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투자공사 설립 반대`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의원등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 9명은 26일 정부가 추진중인한국투자공사(KIC)설립과 관련, 정책성명을 통해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사설립에 반대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과 함께 오전 공청회에서도 “한국투자공사설립으로 현재 국제 투자은행 기준투자수익율(6.14%)을 상회하는 운용수익율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모순”이라며 “외국환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조성된 외평기금을 KIC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부적합하다”며 설립을 추진하는 정부 논리를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특히 “문제의 핵심은 한국은행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KIC를 운영할 만큼 과다하고 지난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는 이유로, 이헌재 부총리가 15일 밝힌 적정 보유액 1천500억달러나 재경위 연구용역결과(1천 417억달러)보다도 많은 것은 정부가 지나친 지나친 환율개입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 공사가 공공기금, 국민연금까지 재원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공공기금의 KIC위탁투자는 결국 연기금의 뉴딜투자일 뿐”이라며 정부의 설립방침을 거듭 반대했다.

박연찬 기자 cha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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