회원 80여 명은 이달초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축산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천시전경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축산단체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산건위 수정가결 반발

김천지역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 회원 80여 명은 최근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축산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천지역 축산인들은 이날 김충섭 시장을 방문해 지난 4월 김천시와 축산단체 회장단이 만나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소·말·양·사슴은 마을에서 현재 150m 거리를 200m로, 젖소는 300m에서 4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천m로, 하천은 100m에서 200m로 강화하고, 축사 증축은 현재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천시의회는 축산단체와 김천시가 합의해 상정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일 열린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폐기하고, 소·말·양·사슴은 현행 150m에서 500m로, 젖소는 300m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천200m로 하천으로부터 100m에서 700m로 더욱 강화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대해 김충섭 시장은 “축산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천시 담당 부서에서 축산인들과 사전 논의한 것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조례제정은 김천시 의회의 권한인 만큼 축산인들의 뜻을 의회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인들은 김천시의회를 방문해 제출한 조례안대로 처리하거나 본회의 부결을 요구하자, 김세운 의장은 “김천시의회는 안건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며 “산건위에서 의안 결정이 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의 조례안 개정은 무리가 있는 만큼, 좋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면 의원발의나 집행부에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건설위위원회의 강화된 수정가결은 기존 소규모 김천축산인들의 보호와 외지 대형 기업형 축산의 제한, 농지 보호를 위함인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시의회의 기능이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축산인들이 의견으로 제시한 사육 두수에 의한 제한 방법 등은 좋은 의견으로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인들은 김세운 의장과의 면담 후 정오께 자신 해산했다.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질적인 민원으로 점차 확대되어가는 가축제한 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및 곡창지대 축산단지화 방지, 타지역 축산인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21일 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경북도내 시군별 가축사육제한거리는 소·말·양·사슴 상주시와 경산시가 각각 800m로 가장 멀고, 문경시가 100m, 김천시가 150m로 제한하고 있다.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이 항의방문한 축산단체 대표들에게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산건위 수정가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오늘의 기관단체장 일정

류규하 중구청장△어르신 효 팔순잔치=오전 11시 중구청 강당류한국 서구청장△제211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배광식 북구청장△2019 명품대구경북박람회 개막식=오전 11시 엑스코이태훈 대구달서구청장△제27회 달서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오전 10시 학산공원장세용 구미시장△구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오후 2시, 구미시청 3층 상황실주낙영 경주시장△봉항대뮤직스퀘어 재막공연=오후 4시 경주외동생활체육공원이병환 성주군수△청년창업 1호점 현판 제막식=오후 3시 성주읍 경산길전찬걸 울진군수△한우 전자경매 가축시장 준공식 참석=오후 1시 매화면 한우 전자경매장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구미시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한다. 구미시는 최근 구미시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읍·면 축산·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 방법, 조례 개정 취지 등을 교육했다. 구미시청.이번 교육은 인근 축산 농가로부터 생활악취 등을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9일 개정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구미시는 최근 가축사육 절대 제한구역에 11개 리를 추가했다.또 주거 밀집 지역(100m 이내 주택 5호)의 400마리 미만의 소(한우)의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250m로,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500m로 확대해 축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문경원 구미시 도시환경국장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농가가 상호 공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군위군은 최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자 일정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3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형 도면화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작업을 완료하고 지난 8일 고시했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올림으로써 누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번에서의 가축사육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400m 이내에는 소‧말‧사슴‧양의 사육을 제한한다.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 이내에 사육을 제한하고, 주거밀집지역은 빈집을 제외한 3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축사를 개축 및 재축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영만 군수는 “조례개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주거밀집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상주 청정상주 !! 우리가 이끈다 !!

상주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 강화 및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상주시는 지난달 27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 강화 및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가축방역협의회는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공무원들과 상주축산업협동조합,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수의사회 등 관내 각 축산단체장 9명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및 예찰 협조,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방향 등을 협의했으며, 축산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히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안영묵 축산과장은 “최근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악성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와 공무원 간 긴밀한 협조와 백신접종 및 소독예방을 축산농가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이철우 경북도지사 구제역 방역추진상황 살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6일 구제역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한 후 경북도청 2층에 설치된 구제역가축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휴일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가축시장 재개장 앞두고 방역철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폐쇄됐던 가축시장이 오는 21일 재개장을 시작한다. 13일 오후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가축시장에서 군청 가축 방역담당 직원들이 재개장을 앞둔 소경매장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경북 가축시장 폐쇄 등 차단 방역

경북도내 가축 이동이 2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되고 가축시장이 3주간 폐쇄된다. 또 청도 소싸움 경기가 잠정 중단된다. 경북도는 경기도 안성 농장 2곳에 이어 충북 충주 한우농장에서 3차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초강수 방역을 1일 조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경북 영주 구제역방역초소를 방문해 방역 차량 운전자를 격려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이에따라 2일 오후 6시까지 가축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가축, 사람 등의 이동이 중지되고 소·돼지 긴급백신 접종도 했다. 경북도내 한 가축 농사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또 도내 19개 우제류 가축시장도 3주간 폐쇄되고 청도 소싸움 경기 잠정 중단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초강수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영주 등 기존 8곳에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을 충주와 인접한 도 경계지역인 문경, 예천에 2곳을 추가로 긴급 설치하는 한편, 밀집사육 농가에 대한 특별방역과 도축장(11곳) 소독을 강화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영주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응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제2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25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각 관·과·소 및 읍·면별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 및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의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처리했다. 특히, 의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욕구와 기업형 축사 난립의 선제 대응을 위해 일부 제한 구역을 규정한 가축 중에서 축종을 구분하여 돼지, 개, 닭, 오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와 한우 등 소규모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영수 의성군의회 의장은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김영수 의성군의회 의장이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9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