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계획 빠진 신한울 3·4호기…한가닥 희망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지면서 공사계획인가 연장 여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살릴 마지막 불씨가 될 공산이 커졌다.신한울3·4호기 운영계획이 9차 전력계획에 빠지더라도 2022년 말 10차 전력계획 운영에 넣으면 되지만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10차 전력계획운영에 넣는 것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진군은 내년 2월26일로 끝나는 신한울 3·4호기(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대)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만기는 2023년 12월이지만 내년 2월26일까지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받지 못하면 전기사업법(제8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9차(2020년~2034년)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2008년 제4차 전력계획에 반영된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27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여 일만에 종합설계용역이 중지됐다.또 같은 해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계획에서 빠지면서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신한울 3·4호기의 9차 전력계획 배제 가능성은 지난달부터 높게 점쳐졌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건설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의 요건이 변함이 없어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앞서 울진 범군민대책위도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이들은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경북도도 지난 10일 산자부에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의 9차 전력계획 반영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울진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등은 25일 청와대 앞 등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한수원 관계자는 “(9차 전력계획이) 결정되면 공청회와 국회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희망은 (신한울 3·4호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또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은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지난주부터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12월에 있을 10차 전력계획에 넣기 위해서라도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막는 게 시급하다”며 “내년 2월26일 마감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통합당, 다음주 중 국회 복귀 가닥...3차 추경처리는 불참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로 복귀한다.다만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회의 이후 국회 복귀 시점을 두고 “다음주 초 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구체적 날짜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통합당이 앞서 11일까지 시한을 주지 않으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4일에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부터 등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신네(민주당)가 독주하니까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합당의 ‘원내 투쟁’을 명분으로 한 국회 복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각 현안마다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민주당이 1호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게다가 통합당 역시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정국의 휘발성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탄핵소추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회에 복귀하면 상임위원 재배정을 할 예정이다.앞서 언급한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위헌이라고 밝힌 이상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상임위를 물어본 후 재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편 통합당 안팎에선 국회 복귀 행보와는 별개로 ‘대권 주자’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권론’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나”면서도 “나중에 윤 총장이 그만둔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치맥페스티벌 하반기 연기해서 개최할까

대구시가 시민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구치맥페스티벌을 가능한 개최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구시는 6월 말~7월 초에 계획 중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을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서 붐업축제로 열 예정이다.하반기에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의 회생을 위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대구시는 이미 5월에 예정된 컬러풀대구페스티벌과 6~7월 DIMF(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은 모두 취소했다.민간에서 위탁해 하는 축제도 국제행사와 연관된 것은 8월까지 모두 취소한 상태다. 국제행사의 경우 외국에서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치맥축제는 문화축제가 아니라 산업축제라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 붐업 행사로 가장 알맞은 행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연기해서 개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자 예산을 남겨뒀다. 그러나 실제로 할지 안할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방부, ‘의성 비안·군위 소보’ 통합신공항 입지 후보지로 가닥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로 공동 후보지인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가 사실상 확정됐다.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에 유치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29일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국방부는 이날 “지난 21일 열린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주민투표 이후 군위군이 단독후보지 유치를, 의성군이 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이전지 결정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국방부의 태도 결정에 따라 대구통합공항 이전부지 결정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명의 군위와 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 이전 추진을 할 방침이다.국방부 부지 선정 절차에 따르면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선정한다.이에 의성을 비롯한 군위 등 공동후보지에 찬성표를 던진 주민들은 국방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군위군은 “국방부의 일방적 입장”이라며 반발했다.김영만 군위군수는 “‘군민의 뜻에 따라 신청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모두 과반에 도달하면 함께 신청하고 우보가 월등히 높으면 우보를, 소보가 월등히 높으면 소보를 신청하겠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상길 부시장 등 TK 한국당 공천 변수 대구시 공직 관료 불출마 가닥

내년 4·15 총선 TK(대구·경북)자유한국당 공천의 최대변수가 될 이상길 대구시 행정 부시장 등 현 공직관료 출신들의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이승호 경제부시장, 홍석준 경제국장 등 공직 관료 출신들 모두 총선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상길 부시장은 자금력과 조직력 부재로 본인 스스로 이미 주변에 불출마 의사를 전하고 있고 이승호 부시장은 최근까지 총선 출마를 위한 출판기념회 등을 지인 등에게 타진하기도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총선 출마와 관련, 아예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홍석준 국장 역시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대구시 인사가 공식화 되면서 불출마로 노선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는 이들중 일부가 선거법상 공식 사퇴시한인 내년 1월15일 전에 과감하게 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지만 이미 때늦은 막차타기로 규정하고 있다.공직 관료 특유의 장고와 지역구 선정이 계속 지체되면서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성도 상실 된데다 한국당 공천권도 예전과 같이 공직관료에게 무한 혜택을 주는 무임승차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해를 넘기고 사퇴시한 마감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끈데 대한 고위 공직관료로서의 오만과 자만으로 비쳐 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이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정가 일각에선 대구시 공직 관료 출신들이 공식 불출마로 선회할 경우 TK로선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조국사태와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 패스트트랙 등으로 한국당 공천 정국이 늦어지면서 이들 현 공직자들의 출마 결단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얘기다.이상길 부시장은 차기 또는 차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대구시가 인정하는 역량있는 정통관료 출신이다.올 초부터 총선 유력 한국당 공천 후보로 주목받으며 그의 총선 출마에 지역 현역의원들이 경계심을 풀지 않을 정도로 강적으로 꼽혔다.이승호 부시장과 홍석준 경제국장 역시 시 정통관료 출신으로서의 현 총선 후보자등에게 역량면에서 뒤지지 않는 경제통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이들이 결국 장고 초읽기에 몰려 총선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반대로 주목도를 높이는 공직 관료 출신들이 돋보이고 있다.일치감치 대구 북구을 한국당 공천전에 뛰어든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지난 27일 사의를 표명한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다음달 10일 출판기념회로 총선 출발점에 선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 등이 한국당 공천권을 쥘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